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택 의원 발언

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내용은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거고요. 이제 안성시가, 요즘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자가진단테스트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시도 뭔가 안성시가 안성시 자체를 정말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일반 농어촌도로 등등 포함해서 안성시가 제5차 국도 및 국지도건설계획에 38국도 우회도로가 빠졌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진단해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왜 안 된 것인지 정확히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저도 공약사업에 집어넣었지만 38국도 우회도로는 시장, 도의원, 기초의원 전부 다 공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책으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안성시 공도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주거밀집단지에서 38번 국도변으로 차량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안성시 자체가. 안성시의 38번 국도가 중심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 국도 같은 경우 우리 지방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과 면을 연결하는, 읍하고 면을 연결하는 이런 도로들을 신설하거나 확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국도를 계속 계획에 넣겠다고 이것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위에서 볼 때 안성시 미미한 동네예요. 저도 공도에 살지만 38번 국도 밀린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저 욕할 수 있어요.

밀린다는 것, 어떤 기준을 두고? 출퇴근 시간 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원활합니다.

그것 보고 밀린대요, 못 살겠대요. 여러분 차 타고 서울시내 가봤잖아요. 시내 들어가면 1시간 걸려요.

그런 데가 더 급합니까, 출퇴근 시간 밀린 데만 급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선순위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가 정말 이게 국도 및 국지도건설계획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지방도 얘기입니다. 지방도에 대한 현재 확포장해서 논란도 많고 너무 안성시가 “이것 그냥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너무 미온적이에요.

시장이나 특히 부시장 제가 지난번에 일 안 한다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지만. 그다음에 선출직, 광역의원들 우리가 활용할 자산이 많아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우리 고급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양반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공도∼양성과 관련해서도 과장님 현장 나가서 보셨겠지만 주민들의 의견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되는 것인지, 보상은 언제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일부 해당 사항만 알고요. 그럼 이게 올해 영농기가 돌아왔는데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공지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302번 지방도로 문제가 나오고 원곡∼대덕 간 도로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계도 보니까 10.5m 물론 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도나 도로 내는 것에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인도가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도가 있으면 인도 관리도 안 되고 풀 나면 풀 뽑는다고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용인 남사도.

이동면 저수지에서 밑으로 가는 것. 거기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일부 마을이 있는, 인가 있는 부분만 인도를 했고 나머지는 농기계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선만 그어줬어요.

그럼 관리도 편하고, 돈도 주민들도 편하고 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기계 다녀야 돼요. 농기계는 다닐 수 없는 도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 뭔가 우리가 지금 자기진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도시계획도로해서, 시설결정해서 내면 그만이고 또 “여기 왜 인도가 없어?” 인도 내달라고 하고.

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고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공도∼양성 간이 확장되는 것 모르고 그 공사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준공 자체를 못 하고. 이번에 물어보니까 공도∼양성 간 도로 보상 문제가 걸려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안성시가 너무나 사업을 빨리 결정하고 너무 관 주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성시 도로계획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성시가 자기진단을 제대로 해 보고 거기 안성시에 맞는 도로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더군다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는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도로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공도에서 응봉 오는 302번 지방도로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칠곡물류단지까지는 지금 4차선, 6차선이 그 이후부터는 민원이 많잖아요, 위험하고. 거기에 도로 이미 사유지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보상 다 나가고 소유권도 경기도로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 이전에 거기에서 바로 또 대덕하고 한 도로를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나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사업할 때 뭔가 고민하고. 이 도로 날 때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몇 번 제가 회의 때도 얘기했어요. 작정을 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반듯이 내야지, 꼬불꼬불 내버려? 이왕에 길 내는데 반듯이 해서 내버리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면도 달라고 그래서 봤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8국도가, 23번 국지도가 지금 밀린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늦어졌으면 늦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맨날 이것 가지고 뭐 선거 때마다 우려먹고 이것 이런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안성시 정말, 제가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해야 되고요.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퇴출시켜야 됩니다.

인사권자가 시키는 것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존 풍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도 등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기진단이 필요하다, 저 이렇게 하고 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