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사실 우리 세무과에서 전국 돌아다니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결손,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아요.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가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요즘 너무 다 힘들다 보니까 결손 처리 부분에서 저는 결손 처리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수치상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분 너무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 결손 처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수치상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수치상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일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을 일소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우리 세무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소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내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되면 빨리 내야겠죠.

그런데 상습 체납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니시다 보면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이 되는데 못 내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진짜 지금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고 죽을 것 같아서 못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소가 최고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일소라면 일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감 있게 빨리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전국 다니실 때 얼마나 힘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이게 받을 때 악착같이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