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국가 상위법을 먼저 신설하고 나면 지방자치법이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텀은 있거든요. 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거는 건물을 지금 당장 부숴서 뭐를 하자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옆이라도 간이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런 옛날 40년 된 거, 30년 된 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짓자, 말자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2천 명도 깨진 읍·면을 지금 당장 거기에서 공무원도 감내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요지가 있는데 그거를 당장 뭐 새로 신설하자는 거는 저도 그런 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에 관해서는 최소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장곡면 같은 사례도 그렇고요. 대안 세워 주실 거죠?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대안은 세워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가 그거는 가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