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탁 기관의 선정이에요. 문화특화사업이 민간 위탁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집행부의 판단의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위탁 기관을 잘 선정했느냐를 따져 볼 거예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2023년도 용역 발주 내용만 한번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총 33개고 약 6억 5,200만 원 정도쯤을 외부 용역을 줬더라고요. 33개 사업에 6억 5,200만 원 정도쯤을 외부 용역을 줬어요. 공사로 말하자면 원청이 하도급을 준 격이죠. 2023년 사업비 집행액 약 56%를 외부 용역으로 집행했고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모전, 마을축제, 문화터, 누구나 기획자 등 사업별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 위탁을 받은 가장 큰 사유는 사실은 그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 전문성이 갖춰 줬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이나 용역 발주 내역을 보면 생태나무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민간 위탁을 줬어요. 특히 이제 이 문화특화사업단을 주도적으로 끈 생태나무학교에서 가장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 기본 계획 수립을 용역을 맡겼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해요. 의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