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팀장 임종찬입니다. (인 사) 농산팀장 최묘진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팀장 남가영입니다. (인 사) 농산물유통팀장 방정민입니다. (인 사) 먹거리지원팀장 조은희입니다. (인 사) 농촌활력팀장 최동민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요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 사업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고 내용 외로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 농수축 특산물 지정이 몇 개나 되어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4개 품목쯤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4개 품목이 뭐, 뭐입니까? 마늘하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딸기 그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유기농 백미, 그렇죠? 유기농 백미.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유기농 백미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광천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김.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렇게 4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농수축 특산물 지원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여기 특산품 지정… 조례를 만들 때 품목별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 축산물은 축산과, 임산물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농산물은 저희와 기술센터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 갖고 지금 현재 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여튼 김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딸기도 제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유기농 백미, 백미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데 우리 홍성마늘은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 과에서는 마늘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올해 부직포 사업으로 2천만 원이 서 있는데 그동안에는 기술센터에서 주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서산 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산에 또 마늘하면 6쪽마늘 아마 전국적으로 굉장히 또 마늘이 지명도가 있고 서산에 재배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 홍성마늘은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의 마늘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늘값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홍성을 대표하는 마늘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마늘을 내년에 어떻게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 생각 또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의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권영식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얘기해서 우수 농산물 생산 장려금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통 뭐, 똑같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고 등급이 좀 우수한 농산물을 쉽게 얘기해서 마늘을 생산할 경우 킬로당 예를 들어서 천 원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할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서산마늘은 6쪽이라는 마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해서 굉장히 외부에서 각인이 많이 돼 있어요, 마늘. 그런데 우리 홍성마늘은 아시겠지만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특이하게 또 마늘에 그런 게 있어서 싹 같은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클로로필 항암 작용 또 당뇨 완화 또 조혈 작용,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마늘인 거 같아요. 홍성에서 이왕 우리 농수축 특산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말뿐이 아닌 지원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을 좀 주셨는데 서산처럼 홍성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뭐,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해서 한 2억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상 조금 그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지만 최소 한 1억 이상은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요. 쉽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 돈 나가는 거 줄여 가지고 하면 되죠. 2억이 돈입니까? 다른 데 수십억 들어가는데,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데. 대표하는 우리 홍성군의 우리 농산물이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골에서 거의 어르신들이 농산물이라는 게 고추, 마늘 그 정도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하시고 또 홍성군의 대표 농산물로 지정도 돼 있고 홍성군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홍성군이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돈 아끼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에 몇억이라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우리 산업분과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꼭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세요, 제발 좀 돈타령 좀 하지 마시고. 다른 데 들어가는 거 좀 덜 쓰고 이런 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서산 같은 경우는 돈 남아 가지고 여기에 합니까?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농민들을 위한 지원 금액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예산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505페이지예요. 고품질 쌀 생산 지원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우리 홍성군 관내에서 쌀이 총 몇만 톤이 생산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6만 8천 톤 정도 생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6만 8천 톤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수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한 4만 7천 톤 정도쯤 생산이 된 거로 저는 자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일반 정미소도 있고 미곡 처리장도 있고 또 이제 보령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나가는 쌀도 있고 그러면 이제 관내에서 대표적으로 쌀을 생산을 한 것을 이제 보관도 하고 미곡해서 판매까지 하는 게 통합 RPC하고 DSC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RPC하고 DSC가 작년에 각각 어느 정도쯤을 수매를 한지 혹시 아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RPC하고 총 4만 6천 톤 수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RPC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자체 수매고…
이정윤의원
아니겠죠… 예. 아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자체 수매고. 그래서 한 10만 톤…
이정윤의원
예? 10만 톤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5만 톤 조금 넘게 했습니다. 5만 5천 톤 정도.
이정윤의원
RPC가, 금마 RPC가 한 6천 톤이고요. 갈산 농협 RPC가 한 8천 톤쯤 돼요. 만 4천 톤 정도쯤 됩니다. DSC가 한 1만 1천 톤 좀 안 돼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홍성 농협이 2,400톤, 홍동 농협 친환경 쌀을 제한 일반미 2,600톤이고 광천 농협이 한 5,800톤 정도쯤 됩니다. 그리 보면 이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관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몇 가지만 드리고 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홍성군의 지역 농협 및 RPC에 40kg 기준 미곡하기 전, 탈곡만 하고 건조만 하는 거죠. 40kg 기준 홍성군에서 수매가가 한 어느 정도쯤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RPC, DSC.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 5만 5천 원 정도…
이정윤의원
5만 9천 원 정도쯤 됩니다. 5만 9천 원 정도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광천, 홍성, 갈산이 6만 천 원. 금마, 홍동, 홍북이 6만 500원. 장곡, 결성, 구항이 5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5만 9천 원에서 6만 천 원인 거잖아요. 가장 시중가가 높은 것이 광천, 홍성, 갈산이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정부 수매를 농민들한테 5만 9천 원에서 6만 1천 원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 하면 시장 가격하고 그다음 조금 조합별로 이삼천 원씩은 더 올려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이정윤의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제 탈곡한 쌀 한 120kg 정도쯤을 미곡 처리를 하면 한 80kg, 옛날로 따지면 한 가마니가 나오잖아요. 그 80kg 기준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작년 23년도의 정책 및 실효성에 의해서 적정가 20만 원을 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RPC든 지역 농협이든 이 정도 선을 농민들한테 보장을 해 준 건데 지금 현재 홍성군에 있는 시중가는 한 5만 7천 원에서 5만 8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RPC든 DSC든… RPC는 그런데 괜찮은 점이 RPC는 미곡해서 판로까지 개척을 하니까 손해 볼 일이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DSC 같은 경우는 보관하고 탈곡 처리만 하잖아요, 정부에 수매를 해서. 그래서 적게는 2,500원에서 많게는 4천 원 정도쯤 손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뭐, 우리가 지금 정부 기조를 제가 여기서 왜 안 지켜서 우리가 손해 봤나, 마니 이런 말씀을 논할 자리는… 여기는 여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추산대로 간다면 홍성 농협은 한 2억 4천만 원 정도쯤 손해 보고 홍동은 2억 3천만 원이고, 광천은 한 6억 정도쯤 손해가 나요, 현재 이 추세대로 간다면. 단, 정부에서 5만 톤에 대해서 시장 격리를 했기 때문에 각 지역 농협에서 짧게는 500톤, 많게는 1,400톤에 대한 매입가의 시장 격리를 해서 그 감소 폭은 좀 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 5만 톤을 더 시장 격리를 한다는 기조가 있고 그렇게 협의 중이란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현재 금마 RPC가 55% 정도쯤… 그러니까 금마하고 갈산이 벼 생산량의 한 55%를 차지하고 DSC가 한 44에서 46%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수만 RPC가 이제 폐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계획서를 보면 노후 RPC 및 DSC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 정부 기조나, 도… 정부 기조겠죠? 정부 기조를 보면 DSC에 대한 큰 지원, 노후 장비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이 부분은 농림부 식량정책관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을 DSC에 대한 개보수 지원 장비에 대한 시행령을 올해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발령이 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그거는 끊겼어요. 그거는 내년에 어떻게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홍성군에 있는 DSC도 15년에서 20년 이제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료 곡을 보관을 하고 시설 장비가 노후화되면 과연 안정적으로 신선한 쌀을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천수만 RPC가 폐업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쌀값이 계속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금마가 됐든, 갈산이 됐든, DSC가 됐든 앞으로는 어떠한 곳이 적자에 허덕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홍성관내에서 어느 정도는 RPC 같은 경우가 이제 도비가 15%, 군비가 35에서 42%, 자부담이 50 한… 5%에서 50%쯤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홍성군에서 매입하는 DSC에 건조하고 매입하는 수매량이 과연 적지 않을 것인데 홍성군에서도 너희들이 DSC가, 지역 농협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고가에 매입을 했고 결국은 농민들한테 2천 원이든 3천 원이든 더 주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적자 폭은 감소하고 시설 장비나 노후 장비, 쌀에 대한 신선한 원료 곡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지원은 관내에서 그래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RPC와 DSC 문제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저희도 통합 RPC로 가자. 그러면 통합 RPC로 가게 되면은, 왜냐면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 통합을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이정윤의원
과장님,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랑 관내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 통합 APC, 통합 RPC는 지금 현실성에 맞지가 않아요. 통합 APC, APC가 관내에서 지금 그게 가능… 그래서 제가 품목별 APC로, 소규모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통합 RPC도 이것을 그렇게 따지면 DSC가 있고 RPC가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거예요? 지분은 어떻게 따지고, 거기에서 경영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 홍주미트 꼴 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안 돼요,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제는 현재 문제는 정부… 농식품부 방침 자체도 통합 RPC로 가지 않으면 지원 자체를 않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자체를 이제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정윤의원
