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두 곳이죠? 그래서 보니까 연차별대로 차수대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22년도 8월 22일에 우리 군은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서를 받고 8월 23일에 정신요양원 라온의 집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는 충청남도에 신청 사항이 없다고 공문 문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23년도 4월에 충남도에서 또 추가로 선정하니 신청하라고 또 문서를 보냅니다. 다시 두 곳에 알리고 4월 12일에 신청자가 없다고 문서를 다시 보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마무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2023년도 7월 21일에 3차로 선정한다고 충남도에서 문서가 오고 우리 군에서는 다시 안내를 하고 7월 26일에 홍성정신요양원에서 신청한다고 충남도에 문서를 보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요 22년도 8월부터 23년도 7월까지는 이 경과를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보면 2023년도에는 2024년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23년도 신청은 24년에 집행할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연속해서, 매해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면 사실은 연차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 해당하는 기관이 사실 정신요양원하고 라온의 집 두 곳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출장도 가서 한번 보시고 담당자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할지 23년도에 진행할지 24년도에 진행할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과 기간이 충분했거든요. 충분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온 경과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