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제 다니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포장으로 덮어 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봤어요.

슬레이트예요. 그 지역분들한테 알아봤더니 “이거를 왜 처리 않고 이렇게 놔뒀습니까?” 했더니 군에서 철거하는 그 분량만큼의 철거는 가져갔는데 나머지 거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대책은 있는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많지 않은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거 뜯어 놓고 철거해 놓고 그렇게 방치하리라는 생각은 않고 지금 보면 옛날에 슬레이트 참 오래전에 30년, 40년 전에 이 철거 사업하기 전에는 슬레이트 쪼가리 갖다가 불 지펴 가지고 거기다 삼겹살 구워 먹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다 먹어 봤는데 지금 멀쩡하더라고요.

석면 그런 거 검사하니까 없어요. 지금 석면 철거하려면 노란 거 방호복 입고 난리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야, 저렇게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규정이 그러니까 한다고는…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철거를 해 놓고서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추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아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성 있고 석면 노출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면 포장을 씌워 놓고 다 했더라도 언제가는 햇볕에 의한 포장이 손실되고 문제가 생겨서 바람에 날려서 그 석면 가루가 만약에 날려서 문제성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그 당사자가 처리를 못 했을 때의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그분한테 처리하라고 계속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문제성을 발견해서 고발 조치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