지금 통합 RPC는 먼 미래 진짜 10년 뒤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RPC, DSC, 조운정미소 같은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잘 활용할 계획을 해야 되지 통합 RPC 지으려면은 그게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홍성군에서도 투입이 됩니까? 그게 무슨 일이백으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코. 일단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논의 차치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근본적인 질문의 취지는 이제 RPC가 전국 기준 우리가 대한민국이 200… 한 1만 정도쯤이니, 작년에. 전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쌀 생산이 됐는데 RPC가 109만 톤이고 비RPC, 비RPC. RPC 제외한 비RPC가 91만 톤이에요. 그런데 정부 무이자 매입 자금이 RPC는 9조 3천 억이고 비RPC가 7천 억이에요. 13분의 1수준이에요. 결코 비RPC… 그러니까 DSC를 포함한 비RPC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가중이 결코 적다 할 수 없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 농협에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할 홍성관내 역할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번에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정부 매입할 수 있는 쌀이 정부 매입이… 뭐,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는 쌀이 예를 들어서 홍성관내에 천 톤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천수만 RPC가 폐업이 됐기 때문에 지역 농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어떠한 역할을 주문을 할 때는 상생과 협업이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홍성군에 있는 DSC든 RPC든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적자를 감내할 거란 예상을 못 했죠, 사실은. 20만 원 선을 유지해 준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농민들한테 도매가로 우리가 사드린 것이 한 6만 원에서 6만 천 원이면 나름대로 우리는 그 소득 증대로 해서 갔는데 결국 현실은 그렇게 받쳐 주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부 기조 정책에 따라서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치 시대가 그래서 33, 34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순수 군비라도 시설 개보수와 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진짜 홍성관내 대한민국 국민이 신선하고 안정적인 쌀을 공급받아서 먹을 수 있게끔 먹거리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다면 관내에서 기존에 해 오던 정책에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매해 오는 정책, 매해 오는 지원대로만 가고 있잖아요, 우리 홍성군 농업 정책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성군지부를 통해서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하죠, 보통 올라오는 게. 지역 현안, 홍성군에서 올라오는 사업 계획서를 이제 같이 홍성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가는데 이러한 시설 노후화 장비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홍보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야. 시설 노후화 개보수 장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의 안전한 먹거리, 신선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러한 보수 장비가 필요하다면, 사업 계획서가 올라온다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에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 6억 정도 이미 나가 있어요.
이정윤의원
그거는 40kg 기준 5천 원 그거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쌀, 홍성 관내 5천 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는 노후 RPC 시설 장비 보수 사업비로 한 5억 5천이 이미 하고 있어요, 올 자체도. 내년에도…
이정윤의원
DSC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DSC가 아직 없는데…
이정윤의원
그러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은 RPC 말고 DSC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윤의원
그렇죠. RPC는 (자료 들며) 저도 여기 사업 계획서 22년도 얼마, 23년도 얼마. 다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번 주에 조합장님들하고 면담 있거든요, 통합 RPC 관련해서. 거기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뭐, 이대로 정부 방침에… 정부 방침대로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은 그래도 군비라도 좀 해서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하십시오. 지금 홍성 농협이든 어떠한 농협이든 조합원이 소멸되고 지금 경쟁력 있는 데가 없잖아요. 사업 판로가 한정돼 있잖아요. 솔직한 말씀 드리면 결성이라든지 금마, 홍북 같은 데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금융 사업 아니면 마땅하게 수익 날… 창출이 안 돼요. 그런데 지역 농협에서 정말 홍성 관내에서 우리가 1조, 1조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거 국장님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지역이 살려면 어느 정도 지역에 배분되는 사업은, 사업비는 홍성군지부를 통해서 가면 이거 다 농협 중앙회로 가요, 자금이. 관내 농협에다가 다만, 어느 정도 사업량이라도 예치를 해 주면서 하면은 그 농협에서는 50억, 100억이 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서… 그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지역 농협이 소멸되면 농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농협이니까 너네들이 적자는 감수하고 관내에서는 뒷짐 진다? 그거는 지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협의할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다음입니다. 515쪽입니다. 내포천애 공동 브랜드 홍보예요. 우리 홍성관내에서 내포천애, 쌀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우리 홍성군의 이제 브랜드화로 가고 있는 쌀인데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홍보가? 어떤 식으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내포천애 쌀도 포함해서 아까 여기에서 나온 거는 택시라든가 시외버스 차량을 이용한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쉽게 얘기해서는 여러 가지 부스비라든가 아니면 저쪽 다른 행사 때 우리가 참여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는 차량을 이용하고, 특별히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내포천애 쌀 포장지, 포장지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게 다 해서 2억 좀 되는 거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버스, 용달 뭐, 외부 그런 거 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 2억은 좀 넘습니다, 거기에는.
이정윤의원
2억은 넘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내포천애 아까 쌀 관계는 앞쪽에 다시 또 있어요, 그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포장지 자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내포천애는.
이정윤의원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도 아주 큰 예산은 아니고.
이정윤의원
그렇죠? 내포천애라는 공동 브랜드를 이제 홍보를 하신다고 하면 그 취지가 뭐냐면 당진 같은 경우는 해나루쌀이 유명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렇죠? 그런데 당진이나 사실은 우리 내포천애나 삼광이라는 품종을 활용을 해요. 다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삼광 중에서 당진은 쌀 생산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더 단맛이 나고 하는 품종 개량을 또 했어요. 자,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내포천애를 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성군 관내 외식업이든, 공장도 될 수 있고요. 관공서도 될 수 있고요. 학교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관내 내포천애 쌀이 어느 정도 좀 소비 유통이 되는지 혹시 대략 아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파악이 된 게 없어 가지고 관내 쌀은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7개 유기농 쌀 차액 지원하는 데, 그런 데는 우리 유기농 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식당이라든가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준 업체들은 보통 저희 쌀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이정윤의원
그러면 우리는 홍보해 가지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먹거리를 홍성관내에서 안 먹는 거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일부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죠.
이정윤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관점을, 농업정책과잖아요. 관점을 이렇게 봅시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해나루쌀에 대해서 공급 차액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내 일반 음식점, 떡류 등 제조 가공 업소, 사회복지 시설, 관공서 공장 등에 20kg 기준 최대 만 원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예산은 한 4억 2천 정도쯤 되죠.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당진시의 정책은 우리 시에서 생산한 쌀을 우리 시민이 일단 다 소비를 하자.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아, 좀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까지 포함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덕배의장
아니요. 본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해 주세요.
이정윤의원
본 질문을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본 질문은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문 시간에 해 주세요, 나머지 부족한 거는.
이정윤의원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김덕배의장
마무리 빨리하세요.
이정윤의원
추가 질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당한 시간이 다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추가 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농업, 농가 관련돼서요. 491쪽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한 10억 정도가 넘는데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나 받고 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총 139명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139명? 이 청년농들 같은 경우에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 110만 원씩 주는 거… 예.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이 청년농들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이 아마 본인 명의의 농지와 시설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임대차도…
최선경의원
요즘은 임대도 가능한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년농과 관련돼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업이 좀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4-H 관련 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기도 하고 스마트팜 관련돼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하게 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청년 농업인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조금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게 서로가 분리가 됐다고 보는데 이제는 소관 부서 자체가 다르고,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 소관이지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 소관이라 같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쪽은 또 지도 업무 쪽으로 많이 가고,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우리랑 겹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같이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최선경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든 아니면 농업정책과든 청년농들을 위해서 토탈 지원 창구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수치에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정착보다는 지금 청년농을 뭐, 3만 명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에 맞춰서 충남에서도 지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착보다는 너무 유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3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내지는 농사를 짓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떠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단순하게 110만 원 3년 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어쨌든 유입을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토탈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가 통합해서 이 업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기술센터하고 조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농업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식량 작물은 전액 비과세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과수와 원예 같은 경우는, 일반 재배 작물 같은 경우는 한 10억 원까지는 비과세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비과세.
