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징계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정성훈 의원 등 18분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9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회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18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5일에 회부한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 보고의 건,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6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 2026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12월5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종결된 후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최복춘 의원님께서 주택조합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사업 안정성 강화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박일배 의원님은 2030 웅상군 승격 추진 촉구를, 신재향 의원님은 북정동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의 건을, 이기준 의원님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양산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끝으로 이기준, 공유신, 이종희, 정숙남, 김지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기준‧공유신‧이종희‧정숙남‧김지원 의원)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면, 양주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이기준입니다. 오늘 저는 사송신도시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우리 시가 반드시 즉시 대응해야 할 도로·교통·복지·치안 전 분야의 종합관리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송신도시는 양산의 미래가 걸린 핵심 생활권입니다. 그만큼 기반시설의 미비나 준비 부족은 그대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시 신뢰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명확한 실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교통 인프라의 완결성입니다. 사송신도시 IC는 부산 방향은 확정되었지만 서울 방향은 아직 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방향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IC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불편의 시작입니다. “반쪽 IC”’로 준공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도 60호선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소1-203호선)는 즉시 작업을 재개해야 하며,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양산사송 지구 밖 사업(중1-6호선) 역시 공정 지연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한 공정관리 체계를 요구합니다. 기반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 모든 도시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관련 부서 간 조정을 강화해 공사 일정 차질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양산도시철도와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는 단독으로 기능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버스와 환승을 전제로 한 간선축입니다. 개통 이후 버스 노선을 그대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간선·지선·마을버스를 재편하고, 환승 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타기 쉬운 철도”가 아니라 “갈아타기 쉬운 철도”가 되어야 합니다. 버스 노선 재편, 정류장 추가 설치, 배차 전략은 철도 개통 전에 준비돼야 합니다. 교통 준비가 늦어지면 주민 이동권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통부서는 조속히 구체적인 노선 운영계획과 재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 인프라 공급 계획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사송신도시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공동 생활하는 도시입니다. 사송신도시에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복합형 생활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지시설 설치 전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은 임시 거점 운영이나 인근 시설 연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시설이 전무한 신도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사송신도시 준공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넷째, 치안과 안전망 구축은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대·파출소 설치 필요성, 순찰권역 조정, CCTV·비상벨 추가 구축은 도시 안정성을 위해 필수입니다. 준공 이후가 아닌, 준공 이전에 치안 기반이 마련되어야 시민이 이 도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구체적인 치안 인프라 구축 일정과 설치 계획을 즉각 확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사송신도시가 성공적인 신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복지–치안이 따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준공 전 단계에서 이 네 분야를 한 번에 점검하고 즉시 보완하는 통합 관리체계의 구축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시가 책임 있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송신도시의 기반시설을 준공 전에 완전히 갖추는 일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오늘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고 구체적 계획과 일정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공유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유재산의 매각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우리 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시유지를 일정 규모로 매각하며 세입을 확보해 왔습니다. 매각이 필요한 시점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과 도시 수요를 지탱하는 기반 자산입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은 단기적 판단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유지 매각 현황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3년에는 토지 7필지와 건물 1동이 약 2억 6천만 원 규모로, 2024년에는 토지 21필지가 약 8억 원 규모로, 2025년 현재까지는 토지 17필지가 약 36억 원 규모로 매각되었습니다. 3년간 누적 매각액은 약 4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자료는 매각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의 기준과 절차는 단기적 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은 현재의 유휴 여부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부지가 지금은 활용 계획이 없어 보이더라도 몇 년 뒤 복지관, 도서관, 학교, 공원 등 핵심 공공시설의 입지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각 여부 판단은 매각 자체보다 “왜 매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차적·전략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각을 결정할 때 해당 부지의 장래 활용 가능성, 공공시설 수요 변화,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매각으로 확보된 재정의 활용 방향은 “단기 세입 보전”이 아니라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에 사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도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재투자되거나, 향후 필요한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해야 매각의 의미가 생깁니다. 즉,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세입 확보가 아니라 미래 공공자산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시계획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제약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토지 보상과 매입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들여 공공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공공부지 확보에 실패하면 도시계획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부지라도 향후 인구 변화, 생활 SOC 확충,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필수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은 단기적 시각이 아니라 장기 전략과 공공성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 부지를 쉽게 처분하면, 나중에는 비싼 가격을 주고 다시 사야 하고, 사업 속도는 늦어지고, 시민 불편은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유재산은 단순한 토지가 아니라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미래의 기반입니다. 