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제 말씀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은 건폐율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더 산다거나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그리고 앞으로 다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창고나 휴게소나 이런 걸 만들 건데.

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간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첫째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반영구적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니기……. 말 그대로 가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물을 지어서 창고나 휴게소를 만드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연장 횟수를 제한까지 안 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겠느냐는 거죠. 창고를 제대로 누가 짓겠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또 책임을 질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