최선경의원
그런데 청년농들이 주로 하고 있는 농산물 판로인 온라인 판매에는 세금이 좀 붙고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서 청년들이 정착하기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다 비과세인제 청년농들이 그나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에는 세금을 매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또 청년들이 직접 또 가서 소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지으러 오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작은 액수라도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홍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부 차원의 건의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제도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된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야지만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농축산업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계절근로자 사업을 했었는데 지난해인 2022년은 108곳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인원도 당초에는 한 1,400명 정도에 그치던 것이 지금은 한 만 명 이상 늘은 거로, 즉 1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홍성군도 이 수요가 좀 많이 있는데 모자라는 형국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 시작한 게 2022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한 50명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 올해도 상반기 할 때 209명이었는데 하반기로 조사한 결과 한 348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32년이 되면 약 한 16만 명이 부족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 홍성군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저희가 MOU를 맺어서 하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홍동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숙소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홍동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동 농협에서 책임지고 숙소 두 군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홍동 농협 앞에 보면 부동산 건물 임대해서 하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김애마을인가 거기 회관 자체를 빌려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요즘들은 각 지자체에서 아예 MOU를 맺고 외국인 숙소를 마련해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 같은 그럴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조금 부담이 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그거는 인력 문제라 조금 차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이거를 좀 지자체들이 꺼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제 협력 업무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또 제삼자가 개입하게 돼서 어쨌든 부정적인 효과가 날까 봐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MOU를 체결한 이후에 각종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는 많이 모자라지만 어쨌든 잘 운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매칭시켜 주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특히 인기가 많은 게 공공형 계절근로자죠? 이게 1개월 미만인가요, 필요한 농가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필요한 거는 그거는 5개월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농협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 때문에 그래서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건이 있어 갖고.
최선경의원
그렇습니까? 고용 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이 둘로 나누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계절근로자 쪽만 활용하고 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에게 좀 필요한 일들이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먼저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때 자기 생각과 행동이 진짜 실천하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또 농업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농촌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전원 팀장이 다 교체가 됐어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서 팀장님들 업무 파악을 빨리하시고 실제 우리 과장님처럼 자기 맡은 소신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항공방제 운영비를 지금 50% 이상 올려놨어요. 알고 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이유는 농민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고, 첫째는. 두 번째는 방제라는 것은 한 번에 우리 관내 벼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 지적한다면 이게 지원을 하되, 농협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간척지가, 농지가 그 마을 단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든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여기 또 협조를 안 해요. 개인이 또 이게 방제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은 더 지원하되 방제할 때 같이, 예를 들어서 인접 지역에 논이 다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충해는 날라 갔다 다시 며칠 소요되면은 다시 날라 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협과 반드시 협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나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사업비 줄 때 동시에 해라. 동시에 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쪽하고, 이쪽은 오늘 하고 저쪽 가면은 한 이삼 일 있다 하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서 저쪽으로 도망갈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고 방제 일자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가급적이면 동시에 하는데 드론이라는 방제 자체가 장비의 문제라든가 농협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다. 하루 만에 다 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제는 지역적으로 묶어 갖고, 예를 들어 몇 개 마을은 오늘 하고 몇 개 마을은 내일 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위별로 묶어 가지고 그 지역은 살포할 때 전체적으로 해 줘야만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제안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더욱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더 하고 조합장님들한테 지금 장비 같은 거, 드론 같은 경우가 전에 지금까지 지원하는 데 부족했어요, 그렇죠? 전라도 이런 업체들이 와서 항공 방제를 했는데 이것이 홍성관내 사업단인가 이게 생겼다메요, 드론. 거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이행이 안 되면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맞춰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상토하고 유기질 비료 보조해 주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어디 거, 어디 제품 쓰는 거 혹시 분석하고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재석의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고 우리 관내가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장님도 설득하고, 왜 어디 전라도 이런 업체, 인접 시군에서…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장님들한테 로비를 한다든가 뭐 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 살리고 또 관내 업체 지원하는데 이게 질이 떨어지면 군에서 관리해서 거기에 보완을 시켜 줘야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장단 또 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다른 지자체… 아, 우리 것도 있는데 왜 남의 지자체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군비로. 이거를 심도 있게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지원하는 데 관내 업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전액 사용은 우리가 규정상 하기는 어렵고 내년도부터는 도하고 같이할 예정입니다. 이게 상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100% 군비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도비도 일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른 또 지침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우리 관내 업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는 좀 실제적으로…
장재석의원
강제는 아니지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왜 다른 지자체 거를 사용하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질 이런 거 떨어지면은 그러한 보조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홍성군이 잘 만든다, 유기질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우리게 가장 좋다는 그런 인식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업체 관리도 해 주고 또 사용자들도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가 다른 데로 세지 않도록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다 지자체 경쟁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나 몰라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급식센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급식센터 이전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창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급식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일 안 될 거 같으면 전환이 돼야 돼요, 전환. 그거 진짜 사용 못 하고 그냥 묵히고 어느 한두 업체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백억 투입해 가지고 그 땅 매입하느라고도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하고 하는 몇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활용 못 하면 이것은 진짜 낭비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군수님이 공약한 이런 APC 시설 같은 것도 지금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APC 관련은 지금… 그거를 떠나서 올해 이제는 원예사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원예 산업 발전 계획이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병행해서 추진하되 그런 시설 그리고 확대할 수 있는 농경지가 다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거든. 방향 전환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 아니에요, 의회.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를 무조건 밀어붙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와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농업정책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신 있게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있죠? 이게 사업이, 공모 사업이 없어졌죠, 이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 예, 없어졌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뭐, 2026년이 마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농림부에서 더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좋은 사업이라 그냥 이대로 갈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변형해서, 쉽게 얘기해서 직불금 체제로 갈지 그거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은 좋은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당연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군의원 돼서 군정 질의 때 이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홍성군만의 환경보전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홍성군에 맞는 보전프로그램 한번 개발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의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모전마을 이런 것도 환경보전프로그램 하나 되는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
동규
신동규의원
모전, 홍동.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논 갈고, 밭 갈고 서로 하면서 모내기를 직접 손모를 하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안도 하나 드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함동식 이장님 지금 한 70은 되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렇다면 무형유산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그런다면 혹시 함동식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시고 무형유산으로 한번 등재하는 건 어떤가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무형유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옛날부터 우리 이제 농업 문화고요, 이게.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계절근로자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인원은 많이 늘고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 밑에 보면 홍동 농협 공공형,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홍동 농협하고 한번 이 사업이 끝났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1차는…
동규
신동규의원
엊그제도 우연치 않게 홍동 직원분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식사 자리에 제가 옆에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들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해 봤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농협에서도 약간 불편하고 뭐 이런 사항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거 이제 사업이 끝났다고 뭐 하지 마시고 홍동 농협하고 한번 좋은 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불편한 점을 좀 개선해서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홍동 농협하고 간담회 예정 있으니까 그때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시죠? (손 드는 의원 있음) 세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제 허용 시간이 다 지나서 마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포천애 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비료 그리고 쌀 원료곡 수매 지원은 사실 생산 지원이죠. 그리고 아까침 말씀 주신 유통 관련된 포장재 지원 정도쯤이에요. 그리고 택시 및 버스에 홍보하는 정도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내포천애가 왜 이렇게 브랜드화가 10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안 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우리 홍성군민조차도 체감 못 하는 데 주안점을 생각해 봐야겠다. 관내에서 먼저 우리의 쌀을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조차부터 시작점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외식 업소나 공장, 학교 같은 데 해나루쌀을 공급해요. 그런데 시중가보다 낮은… 예를 들어서 그냥 시중에는 이 쌀이 만 원인데 당진시 해나루쌀이 9천 원이다 하면 그 차액만큼 보존을 해 줘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고 이제 해나루쌀 RPC 및 대형 마트 광고 위촉, 판촉 행사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외식 업소용 해나루쌀 공급 차액 지원이 20kg 기준으로 차액 기준 최대 1만 원이고 4억 2천 정도쯤 편성이 됐고요. 당진 쌀 및 해나루쌀 활성화 홍보 지원이 한 1억 2천, 해나루쌀 홍보 판촉 지원이 관내 통합 RPC 2개소 3천만 원, 홍보용 해나루쌀 제작, 내방객들한테 배포하는 여러 가지 자체 행사 및 대외 행사 9천만 원, 한 1억 정도쯤 돼요. 그래서 제가 주안점으로 본 것이 외식업 및 관공서, 공장에 들어가는 차액 보조 지급을 봤더니 2019년도가 예산액이 2억 5천, 20년도 2억 5천, 21년도 3억 5천, 22년도 3억 7천, 23년도 4억 2천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내포천애에 대한 브랜드 홍보에 있어서 과장님, 당진시의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생산한, 우리 농민이 생산한 고품질의 쌀을… 당진시가 몇만 정도쯤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대략. 대략 한 15만 정도쯤 되겠죠? 15만 당진시민이 일단은 다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시의 정책 제안으로 가는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내포천애 쌀 골라 가지고 수매 지원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생산자한테. 문제는 소비자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홍성은 유기농특구라 유기농 쌀 그거를 차액 지원을 올해 최초로 5천만 원 세워서 지금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식당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 그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판단해서 최소한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15만의 공장 산업단지의 도시인 당진시가 참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4인 가족이지만 저만 보더라도 일주일에 세끼를 제외하고는 다 외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그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있고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모든 외식 업체 그리고 학교, 공장 100명, 200명 다 이 해나루쌀을 이용하면 가정집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만의 인구가 자급자족에 어느 정도 큰 할애를 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을 때 내포천애가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에서 참 좋은 정책 방향으로 내년에 한번 시범 사업이라도 해 보면 어떻겠나. 큰돈은 아니더라도 4억 2천 이렇게는 아니어도 시범 사업으로 1억, 1억 5천이라도 점차, 점차 지원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그냥 택시, 관공서 이제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공감이 안 갈 거예요, 군민들한테. 내포천애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질문 마치셨습니까?