지금은 매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지만, 훗날 도서관·복지관·체육시설·주차장 등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하려 할 때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북·상북·강서 지역 시의원 이종희입니다. 나동연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은 하북면의 체육 인프라를 지역경제로 연결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북면과 상북면에는 이미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하북 축구장 3곳과 상북 천성 축구장 1곳등의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하북 축구장에는 5개 팀, 약 170명 규모의 전지훈련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북면이 전지훈련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선수단을 더 추가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하북면에는 전지훈련을 위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선수단 숙소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좋은 운동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전지훈련 팀 수는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장은 있어도, 사람이 머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동연 시장님. 양산시는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민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행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역할이 하북면에도 충분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하북면 내 모텔을 양산시가 인수하여 전지훈련 숙소 및 공공활용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건축물과 객실 구조가 갖춰져 있어 신축 대비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고, 선수단 숙소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이는 단순한 숙박시설 조성이 아니라 전지훈련 유치하는 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며 하북면을 “머무는 체육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공공이 숙박 기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지훈련이 없는 기간에는 청소년 합숙, 공공기관 연수, 대한축구협회 아시아 지도자 교육, 각종 체육대회 참가팀 숙소, 재난 발생 시 임시 거주시설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현재 영업을 중단한 자연호텔과 알프스호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중재와 민관 협력 방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한때 지역을 대표하던 자산이지만 현재는 운영 여건 악화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체육대회, 합숙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민간은 운영을 맡고, 행정은 수요를 연결하는 방식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민간 자산을 살리고 지역에는 추가적인 숙박 수용 능력을 확보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에 의해서 전지훈련 선수단이 하북면에 머물게 되면 숙박 시설은 물론 식당, 편의점 등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북면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사람이 머무는 지역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자 축구 전국대회 유치를 체육지원과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자 축구 전국대회는 예선을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머무르고 떠나는 대회가 아니라,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됩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단뿐만 아니라 지도자, 임원, 학부모, 응원단까지 함께 움직이며 숙박, 외식, 소비가 동시에 발생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원동 지역구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증산 빛거리 활성화 및 크리스마스 빛트리 축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증산 상업지역은 라피에스타를 포함해 3천여 개의 상점이 밀집한, 양산을 대표하는 상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절반가량이 공실로 남아 있을 만큼 침체가 심각합니다. 이는 일시적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과잉, 부산대 양산캠퍼스 개발 지연, 인근 도시와의 상권 중복, 온라인 소비 확대,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핵심 사업이었던 “증산상권 활성화 사업”이 타당성 용역까지 마치고도 양산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이유로 “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양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양산 유일의 중심 상업지구인 증산상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라피에스타에 LF몰이 입점하고, 유명 뷔페와 다이소 등이 잇달아 들어서며 주말마다 활기를 되찾는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신호가 분명히 보입니다. 주마가편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상권의 숨을 틔워 줄 새로운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 해법으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빛 거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양산의 위상에 걸맞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빛 축제를 제안합니다.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머물게 하고, 소비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제 자산이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는 빛과 크리스마스를 결합한 축제가 겨울철 대표 관광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을 통해 숙박, 외식, 상점 매출 증가라는 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서울빛초롱축제가 광화문 마켓과 연계하여 행사 시작 3일만에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았고, 해운대와 광복로의 겨울빛 트리 축제는 매년 새로운 테마와 풍성한 볼거리로 국내외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영화의 전당 산타마을은 9m 높이의 메인 트리를 중심으로, 매시간 정각마다 눈을 펑펑 뿌려 탄성을 자아내며, 로컬푸드부터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 크리스마스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증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산상권의 뛰어난 접근성, 다양한 상점, 그리고 양산의 랜드마크인 황산공원 등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하나로 묶어 줄 컨텐츠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밤 황산공원에서 불빛 정원 점등식이 열립니다. 국화축제 이후 조형물을 활용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시민 만족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황산공원의 빛을 증산상권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증산역 광장과 주요 거리, 보행로를 중심으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테마형 빛 경관을 조성해 겨울철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표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주말에는 소규모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연계해 “보는 축제”에서 “머무는 축제”로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 빛 축제와 증산상권을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상가 할인 이벤트, 스탬프 투어, 야간 특화 메뉴 운영 등 방문이 곧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빛 거리와 크리스마스 트리는 단순히 조명을 켜는 행사가 아닙니다. 꺼져가던 상권의 불을 다시 밝히고, 도시의 밤에 사람과 행복한 이야기를 불러오는 살아있는 정책입니다. 