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5분 발언을 하면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형식적인 피드백만 있는데 내가 비공식적으로도 몇 번 챙기고 하면 이리 공개발언이 안 나가게 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 우리가 응모가 되어 낙찰이 되면 그대로 받아와 갖고 우리 진주에 있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단체에 수탁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명수가 이천 몇 백 명 중에 혜택 보는 게 지금 백 한 구십 명밖에 안 돼요. 100명도 채 안 돼, 100명도, 혜택 보는 게. 나머지는 다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실제로 아시겠지만 학부모 하나가 발달장애인 한 사람을 키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 일반인 정상인들 10배 이상, 때로는 100배 이상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수도 모자라고, 접근성 이런 거 수요기반, 시설확충이나 사각지대 발굴 지원이나 전문활동사 양성 지원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응모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돈을 한 개도 안 듭니다. 그대로 그냥 수탁 줘버리면 우리는 그냥 관리 감독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 크게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충해서 늘리자는 거고, 또 우리 진주는 이런 단체에 이걸 수탁 받아 갖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발달정책은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연대거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국가사업에 응모만 하면 되니까 잘 좀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