이정윤의원
예, 질문 마쳤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507쪽에 보면 농촌 노동력 문제 해결 및 농업 여건 개선 관련된 예산인데요. 주요 내용 안에 거진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 계절근로자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끝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써 있는데 이 지원이 무엇, 무엇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센터는 지금 우리 농업회의소 거기서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관내 내국인들 대상으로 서로 매칭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계절 근로자가 아닌 순수한 우리 내국인들을 신청받아서 매칭 사업. 쉽게…
문병오의원
내국인 매칭 사업을 해 주고 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외부에서 올 경우 여비라든가 아니면 숙박비 일부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사업비를 다 소진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이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여기 관련된 자료 좀 제가 받아보도록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내국인 계절 근로자들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이쪽에도 더 큰 주안점을 두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단기로 하는 거니까요.
문병오의원
그렇죠? 이게 장기든 단기든 일단 내국에 우리 자국민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를 해야 됨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서로 소통 문제라든가 5개월씩 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루이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도 이 두 군데서 같이 일을 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거진 항공 방제나 무인 항공기나 농기계 지원이나 농산물 운반기 지원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떤 식으로…
문병오의원
지금 계절 근로자 지원을 농촌인력센터 따로 빼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하반기부터는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파악돼서…
문병오의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안에서 두 곳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칭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 좀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계절 근로자, 내국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셔서 장려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서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시도를 한번 해 봤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지역 농협 상무님들 모시고 한번 조사도 했고 의향도 파악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농협에서 하는 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적자 문제라든가 그거는 하여튼 둘째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가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한 게 원예사업 발전계획을 짜자. 원예사업 발전계획에 그 지역 농협별로 시설이라든가 나중에 작목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공선조직 운영 관계를 다 넣으면 나중에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그게 짜여져야만이 농식품부라든가 도에서 각종 사업에 그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그것도 가고 같이 가면서 아까 했던 홍성마늘도 확대하고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를 특화 작목을 육성해서 같이 가야만이 되지 단순하게 APC 하나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과장님 농산물유통센터 이 문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전례가 그 전에 예산군에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을 겪고 지금은 예산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4년간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고 어려웠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겪고 지금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는데 예산에서는 올해 7억 정도 순수익을 봤습니다. 작년에 27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요. 좋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농협하고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민거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우선적으로 결국 돈 문제일 겁니다. 아마 돈 때문에, 서로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저기한데 우리 군에서 조금 비용을 더 들더라도 이거는 빠르게 빨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마늘, 다른 고추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어딥니까? 도청 소재지잖아요. 앞으로 인구도 좀 늘고 그런 거를 준비 좀 해야 되는데 반드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당연하죠.
영식
권영식의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조합장님들 자주 만나 뵙고 삼고초려 하십시오.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이게 얘기가 나온 지가 아마 제가도 꽤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홍성하고 굳이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왜 예산군보다 우리가 뒤져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농협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시고 비용 문제는 우리가 굳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하십시오. 하세요. 잘해 가지고 수익 내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우리가 홍성군에 이런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연수 가서 얘기 들었는데 특히나 홍성군이 축제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 축제를 할 때 우리 홍성군의 농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마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산에 행사를 갔더니요. 육쪽마늘을 조그만 팩에 넣어 가지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것도… 김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우리 홍성마늘을 이렇게 특산물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과나 관광재단 협의를 해서 우리 농산물 좀 그거로 하세요. 수건 만들지 마시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도 소비가 굉장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홍성군에 마늘 소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의 음식업, 음식 식당 같은 데 그런 데도 우리 홍성마늘이 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홍성마늘 회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 좀 해 주세요. 아우성입니다, 지금요. 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농촌 지역 소재 조직이라고 했는데 어떤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페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장곡에 가면 정다운농장이라고 있고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윤일순의원
그러면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비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시설비요?
윤일순의원
여기 시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해 주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별거는 아니고요. 계절별 근로자 조례에 보면 시상하게 돼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시상할 수 있다고.
동규
신동규의원
그렇다면 혹시 거기에 올해는 시상할 마음 있으신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 그게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시작 자체가 보통 성과가 2년 정도 돼야 수상 추천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도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계절별 근로자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시상을 해서 한번 응원해 주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해서… 과장님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꼭 시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인력중개센터 세부 운영 자료, 윤일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 내역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축산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김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신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팀장 신홍석입니다. (인 사) 축산유통팀장 윤성필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팀장 유제열입니다. (인 사) 축산과장님 교육 중으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교육 들어가셔 가지고 업무는 다 파악되셨어요?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시죠?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전에 우리 승마장을 어디로 옮겨 보겠다고 몇 군데 아마 제시한 데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어디 어디인지, 대충. 갈산.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갈산하고 홍성 소향리.
영식
권영식의원
소향리 그 공동묘지 그 자리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었죠?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두 군데로 알고 있었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세 군데인데 제가 그때 소향리 공동묘지 그 자리 땅도 굉장히 크고 군유지고 그래서 옮겼으면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때 얘기만 하고 제가 볼 때는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은데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검토는 지난번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워낙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검토 거기서 멈춰져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돈 먹는 하마라고 제가 지적도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검토 그 단계에 멈춰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전 후보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 교육 끝나시면 후보지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나름대로 안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하세요. 돈이 많이 새 나가고 있는데 덜 새 나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병이 터지면 이거는 거의 뭐 국가 재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이 됐죠? 그렇죠? 파주에서 첫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산발적인 열병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24년도 같은 경우는 영덕, 파주, 철원, 영천, 안동, 예천 해서 6건이 발생 됐어요. 발생된 거를 보니까 야생 멧돼지에서 620건 중에서 야생 멧돼지 보니까 525건이 경북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열병이 검출된 62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가 525건이 무려 경북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경북 북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추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 역학조사를 해 보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상황만 보더라도 차량이나 사람 이런 기계적인 전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야생 멧돼지가 주요 매개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아직 충청남도에는 침투가 안 된 거로 보고 있는데 타 시군 대비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해 주시고 이쪽에 대해서 답변이 좀 뭐하다고 하시다면 가축방역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우선은 저희 군에서도 공동방제단을 운영해서 계속 방역하고 있고 또 8대 방역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거든요. 양돈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방역 시스템도 수시 점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전국 공동 방제에요? 우리 군만의 특별한 대책이 혹시 있다면 답변을 혹시 다른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축방역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그 부분은 해당 팀장님한테 답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열
유제열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유제열입니다. 저희 ASF가 원래 가을철에만 집중으로 했는데 지금 계절과 상관없이 상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초에 ASF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이라고 각 지자체마다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도에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홍성군 같은 경우는 야생 멧돼지 ASF 발생한 시도에서 생축을 6개월간 가져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가져왔을 때 이력제로 확인 후 2025년도 가축 방역 사업하고 축산 사업에 차등 배제, 제한할 수 있는 거를 건의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점 세척 소독시설이 저희가 3개소가 운영되는데 특별 방역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거기를 거치고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특방 기간 이전에는 농가들이 조금 느슨한 틈을 타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GPS라든지 가축 세척 소독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것도 차등 배제해서 제한을 둘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로 타 농장에서 수분조절제가 비싸다 보니까 양돈 농가에서 계분이라든지 이런 퇴비를 농장으로 반입해서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번 예찰했을 때 이거를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자돈이라든지 모돈… 하여튼 종돈과 관련돼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발생이 포착된다면 그쪽 지역에 있는 돼지는 홍성군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적발됐을 때에는 그 농가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거죠?
