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호섭 의원님, 간사에 정천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8월 3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등 10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원 황윤희입니다. 부족한 의견일지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직 공직자란 민의를 대변하는 도구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에 담아내고 시민의 뜻을 실현해 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의 처음이자 끝, 전부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안성시민들로부터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이며 오직 안성시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저부터 돌아앉아 생각합니다. 과연 그 역할에 충실했나, 이번 조례와 추경 심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의견이실까, 우리 모두 한 번쯤 돌아보길 감히 권유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과 공영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정책입니다. 여기에 이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2.8%의 시민이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했고 공영 마을버스의 경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던 노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성시는 시민들이 선택하신 정책을 실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안성시의회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달성되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하니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정책의 실현 자체를 좌절시키는 데 있지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안성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한두 건이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만 유독 부결과 보류가 마땅한 문제적 조례가 21건씩이나 있을 리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이번 임시회의 결과가 시민의 뜻을 받들기에 앞서 정치적 논리를 우선시했던 까닭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무언가 부정과 비리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추측과 의심으로 조례와 예산을 부결시키고 삭감하는 일은 절대 삼가주십사, 읍소드립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조화되고 법률로 강제된 시스템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로 원래의 사업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성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 희망하고 선택한 정책들이 사장되거나 시행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더 열심히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시의원님들께 정책의 내용을 알리는 일에도 좀 더 면밀한 노력을, 각고의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서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서비스와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안성시의회의 의무 중에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함민복이란 시인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시집 한 권에 삼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의 가격이 너무 싸서 억울한 듯싶다가 내 시가 국밥 한 그릇만큼의 가치라도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금광면 체육대회에 갔을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의회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시민의 삶을 도외시하고서는 어떤 공직자도 대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한 편의 시처럼 우리 모두가 시민께 국밥 한 그릇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주십시오. 혹여나 시민을 잊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은 아닌지, 정치적 논리를 시민의 뜻보다 우선했던 것은 아닌지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길 희망합니다. 저부터 그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통&middot;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 가운데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안성시 공영주차장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상생협력에 관하여 시의회와 원활한 협력이 되도록 구성하고자 안 제6조제3항을 심사보고서 18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절차상 현행화가 필요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용역과제 및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절차를 정비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자 결정 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선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9호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0호 공도가압장 이전사업】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사와 사업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드리자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안성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의회를 견제하는 것 같아 다분히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생활안정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773억 원보다 16.63%인 1958억 원이 증액된 1조 373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근거 조례 미비 등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개 부서, 36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사업은 조례안이 부결되어 삭감하였으며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가뭄·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부서 요청으로 삭감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청사관리,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는 시급성이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 등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 예산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