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형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사실 시골마을길 같은 경우 조금, 조금씩 사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의 없이 포장했다가 좀 요새는 거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아스콘 재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마을 민원인데 개인들이 이렇게 도로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면 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민들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유지라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로는 마을길도 개인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러면 마을의 일원으로 한 10년 이상씩 다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럼 항상 나중에라도 그 논리라면 본인들 개인 경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건 자기들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게끔 도로로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도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실상은 공로로 봐줘야 되는데 소유권만 가지고 연명으로 개인 되어 있다고 그래서 포장을 안 해 주면 그분들도 마을의 일원이고 말 그대로 한 10여 년씩 사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도 협의는 보고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너무 이렇게 좀, 누가 봐도 그냥 길로 쓰는 거고 개인들이 다 연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걸 꼭 개인들 사유지라고 등기상의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보셔서 그분들도 그 마을의 주민, 면민으로서 어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받게끔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