빛과 크리스마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경기침체와 위축된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증산만의 매력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양산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양산시의회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은 모두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웃 음)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가 “양산 방문의 해”를 지정하고 천성산 일출을 관광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2023년 6월, 천성산의 가장 빠른 일출과 포르투갈 호카곶의 가장 늦은 일몰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신트라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문화 교류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제교류의 성과는 협약 체결 이후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협약 체결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영상 통화나 서한 교환, 행사 초청 등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수준을 자매도시 협약의 성과라고 평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총 18명의 공무원 출장에 약 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트라시의 공식적인 양산시 방문은 아직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나 외교 여건과 같은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수록 교류를 관리하고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행정의 역할입니다. 또한 자매결연 상징 사업으로 추진된 천성산 해맞이 공원 내 기념비 조성 과정 역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 사진 띄워주십시오. 해당 기념비는 「양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상태에서 설치되었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해당 시설물이 역사성·공공성·시민 공감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입니다. 특히 기념비에 자매도시 협약 내용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고, 특정 시점의 시장님 성함이 함께 표기된 점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초 심의 과정이 누락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기념비는 시 예산이 아닌,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지역사회발전기금을 활용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발전기금은 본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입니다. 시가 공문을 통해 기념비 설치 목적으로 기금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기념비가 다시 개인 기부 형식으로 시에 귀속되는 구조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공직선거법」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국가가 지정한 습지보전지역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으로, 그간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천성산 일대는 과거 군사 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뢰 매설 지역으로, 지뢰 제거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본 의원은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천성산 해맞이 공원 진입로 역시 경사가 급하고 위험한 구간이 많아,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자매도시 협약이나 개별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과 행정적 판단이 충분히 점검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신트라시와의 자매도시 협약이 형식적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노력을 요청드리며, 천성산 해맞이 공원 조성사업 역시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추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5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5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6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26년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석규입니다. 제208회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신설된 AI 스마트시티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기 순서가 빠진 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서민들이 힘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는 뜻깊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양산의 여러 조합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초기 약속과 달리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난 분담금 때문에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투명하지 못한 조합 운영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공사비가 오르고 금리가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제 상황이라지만 왜 내 돈이 그렇게 쓰여야 했는지, 사업은 왜 이렇게 멈춰 서 있는지에 대해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답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우리 양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통합 정보 공개 체계와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택조합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사업 안정성 강화에 대한 건의문 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 등이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사업의 비용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상 토지 확보 지연, 인허가 장기화, 공사비·금융비용 상승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확대되어 조합원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2025년 7월 기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8건 확인되며 3,716세대 규모 중 일부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사업지가 조합원 모집, 설립인가 단계입니다. 사업 성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조합원이 장기간 사업 리스크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사업비 변동과 자금 집행, 계약 체결, 부대시설 운영·처분, 각종 부담금 납부 등 핵심 정보가 조합원에게 정확하게,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제시된 분담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 금리 변동, 설계 변경, 분쟁 비용 등으로 상당 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동 가능 범위와 산출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자금 집행 내역 및 사업 진행 현황이 누락·지연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준비가 어려워 중도 포기와 환급 분쟁이 발생하고 조합 내부 갈등과 소송으로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속이거나 미공개하는 방식”으로 회피되는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 조합이 임의로 숨길 수 없는 관리 방식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권익 보호와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택조합 핵심정보가 상시공개될 수 있도록 통합 공개 체계를 도입하고 미공개ㆍ허위기재 시 즉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 조합원 모집 및 가입 단계에서 분담금 변동 가능 범위를 근거와 함께 의무 고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증액 시 설명·의결 절차를 강제해 주십시오. 셋, 조합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률ㆍ회계ㆍ건설 분야 외부 전문가를 상시 자문위원으로 배치해 주십시오. 넷, 전담 분쟁조정기구 설치로 사업 지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섯, 추가 분담금 등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탈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택조합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개선과 점검을 통해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 건의사항을 조속히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조합제도 개선을 통한 조합원 권익 보호 및 사업 안정성 강화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의 건(박일배‧신재향‧이기준 의원)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신재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취와 대기질 오염으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북정동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며 생명권과 최근 봉안당 설치 건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양산시 산막공단에 위치한 NC 양산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기 운영 중인 노후화된 소각 시설 일처리 용량 60톤 1기를 철거하고 기존 대비 2배 이상 규모인 일 처리 용량 150톤의 신규 소각시설 1기를 설치하는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아직 양산시의 의견 청취의 건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지정폐기물 소각 시설의 현대화와 증설 승인으로 인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양산시의 입장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북정동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사설 봉안당 설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 불안과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으므로 본 설치 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일단 사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예.) 