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3억 원이 모였고 올해 1억 5천이든 2억이든 초과 달성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떠한 가이드를 잡자고 하셨잖아요. 맞는 말씀이신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 혁신전략담당관에서도 했지만 반려동물, 골대체융합, 청년스마트농공단지 그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카이스트,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등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랑 혁신전략담당관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들어오는 사업장이든 기업은 주체는 있지만, 그 주체는 있지만 법인이 주소가 타 지역에 있으면 거기에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을 연관을 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포나 홍성에 당신들이 오는 공공기관이 됐든 유치하는 과정에서 홍성군에서 이만큼 국·도비를 세워 가지고 군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게 영위를 해 준다고 그만큼 법인세든 지방세든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법인세는 우리한테… 다 중앙정부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신네한테 준 만큼 거기 있는 종사자들한테 다만 30명이라고 해도 3만 원이면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공모를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셔 가지고 기업인 스무 분만, 서른 분만 정형화가 되면 “아, 적어도 홍성군에서는 매해 1억 5천은 기본 베이스로 가겠다.” 그러면 1억 5천이 세워지면 이거를 가지고 최소한 3억이 걷힐지 4억이 걷힐지 모르지만 1억 5천이 걷힌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우리는 3년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홍성군민에게 이러한 복지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가이드를 잡으려면 이것부터 적립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게 대안이에요.

지금 있는 거 1억 2천이 걷힐지 8천만 원이 걷힐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홍성군민한테 예를 들어서 영유아한테 의료 검진을 주겠다 하는데 그 예산은 최소 2억이 드는데 올해는 2억이 걷혔는데 내년에는 1억 걷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