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위원장님, 지금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계과에서는 결산 검사 승인만 받은 사항이고 잘못된 사항들이 각 부서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부서에서 잘못됐던 것을 회계과장님한테 어떻게 권고 사항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에 각 부서에서의 이월금이라든지 불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했는지 거기에 따져 묻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그런 부분을 전달하실지 그것도 미지수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 의견을 보낸 그런 사항들이 거기에 미비한 점들이 회계과나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셨을 거로 제가 갈음하고 앞으로 어떤…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400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추경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뜬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홍성군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예산이 적절한 곳에 편성됐고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승인된 만큼의 예산이 충족돼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되지 못하고 예산이 남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부족 분이 생긴다든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재설계를 한다든지 추가 설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업 예산 청구할 때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분명히 따져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그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계획도 세워서 앞으로 예산 사용하는데 문제성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뭐 위원님들이 지금 단시간에 걸쳐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도 하셨지만 어떤…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결산서가 넘어온 것이 의회에 지금 행정감사 중에 사실은 넘어온 사항들이라 위원님들이 다 사실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관행적인 예산서를 의회에 갖다 제출하는 것 같은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결산서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뭐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섯 분 해서 결산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 있던 것을 도출해 내고 지적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다 공유해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4%밖에 안 되는 그런 홍성군에서 재정자립도도 사실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유입되면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갈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중앙부처의 국비를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국·도비가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 사용될 예산이 다시 되돌아가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장님께서는 각 부서 간에… 월요일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간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보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재발 방지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