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답변을 담당관님이 해 주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왜 관리 강화가 되냐면 긴축 재정을 하는데 있어서 윤미향 사건이든 노조든 기타 사회적 이슈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강화된 심사를 통한 세비에 대해서, 세수 지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게 본 정부의 원래 취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행정안전부 2024, 28년도 수립 기준을 보면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항목이 신설돼 있고 특히 민간단체 보조 사업의 경우는 책임 있는 운영하여 중기 계획 작성 시에 세부 사업별 계획 작성을 병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런데 민간 보조의 경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3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대상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홍성군에는 작성 대상이 제가 볼 때는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검토가 안 된 것인지 아직은 중앙 지침의 관리 기준 강화를 이행 안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