제열
유제열가축방역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맞습니다, 팀장님. 제가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8대 방역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가 돼지열병으로 죽게 되면 설치류라든지 가금류 그리고 새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 가지고 포괄적으로 매개체가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성군만의 나름대로 대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팀장님. 그리고 당연히 8대 방역을 중요시해야겠지만 지금 보고서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검증을 보면 8대 방역 중요하죠. 소독 당연히 중요해요. 그거 당연히 전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 일차적으로 우리 홍성군 관내에 있는 울타리를, 광역 울타리 설치하는 거 이거는 국가 시책이죠, 광역 울타리 설치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충청남도 이북이라든지 해서.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은하면 덕실리에 일부 하천 변을 따라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홍성군이 한돈, 우리 한우 진짜 축산의 도시로 명실상부한 제1의 도시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국가 시책을 제외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저도 같이 홍성군 협회와 도 지부 협회와 같이 의논해서 잘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또 드려 볼게요. 이제 1종 가축전염병이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지만 작년도 우리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병이 있죠?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럼피스킨.
이정윤의원
럼피스킨도 우리 군에서 드디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역학을 백신 여과가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100% 여과도 나오기 때문에 구제역 같은 거는 콜레라, 돼지열병 이런 부분은 다 예방이 가능해요. 그런데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백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백신 여과가 50% 미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으로만 가축 방역을 한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본 의원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매개 곤충인 침파리와 모기가 차량으로 이동해서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안동까지도 갔다는 그런 역학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백신의 한계를 넘어선 근본적인 퇴치가 지금 보면 침파리와 모기를 잡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럼피스킨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기존의 백신에 대한 방역이 아니고 예방, 예찰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혹시 있다면 우리 팀장님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소신과 생각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글쎄, 현재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1,080 농가에 대해서 럼피스킨 예방 백신 접종 완료하였고요. 읍·면이나 보건소 이런 기관을 통해서, 방역을 통해서 매개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보건소 방역 차량이나 읍·면 또…
이정윤의원
연막 소독?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예.
이정윤의원
연막 소독을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매개체에 대한 방역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그게 근본적인 방역이라고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소한 방역이라도…
이정윤의원
연막 소독 약품은 혹시 어떠한 약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정윤의원
그러면 연막 소독 성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바로 그 답변을 듣고서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연막 소독해야 되고요. 당연히 매개체를 잡아야 되고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홍동이든 장곡이든 우리는 유기농업특구고 유기농 생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의 연막 소독약이 있어요.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친환경 소재의 연막 소독을 해서 축산 농가를 비롯한 주변 일대에 있는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겠지만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단순히 모기 매개체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가능하시죠?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게 있으면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서너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문화센터 은하면 대천리에 부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의원님들도 가서 견학도 했고 기존에 있는 건물 이용해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 견학 및 기관·단체 협의가 7월 중순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시설 견학하고 기관·단체 협의가 다 되어 있는지.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다 끝나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시설 견학을 어디로 주로 갔어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그동안 대전하고 인근 서산도 다녀오고 또 파주도 다녀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거기에 잘된 장점 보완해서 도면 설계하는데 반영시키려고 견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도면 설계 잘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홍성준 팀장이네요, 동몰보호팀 팀장. 기존에 팀장님 있었나요?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예.
장재석의원
준공 날 때까지 신경 많이 쓰고 우리 항상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뭔가 약간 부족한 면 자꾸 이런 게 나타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깊게 생각할 때는. 만약에 공사 기간이 5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갔을 때 다른 의원님들도 느꼈겠지만 거기는 고가도로,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이런 거 또 우리 반려동물과 홍성군민들이 많이 거기를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혹시 거기에서 뭐 느낀 거 없어요? 뭐를 우리가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홍성준입니다. 느낀 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유휴 부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도 군수님께 보고도 드렸고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을 했었는데 현재 증액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반려동물보호단체하고 보호센터 시설개선협의체를 구성한 게 있는데 거기 활동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증액은 총액 사업비가 20억이 초과하는 사업비는 증액이 어렵다고 해서 그 외에 유휴지 활용을 위해서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 공문은 발송했습니다. 방음벽 설치 건의를 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답변은 유선상으로 들었고요. 유선상으로 저희가 전후 관계 때문에 저희 반려동물센터가 고속도로 이후에 생기는 시설이라 방음벽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풍림 조성 사업으로 조금 우회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 질문드리는 요지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 유선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그러면 장소 잘 못 선정한 거예요. 거기에 절대 맞지 않는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 협의가 유선으로, 구두로 이런 식으로 협약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음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우선 안 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입 도로 정확히 설계에 반영시켜서 확장하고 사후 계획도 지금 부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을 좀 늦추더라도 이런 거 처리를 다 하고 준공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저희 사업비 소진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비를 취소하고 다시 시작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역할도 있지만 유기동물보호소의 역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저희가 지금 질타를 받는 입장이라 센터 건립 추진을 멈출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다른 지자체는 문화센터 건립할 때 국비가 상당히 몇백억씩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던데 우리는 지금 도비, 군비 해서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준비가 덜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군비로 이렇게 해서 다 세워지는 거라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포신도시 있고 도시화 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확장돼 가지고 한번 시설 건립할 때 제대로 건립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단추를 잘못 꿰매고 있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런 예산을 사용하되, 예산을 집행하되 추가 사업 계획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 마무리되도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팀장님 하여튼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성준
홍성준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김경자 팀장님이 보고를 하셨죠?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예.
장재석의원
5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양계 농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계분 같은 처리, 절차 맞게끔 이런 거 통제를 잘하고 계세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 계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위탁 업체로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돼지 농가로 보낸다든가 개인 농가로 해서 거름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런 발생이 닭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렇죠? 돼지도 돼지지만. 우리 홍성군은 축산군으로써의 책임이 더 필요하다. 홍성군 뚫리면 우리나라 다 뚫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홍성군이 보루라 해서 그러한 질병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제가 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계 농가 있고 산란계 있고 종계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종계 같은 데는 이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많이 할래도 도에서 개인적으로 도 의원 어느 부서에 어떤 육계를 지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소외감 갖지 않도록 예산을 잘 살펴보세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본예산 같은 데 실리지 않으면 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양계뿐이 아니고 우리 사슴, 한우, 한돈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본예산, 예산 반영할 때 농가하고 교류 좀 잘하셔 가지고 그런 소외된 농가들 민원이 잘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산란계 위생 난자 지원을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 아홉 농가를 지원하였는데 종계 같은 경우 일단은 신청이 이제 그동안도 계속 산란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더라고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얘기하는…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단 신청은 받았는데 그동안은 산란계만 신청 접수가 됐는데 종계 농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게 소외되고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홍성군 축산 발전에 저해될 수도 있어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가한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문병오의원
추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그러면 문병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팀장님, 555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시골을 내려갔다가 동네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고양이 밥을 주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열댓 마리가 있어요. 최근에 새끼를 낳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 키워서… 우리는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는데 밥을 줘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동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우고 있잖아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중성화 수술 추진을 하였는데 그 예산이 워낙 필요로 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450마리 정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추경에 300마리 정도 예산을 일단 올렸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중성화 수술이 많이 활성화돼야만 그런 길 고양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부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이 고양이를 새끼 낳도록 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우리 홍성군민에 대한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라도 해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세워 주시고 길고양이를 보호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 인식 없이 그냥 고양이니까, 내 집에 오는 고양이니까 밥을 주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생각 외로 지금 많이 계셔서 뭔가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길고양이로 인해서 오는 피해랄지 또 지금 중성화 수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이거든요. 고양이가 사실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일부에서는 자유로 놔둬야 됨이 맞다라는 동물 보호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 답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군에서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고 동물 보호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 나누셔서 홍보도 하시고 하면서 시골에 내려가시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설정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하시면서 좋은 의견 나오시면 저와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사고이월이 많아서 몇 개를 좀 봤어요. 굴 박신장 조성 지원은 또 사고이월이고 홍성 패류어장 환경 개선 사업도 사고이월이고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현재 사업이 종료됐고 집행 완료가 됐네요. 광천식품제조 지식재산권 특화지원 등 좀 사고이월이 많은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떻게 한 건, 한 건 말씀드려야 되나 싶네요.
