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의문스러워요. 왜냐면 밑에 직원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과장님, 이게 맞습니다.” 하고 주면은 그냥 했는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최종 책임자니까 정산할 때 이 부분을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외국인 케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4,500만 원 예산 갖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한정돼 있잖아요. 이 교육을,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인원이 3,700명인데, 3,700명으로 4,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다 완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주는 부분들도 그분들도 한정된 예산을 갖고 활용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지 못하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4,500만 원에 한정되지 마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관련 단체하고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프로그램을 늘리더라도 이 사업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