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그 물품구입도 범위를 좀 넓힐 수도 있죠.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서 양산시 세수로 편성된 예산이 부산이나 인근 울산이라든지 이렇게 사용, 많은 부분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부 사용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부분이 대다수가 사용되는 거는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따로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이미 그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변경할 때는 무조건 현재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비 지원돼서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을 열 분에게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예산일까요?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