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시간 관계상 사실은 이 부서 공통 사항과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짚기로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설계 변경과 관련돼서 짚기 시작하면 각 부서마다 한도 끝도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데 저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설계 변경이 증액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그런가 보다 하면 “아, 그래.

그랬겠지.” 하고 믿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돼서 설계 변경이 이렇게 36%나 증액이 됐다면 초기에 제대로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게 맞고 뭔가 아주 긴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면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가는 게 맞고 이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이거는 사업비 대비 집행률을 보는 건데요. 지금 417쪽에 보면 농업인 다기능 공간 신활력 공유 플랫폼 조성 사업과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7%, 5%입니다. 물론 이월 사업이죠.

그렇다면 10%도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을 거의 못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