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상정하고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달라는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충분한 수요조사, 그다음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해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게끔 해서 해야지. 전년도에 신규사업이었고 그런 거까지도 이해는 한다만 너무 터무니없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예 실제 수요나 계획 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고 학교의 말만 듣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던진 게 금액이 10~20%, 20~30%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50%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반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는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에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이묘배 위원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들인데 괜히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걸 왜 반복적으로 하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조금 심도 있게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도 농림부에서 신규로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도 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