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2년에는 한 207만 헥타르 정도였던 농지가 2021년에는 한 154만 헥타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농지를 쉽게 전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농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가 하면 지역 소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오셔 가지고 활발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임차료도 오르게 되고 농지를 소유한 청년농이라든가 귀농·귀촌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이 농지 전용 문제를 좀 쉽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전용과 관련돼서는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