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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208회 제9도시건설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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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보니까는 전국적으로 빈집 판정률이 5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빈집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국비 매칭이 사실은 크게 안 와서 이게 빈집 같은 경우에 대개 주차장으로 밀어버리고 운영을 하는 거로 보이는데, 문제가 지금 통상적으로 한 가구당 빈집을 밀고 주차장 같은 시설로 이용하는데 한 3~4천만 원 정도가 드는데 국비 매칭은 한 1,200~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도 이거를 정비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주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대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빈집 안을 정비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