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해 달라고 하신 거고 제가 이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충남도 협의를 어렵게 해서 하지만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처럼 1억 원 이상 반납한 사례가 2023년도 결산 기준 18건, 약 48억입니다, 48억. 보건소뿐만 아니라 약 48억인데 국·도비 확보한 것을 진짜 반납하는 것도 아깝지만 궁극적인 것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결국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내려오는 공문에 대응해서 우리는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접수가 없으니 접수자가 없다, 도비.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몇 번 하고 나서 3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했다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12월에 불용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 말씀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