이정윤의원
굴 박신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성 지원 사업, 이게 2억인 것 같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굴 박신장 조성 사업은 전에 3회 추경 때 예산 편성된 사업이고 이게 이제 지금 공사는 다 준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업체가… 이 사업비가 2억이고 자부담이 70%였거든요. 70%라 본인들이 계약을 직접적으로 했고 건축 공사 업체가 부도 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윤의원
홍성군 패류어장 환경 개선 사업은 사고이월 사유가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상황, 죽도 어촌계 청구서 검토 중 8월 첫째 주까지 집행 예정이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건축 허가 및 행정 절차 지연 및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도도 났고, 사고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독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러한 사고이월이 건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더 꼼꼼히 살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여기 있는 거 일일이 다 말씀드려 봤자 뭐 하겠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미 그 내용과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식품제조 지식재산권 특화지원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생산자협동조합에 5천만 원을 줬고요. 지금 광천김영어조합법인으로써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명의로 하면 그거는 이제 특허청에서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광천김영어조합법인으로 특허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광천김생산자조합으로 특허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정관도 정비가 됐고, 여러 가지 돼서 7월 중 아니, 8월 중에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지금 지식 재산권 영어조합법인이 기존에 있는 거, 이제 3년간 재신청이 금지됐고 현재 무효 소송 중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별개로 법인명도 별도 신청하고 있고 정관까지도 보완해서 하는데 그게 광천생산자, 김생산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김생산자협동조합원.
이정윤의원
협동조합으로 진행 예정이라는 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차질 없이 잘되도록 더 세밀하게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고, 어차피 지금 시작한 만큼 매듭까지 잘되게끔 우리 홍성군에 그래도 광천김이라는 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위 아닙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부탁드리려고 질문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해양 수산 관련된 업무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촌뉴딜300이 가장 지금 심각하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진행된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 같아요,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죽도는 여객 터미널 대합실 리모델링하고 있고 이제 섬마을센터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12월까지 끝나리라 보고 있고요. 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어구 공동 작업장을 잔교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부유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 변경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어사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적이 조금 너무 크다. 118평 너무 크고…
문병오의원
2층에서 1층으로 낮춘 거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2층에서 또 1층으로 조정을 했고요, 너무 크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40평 정도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설계 변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처음에 설계를 잡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되니까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이 오잖아요. 더 큰 문제는 설계 변경이 옴으로써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작아지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뉴딜300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어사가 됐든, 죽도가 됐든 주민들의 반응은 너무 천천히 가고 있다. 그리고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보여지지 않고 있다. 완공됐다고 했는데 뭘 완공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목메인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기간 내에 완공이 됐으면 사람들이 볼 때 공사를 했네라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만큼 이미 있던 걸로 판단하니까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볼 때는 안 한 걸로 보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한 것도 없이 돈만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자꾸 평가가 오는데 이런 평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이야 어촌뉴딜300이 거진 마무리 단계에 왔으니까 잘 마무리 짓지만 향후에 다른 일도,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특별히 설계 변경 나오지 않는 그런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마무리 좀 잘 지어 주시고 신속히 업무 끝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홍성군이 해양수산과가 생기기 전에는 농수산과였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제 해양수산과로 되면서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 관련된 저온 창고를 지원받았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그런데 어찌어찌한 이유로 그 창고를 수산물이 아닌 농산물 유통과 관련돼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네요. 맞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업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단정 지어서…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 6천만 원 정도 받아서 신축한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법인의 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유통 관련 업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 창고는 그대로 있는데 농산물을 넣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저희 김치냉장고가 집에 있는데 김치만 넣어야지 여기에 야채를 넣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규제가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구체적인 지번이나 관련 업체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십시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두 번째는 저희 남당항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만든 남당항 여객 터미널이 준공이 이제 완전히 됐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2022년 10월에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남당항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있어요.
최선경의원
그 관광 안내소를 존경하는 우리 이선균 전 의장님께서 여객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현장을 가 보니 그 제안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실질적으로 법 제도 절차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남당항의 여객 터미널은 저희들이 도선을 운항하기 위한 여객 매표소로 이용을 하려고 해수부 지원받아 대산청에서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21억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적 외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설 문제도 이제 조금 있었거든요. 원래는 지금 남당항에 준설하고 있는 게 제 13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선 박지 그 구간, 이제 저희들 서쪽 방파제 쪽에 어선 박지를 하고 그다음에 선착장… 여객 터미널 앞에 선착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도선을 운행을 하고자 그쪽에 준설을 하고 있었는데 군수님 의지가 연구 시설을 만든 다음에 준설을 해서 가자 해서 지금 대산청하고 해수부하고 협의 중이고, 지금 여객 터미널은 말 그대로 도선을 운항하고자 건물을 신축한 걸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최선경의원
예, 목적은 아니나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 관광객들의 편의성도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 안내소가 따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배를 타기 전에 리플릿도 좀 보고 홍성의 관광 안내를 받게 된다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문화관광과랑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거는 이 자리에서…
최선경의원
절대 안 됩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객선 터미널은 저희들이 도선을 운행하려고 해수부 대산청에서 건축했던 거고 지금도 그거를 운항하고자,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고자 준설을 지금 해수부하고 대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최선경의원
어렵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어렵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네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 585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 멸치자동화 선별기 지원이라고 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혹시 남당리에도 멸치가 잡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남당리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웃음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그래서 왜냐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왜냐면 어사나 남당항이나 이쪽에 보면 멸치잡이 배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왜 있을까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사업체는 지금 갈산에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 갈산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아, 그러면 갈산에 있는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멸치 공장은 하나.
동규
신동규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 있는 그 바다에서 잡아오는 게 아니고 그 멸치를 사서 와서 이쪽에서 선별해서 삶아서, 말려서 이렇게 판매한다는 얘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공장이 그쪽에 있거든요, 갈산에 하나.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소공인 특화 지원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주요 내용 보면 활용 용역이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 뭐 “토굴새우젓 정품인증 라벨링 사업 추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에 민경보로 준 사업이고요. 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에서 그 안에서 또 토굴새우젓연합회에서 그 토굴 관련 QR코드 이런 인증 라벨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보 사업이에요.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그래서 용역이라고 써 있길래 어디 또 용역을 주는가 해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준 게 아니라 광천김생산자협동조합에서, 거기서 용역을 줬다는 말씀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고요. 혹시 민물김 그거 뭐 준비되는 거 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육상김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충청남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시군 경쟁으로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 군에서 올라갔던 게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홍성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문광 이쪽하고 저희들이 육상김 3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육상김은 떨어졌어요. 7월에 탈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시군 자율 경쟁 사업 그쪽으로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혁신담당관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언젠가 EBS인가 그쪽에서 TV를 보다 보니까 그 청정 지역 개울에서 민물김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자를 봤더니 입자가 크지가 않아요. 혹시 그래서 민물에서 이 김 양식이 될 수 있을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는 민물김은 처음 들어봤고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육상김 양식해서 수조라든가 거치대 이렇게 만들어서 육상에서 하는 김 그거는 알고 있지만 민물김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니까 해수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를 끌어서 육상에서 양식을 하는 거죠. 육상김 양식.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그때 EBS도 보고 해서 좀 착오가 있었나 봐요. 민물김이라고 있기는 있어요. 제가 TV에서 봤어요. 어디 청정 지역 계곡 쪽에서 설명하는데 민물김이라고 약간 김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해서 이게 김인지 파래인지 이게 이끼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왜냐하면 광천 저기 토굴새우젓하고 광천김은 지금 준비 중이지만 이게 지리적 재산 표시제에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 혹시 지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조례가 없지만 수산업법이라든가 이쪽 관련 수산… 제가 정확하게 법명은 생각을 안 하지만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그래서 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광천김하고 광천토굴새우젓은 전국을 대표하는 진짜 특산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 촉진 사업비, 용기 보조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원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저 본 의원은 생각하다 보니까 광천김하고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 단체표장에 등록이 된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인정받은 특산품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 품목을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지원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조례 제정 여부는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 검토해 보시고 꼭 연락 주십시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주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순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610페이지에 보면 은하 201호 확포장 공사 있어요. 지금 토지주와 협의는 다 된 거죠, 100%?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오늘 소유자가 방문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토지 소유권 노선 변경 관계는 다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설계를 맞춰서 다시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마무리 공사가 지금 40% 했는데 60%를 마무리하는데 올 연말까지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전체 공정을 마무리는 못 하고요. 내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돼야 돼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공사 기간 중에 주거 인접 도로에 주거가 있잖아요, 인접. 거기에 최대한 민원을 좀 해소시키면서 공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로로 지정돼 가지고 설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좀 늦어져서 모내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땅이 그 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런 농작물 보상도 가능한가요?
