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여쭙습니다. 행정감사든, 특별위원회든 이 특별위원실에서 하는 발언들이 면책특권이 있는지, 저희 자문변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책특권이 있는지 한번 알아서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행정감사가 뭐 비방을 하거나,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필요한 얘기를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행정감사 오늘 첫날이어서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지역 언론사 기사가 기사 제목이 “풍족한 안성시, 가난한 안성시민” 이렇게 극단적인 제목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지난해 기금 포함해서 저희 세입이 1조 700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1조 2000억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금 포함해서 따지면 집행률은 70%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기금에서도 사실은 1616억 원이 남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655억인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정안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균형재정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안성시가 좀 더 적극행정,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요즘 집에 돈 묵혀 놓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고 모든 국민이 재테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22년부터 ’26년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예산 규모를 변경을 하셨는데 ’20년 12월에 나온 것에서 ’22년에 변경을 하셨는데 ’22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예상 규모 신장률이 1.5%였던 것을 0.4%로 변경하셨어요. 이게 그 이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지방소득세, 부동산교부세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부동산공시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또 재산세나 국가 경제성장률이 있어서 실제로도 지난 5년, 전에 5년을 보면 굉장히 훨씬 높은 신장률을 보였던 건데 0.4% 그렇게 신장률을 추정하는 건 너무 보수적인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시의 살림이라는 건 처음에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고 세수를 어떻게 추계하느냐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내년도 본예산 잡으실 때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