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죽, 죽산, 삼죽, 금광, 보개, 서운, 안성1동, 안성2동 지역구 안정열 의원입니다.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용인시의 육군항공대 백암면 옥산리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단상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용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포곡관광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3월 19일 삼죽면 내장리에서 진행된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추진 주민설명회의 현장 사진입니다.

용인 육군항공대는 1975년부터 용인 에버랜드 인근 포곡읍 전대리 일대 10만여 평 부지에 주둔 중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1년부터 국방부 등에 부대 이전에 대한 시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전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육군항공대 이전을 공약한 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그동안 안성시민과 2012년 준공된 시립화장시설 건립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방류수 처리 문제로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더욱이 안성시와 용인시는 인근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육군항공대 이전계획을 안성시와 인접한 백암면 지역에 추진 중인 것에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 추진 관련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용인시 관계자는 육군항공대의 “용인시 내부 이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재발이 가장 염려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곡면 항공부대 부지 반경 4㎞ 이내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의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일원, 여기가 어디냐면 한택식물원입니다, 한택식물원. 26만 평의 육군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4㎞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삼죽면사무소, 죽산면사무소, 그리고 일죽면 화곡리 죽화초등학교 인근 지역까지가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지역이 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법적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대부분 한강수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던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암면 옥산리에 육군항공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접 지역의 안성시민들에게 또다시 불이익만 강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용인시의 육군항공대 백암면 이전계획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다시 안성시민이 인근 시·군의 현안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