장재석의원
그거는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걱정하고 정확한 계획 추진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협의 문제에서 지연되고 농작물 규제를 해서 심지 말라고 하면 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협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세금이 낭비된다. 예를 들어서 모내기가 지금 중간에 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중버스, 마을택시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택시하고 토론회를 좀 해 봤어요. 실제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여기 봐도 마중버스는 5억 6천만 원 예산이에요, 그렇죠? 전반기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을택시는 10대 운영하면서 1억 1천만 원 정도 거기 보면 이용 실적에 보면 예산 5배에 비해서 보면 3천 명이 더 실적이 있네요,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마중버스 노선도 그렇고 마을택시에 보고, 마중버스나 버스는 지금 이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더라고. 지금 계속 고령화가 되잖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 자가용 있어요, 그렇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버스는 내리고 타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어르신들 짐 하나 참, 들고 내리고 하는데 이 기사들이 짜증 내는 거예요, 너무 느리니까. 그럴 바에는 마을택시, 마중버스 노선하고 마을택시가 다시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얘기 돼 있는데 이것을 저는 아쉬운 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용역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건의도 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안 올렸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예산…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방향은 같습니다. 단지, 이제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택시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하고 공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든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재석의원
아니, 줄어든다는 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보완을 저는 해 달라는 거고 택시 같은 거는 증원이 필요하다. 마중버스의 노선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택시가 증가된다고 해서 마중버스를 줄이려면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69개소를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택시는 그거보다 적은 마을을 운행하고 있어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 택시가 1억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택시비 인상하고 어차피 지난번에 대상지를 늘리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왜 택시를 더 보급해야 한다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기사들이 어르신들을 시골에 모셔다 드리면 그 종착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을 회관이라든가 그러면 집에 가려면 조금 더 거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짐도 내려 주고 또 가정집에 가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좀 부탁하는 것도 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케어까지 이렇게 신경 쓴다는 거 보면 우리 홍성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빨리 변화를 줘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성이, 편하게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히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병원 다니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 그런 역할에 최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이 마을택시, 마중버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릴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광천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본예산에 빨리하라고 2억 작년에 추경을 우리가 중지시키고 본예산에 세워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622페이지 보면 12월에 마감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실시 설계 용역사에서 건물이 노후가 돼서 구조 안전 진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진단하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구조 안전 진단이 지금 지난주에 마무리돼서 그 구조 안전 진단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장재석의원
안전 진단 때문에?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해되겠지만 이런 일찍 필요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관심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전반기 지금 막 날씨가 무더운데 그 달아내 가지고 샷시로 해 가지고 에어컨 켜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뜨거운 데 다 나가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예산에 집중을 해서 이런 걸 좀 시설을 빨리 꾸며 주면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도 관심 가지고 이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쌈지 주차장을 관내에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광천도 그렇고 홍성도, 하여튼 여러 군데 만들고 있는데 지금 쌈지 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니까 아침에 차를 대 놓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신진 1리, 광천 오거리 아시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 역시도 거기 차를 한번 대려고 하는데 한 번도 못 대 봤어요. 그냥 장기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러면 이런 쌈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소수 그런 상가라든가 개인이 그 역할을 다하는데 그러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엊그저께 홍성신문에도 보도가 돼서 고암리 주차장에 대해서 비슷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군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서 어쨌든 통제 기능이 좀 가미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이게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하면 남 상가 도와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조금 고심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산업위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공부하고 업무 파악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도 배운다는 의미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603쪽입니다. 신문도 보셨죠? 군도4호 구조 개선 문제. 홍북읍 행정복지센터 구조 개선으로 해서 지금 이제 교차로 만들었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의원
오늘 25일 자 신문도 나왔네요. 그거 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한 달 사이에 한 6건 정도쯤이 우체국에서, 주차장 입구에서 이제 진입하는 도로 주 메인 도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 7건 정도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경찰서하고 어떠한 협의 중을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완을 강구하고 있는지 혹시 대략적이라도 말씀 주시겠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 우체국 진입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지적한 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농협 주유소 쪽으로 한 2m 정도 뒤로 밀어서 그거를 해소하려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대신 회전 교차로가 설치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단지 이제 기존에도 불법 주차를 했는데 그 기간이, 구간이 길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우회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생겼는데 회전 교차로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은 우체국 측에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거는 토지 소유주하고 우체국하고 조금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정윤의원
이거를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6월 이렇게 한 달 정도쯤… 6월에 준공돼서 한 달에 6, 7건이면 상당히 사고량이 많은 거예요. 이제 명절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우체국의 이용객이 평일 평상시 대비 3배, 4배 급증하는 거 아시죠? 보행도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좀 최대한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 단축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사람의 그런 안전에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쪽 같은 경우는 마을 어르신들도 홍북읍 우체국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렇게 이동식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612쪽 한번 볼게요. 612쪽 보면 광천에 제설 자재 창고가 설치가 되고 있네요. 준공이 10월 정도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 현장 사진을 보니까 광천중학교 맞은편이네요, 거의?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쪽으로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 첫 번째는 국유지라 일단 1번,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로변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설 차량이 움직이려면 대개 새벽이나 이런 때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변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이정윤의원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공감합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니잖아요. 일주일이면 두 번, 세 번, 네 번도 가는 게 그쪽 지역이니까.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폭설이 내려 가지고 지대가 또 이렇게 높잖아요, 올라가는 진출입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로에 대한 열선이라든지 혹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은 있으신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구항에서 은하 가는 도로 600m 구간에 열선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입이 좀 어려운 상태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설 자재를 싣고 나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운영을 해 놓으면서…
이정윤의원
저도, 본 의원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지대가 높고 제설 차량들의 진출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제설 자재 창고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쪽을 먼저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과도한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열선을 하고 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공감을 지금 합니다. 621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이고요.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활성화인데 혹시 뭐, 버스야 안전하게 정해진 위치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면서 혹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가벼운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던 사례가 있었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개별적인 사고가 있었는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면은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운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고 접수가 좀 있었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쯤에서 교통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분들을 모시고 가다가 일어난 사고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정윤의원
2023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본 자료를 좀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 사고 건수가 자차 보험 처리 포함해서 한 13건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는 폐차가 1건인데 그거 같은 경우야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쯤 나와도 그 차량의 감가를 따졌을 때 그에 미치지 못하면 폐차를 하는 판단이 있다고 하니까 이 폐차 한 건 가지고 큰 사고다 아니다 규정지을 순 없지만, 어쨌든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교통 수단에서 항목은 다르지만 유독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크게 저도 보고를 들은 바가 없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특별교통수단에서는 왜 이렇게 사고 건수가 발생을 할까요? 과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될 사안이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폐차,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가 폐차 관련된 거고요. 그거는 장애인을 태우고 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져서 단순한 교통사고였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정윤의원
