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분들이 동의만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민원을 받고서 좀 하다가 해결이 됐는데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그건 지금 과장님 과하고 맞는지,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국유지 도로가 있고, 그런데 편의상 남의 사유지를 길로 마을사람들이 이용을 하던 거예요.

그런데 외지인이 사서 보니까 자기가 측량해서 자기 땅을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이 길로 다녀라.” 그것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왜냐면 자기 땅이 아니면 맹지가 되거나 이용을 못 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포장을 해 줘라.” 그랬더니 뭐 “거기에, 그 땅에 연결되는 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특혜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특혜냐. 없는 길을 사서 내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잡아주는 건데, 국유지 원래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지목이 도로인데.” 그래서 지금 잘 되기는 했는데 뭐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특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아니, 그건 특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길이라는 것은 있으면 연결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시골 마을은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끝에는 몇 집 사시든 사용 안 해도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진행 시키고 있는데 그런 걸 좀 탄력적으로 폭넓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소위 얻어먹고 해 주는 것 아니고 무슨 받아먹고 해 주는 것 아닌데 도로에서 길 내서, 있는 길 찾아서 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세 사람이 쓰든 네 사람이 쓰든 그게 무슨 문제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쓰는 길이 사실 많거든요.

농로 같은 경우는 외진 데도 논 그 집밖에 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빡빡한 것도 아니니까 조금 그런 건 폭넓게 시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