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원도심이 공동화되면서 거기 빈집이 늘어날 걸로 추측이 되고요. 또 농촌은 별개로 도시 지역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지금 진주시에 신도시가 자꾸 생기잖아요? 초전동 혁신도시 또 신도시가 더 계획 중인 곳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 중앙시장 근처에 거기 원도심뿐만이 아니라 도동 지역도 다 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가 공동화되고 빈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더 좀 면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매년 매년 눈에 띌 정도로 고령화되고 집이 공동화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실태조사를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요새는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인구이동이나 그런 것이?

그래서 더 짧은 주기로 하셔 가지고 그리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좀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또 인구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그렇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빈집이 있고 그것들을 정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진주시 전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시청 근처에 상대동 하대동 주차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때는 정말 제가 공약에도 빈집을 매입해서 조금 조금 소형으로 포켓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또 그걸 넣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빈집을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결국 빈집 활용은 공적자산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이 그걸 갖고 있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공공화해서 매입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공적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 또 지금 청년들 신혼부부들 집세 문제 또 주택 구입비 문제 이런 게 장난이 아닙니다. 진주시에서 해마다 1,000명 정도의 청년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 1위가 일자리가 없어서 2위가 주거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빈집을 어떤 구역에 쏠라당 비워버리면 그것을 같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신혼부부하고 청년들한테 월 1만 원에 빌려주더라고요. 사실상 무료지요. 그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어쨌든 실태조사를 더 빈번히 해서 도시재생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