그러면 신재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동연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 의석에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재향 의원님, 나동연 시장님께서 실무적인 답변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는데 편의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막공단과 가장 인접한 많은 북정동 주민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허가를 승인한 것을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보다는 증설 용량을 줄일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방지 시설 강화에 대해서 시가 더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비 신규 소각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일 처리 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오염물질 발생량이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향 의원님,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국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산시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신재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시설 증설하는 부분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농도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농도가 35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75톤 2기에서 150톤 1기로 하면 저희들 발암물질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75톤 2기를 할 경우에는 0.5ng으로 되어있습니다. 배출 허용량이 그래 있는데, 150톤을 하게 되면 0.08ng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더욱 더 최소화될 수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시민이 들었을 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환경법」상에 허용된 오염도가 약 35종이 있습니다. 35종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농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상. 그 지침상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특히 우리 NC 같은 경우에는 35종의 중에서 약 70~90%까지 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그리고 최고의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다이옥신 발암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오신 발암물질 같은 경우에는 75톤 2기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0.5ng으로 법상에 돼 있습니다. 근데 150톤 1기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더 가중되기 때문에 0.08ng으로 더 강화가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75톤의 2기로 했을 때의 어떤 강화나 150톤의 강화가 150톤 강화가 더 높다는 말씀이죠?

예, 더 높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 양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시 심의 과정에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운영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민원 발생 시 운영 개선 또한 제한 조치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을 불이행 시 단순 권고가 아니라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향 의원님과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면, 양주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한 양산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산은 부산광역시와 양산시에 걸쳐 있는 광역적 생태 문화자산으로, 최근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되어 내년 3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 간 역할 분담, 양산시 행정 재정 분담과 권한 확보 문제에 대해 시민적 공감과 제도적 정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양산시의 분명한 입장과 책임 있는 대응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양산시 구간 관리 권한 및 역할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중 양산시 관할 구역에 대해 탐방로 정비, 환경 보전, 주민 불편 해소, 안전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국립공원공단, 부산광역시, 양산시 간 역할 분담 체계는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질의합니다. 특히 양산시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은 지면서도 의사 결정에서는 배제되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보한 권한이나 협의 기구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 부담 및 지원 대책입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양산시가 부담하게 하게 될 예산 항목, 도로, 주차, 탐방객 관리, 주민 지원 등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국비 또는 환경부 지원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질의합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제한, 재산권 제약에 대해 양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안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상생 및 향후 협의 구조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이 부산 중심의 관리 이용 구조로 고착화되지 않고 양산시 지역 관광, 생태, 교육,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또는 공동 운영기구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출범 이후 양산시의 중장기 대응 전략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기수원지 소유권 연계입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금정산 일원의 관리 체계와 공익적 활용 방식이 새롭게 재편되는 시점에서 현재 부산시 상수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법기수원지 상수원 기능 변화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역할과 관리 주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과 연계하여 법기수원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 방향을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와 공식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 일정과 협의 범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단순한 보호 구역을 넘어 부산과 양산이 함께 책임지고 함께 혜택을 누려야 할 공동 자산입니다.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고 양산시의 권리와 역할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며 본 질문을 마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예.)

이기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나동연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달 중에 운영을 개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시해서 정시 국립공원 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협의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무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기준 의원님과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 감사드리면서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짧게 감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드리면 한 말씀 하셔도 더 되겠습니까? 우리 양산 시민에게, 올해 마지막이니까. 예, 올해 마지막이니까. 발언대에 서서. (웃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