저도 그렇게… 그래서 큰 사고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을 해서 그런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은 저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용 실적도 16,437명이잖아요. 5월까지… 거의 6개월 정도쯤에. 그러면 1년으로 보면 3만 2천에서 3만 5천 명이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용객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그분들은 마을택시를 운영을 하면서도 어쨌든 개인의 또 다른 영업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신경 또 친절도, 만족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런 친절 서비스나 만족 서비스가 낮다는 것은 아닌데, 한번 근본적으로 왜 장애인을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사고율이 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을 13대를 보니까 관내 12… 관의 1명, 13대가 이용 실적을 보면 6개월간 10,000 한… 6,5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또 언어일 수도 있고 청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불만이 상대 간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업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기 보니까 2024년 5월에 교통행정팀장님도 아시겠지만 특별교통수단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공지를 했고 팀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장애인협의회에도 알린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용자 서비스도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판단을 하고 운전자와 이제 이용자 간에 그러한 마찰로 인해서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지금 이런 결과로 또 직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 자체에서는 어떠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저도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번 답변을 여기서 정해 주실 수는 없지만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분야는 한 번 더 사실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답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답은 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말 못 할 상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 못 할 상황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서비스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장애인도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군의 행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615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나 태풍 등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용·배수로 관리 감독이 지금 관할하는 기관이 2개로 양분화되어 있죠. 하나는 농어촌공사, 하나는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용·배수로의 한 100,000km는 농어촌공사가 그리고 80,000km 정도는 지자체 소관인데요. 이렇게 주체가 다르다 보니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전국적인 현상하고 별반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해 주시지만 농어촌공사의 지원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원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게 이제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계속돼서 충남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하나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사실 계룡시 빼고 저희가 유일하거든요. 계룡시는 사실 농어촌공사 관리가 없어서 지원이 없는 거고, 일단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찾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용·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또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 등 이런 정부의 지원도 적극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홍성군에 이번에 폭우 등으로 인해서 관련된 민원들이 좀 어느 정도나 접수가 되어 있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 용·배수로 관련해서는 6건이 접수가 됐고요. 2건은 기반 공사 것이라 공문으로 보수 요청을 한 상태고 저희들이 5건에 대해서는 자체 건은 5건, 4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이 야기되고 또 지역 소멸이 야기되면서 마찬가지로 로컬의 정주 여건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곧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신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중교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어쨌든 지방 소멸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일본 ‘지방창생 10년의 성과 자료’라는 자료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한 인구가 이만큼 늘겠다라고 예측한 것보다 실적이 한 5% 이상 늘어난 지자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2곳 정도가 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2곳에 인구가 유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첫째는 바로 관광과 교통이었고요. 두 번째는 육아 지원, 육아 지원이 원활하면 인구가 늘더라라는 통계예요. 그다음에 이주라든가 취업을 지원을 잘해 주는 지자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 이런 형태의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포 첨단산업도시, 산단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기업을 유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주 여건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지 않고 그냥 출퇴근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장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 광역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급속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다시피 저희 내포신도시와 구도심이 있지만 그곳에 정주 여건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의 도시가 아니라 충남의 중심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정주 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타 충남에 일자리를 두더라도 저희들이 와서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구상하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할 거 같다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저희가 홍주여객과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노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 내지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이제 준공영제라는… 거는 않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몇십억씩 제공을…
최선경의원
거의 90억이 넘죠, 지금 현재.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영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노선 같은 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느 정도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 좀 그렇고요.
최선경의원
아니에요?
웃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리고 저상버스 올해 한 7대인가 도입하기로 했는데 다 도입을 해서 배치가 완전히 끝났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목표는 7대고요. 지금 5대 완료했습니다. 지금 아직 연령이 남아 있는 게 후반기에 돼서 2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지금 다 내포신도시 쪽으로 배치가 됐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읍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현재 도로 여건상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내포신도시 위주하고 홍성읍 관계 그 부분을 집중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홍주문화회관 회전 로터리 공사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홍주문화회관이요?
최선경의원
예.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 공사를… 교통사고 잦은 곳 공사는 저희들이 했고요. 개선 공사는 또 도시과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턱 때문에 민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최선경의원
좀 높은 거 아닐까요? 특히 서울파크 앞쪽에 있는 턱이 가장 불편하거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회전 교차로를 만들면서 최소 20km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턱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높게 되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에 흠집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특히 그쪽의 턱이 다른 쪽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좀 원활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지속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04쪽에 보면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용역 발주하고 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용역 발주해서 착수 보고회를 이 보고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좀 이따 그거는 들어 보기로 하고,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이 내용, 사업 내용 안에 보면 카라반캠핑장, 글램핑장, 반려동물캠핑장, 놀이터, 트리하우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 사항으로 아무리 잘 담아도 홍양저수지 자체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 못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축산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두 가지가 난제다. 아무리 힐링 공간을 조성을 해도 악취가 나고 물이 안 좋으면 누가 와서, 여기 와서 아이들 데리고 놀다 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면이나 어떤 구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 구상을 지금 하면서 오고 있는 건지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협약이나 향후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진행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바는 없고요. 일단 용역이 착수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기초 조사하고 구상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구상이 나온 상태에서는 협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역하고 이게 결정이 되고 어떤 시설이 도입되는 정도까지가 나와야지, 중간보고 정도가 진행 정도가 돼야 실·과 협의나 아니면 기관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분명히 용역 안에 들어 있고요. 분명히 용역을 진행하면서 협의가 진행될 거…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좀 들어 보면 대충 나오겠네요. 하나 더 626쪽에 중심상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완료했어요. 고생 많이 했고요. 어쨌든 비가 오면 흙이 파이고 질퍽거리고 차 들어가기 좀 많이 어려운 부분까지 다 해소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공간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신규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줄어든 것도 있고 향후에 주차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전에 좀 더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있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은 계속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현수막 붙은 주차장 부지는 계약을 해지해서 그곳 두 곳에서 임시 주차를 하던 주차 대수가 한 150대 정도가 됐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정도 되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총 5개 부지에 317면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150면을 해제하다 보니 부족해서 2개 면을 추가로 이번에 조성해서 76면을 더 했고요. 지금 현재는 243면 정도가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기존으로 보자면 좀 대수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줄긴 줄었어도 충분한 일단은 임시주차장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충분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웃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직 주차장 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 믿고 주변에 아직 빈 공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땅 주인들하고 협의 좀 하셔서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임시잖아요. 원초적으로 해결은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더 접촉하고, 일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 어간에조차 민원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좀 주변 땅도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돼 있는 땅에 혹시 건물 짓겠다고 들어오는 땅은 없습니까, 예정돼 있다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없습니까? 저는 지금 한 곳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소식이 들어와서, 지금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저 건물을 짓게 된다고 통보가 와 버리면 주차 대수가 많이 더 부족해질 텐데 큰일이다라는 염려가 좀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더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속히 주차타워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607쪽에 홍성읍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앞에 그 고암 주차장 있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전에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차장으로 만드셔 가지고 아주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49대 정도 주차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8시경에 거기 한번 가 봅니다. 주차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가 봤더니 8시 되니까 꽉 차더라고요, 주차장이.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 상업 지역이잖아요. 밤에도 많이 받쳐 놓고 그쪽 의료원 쪽에도 그분들이 주차장이 그쪽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에 받치고 그러는데 역시나 주차 공간이 상당히 작다는 반증인데 여기 고암 주차장 안에, 오피스텔 안쪽에 이렇게 좀 한 대분이 이렇게 좀 나온 게 있어요, 펜스 쳐 놓고. 그게 뭐죠, 그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관정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 보니까 안에 그 삐쭉 나와 가지고 돼 있어서 저기에 내가 가 봤어요, 저게 뭔가 싶어 가지고. 그런데 알 수는 없겠더라고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어쨌든 관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존치를 하고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관정이 어디 거예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그거를 누가 말씀을 하셔서 가 보니까 삐죽 나온 게 그게 철거가 안 돼 있고 펜스 쳐 놨길래 저게 뭔가 싶었었어요. 조금 그거를 좀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쪽에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포화 상태인데 그 앞쪽에 주차 계획이 있죠, 내후년 정도?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어떤…
영식
권영식의원
산림조합 맞은편 쪽에 임시 지금 주차장으로 아마…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 계획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이쪽 복개주차장 위주로 해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주차장을 외곽까지 확대하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지도팀 이충태 팀장님한테도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내후년 정도 계획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교리 그쪽에 주차장 없기 때문에 지금 본 것처럼 그 주변에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좀 계획대로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고 대교로 쪽에 지금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그래서 그거를 좀 마련하면 주위에도 이렇게 많은 상가들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621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서 조금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에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하고 법인,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뭐, 이런 거예요. 상반기에 우리 사업 지원액이 한 6억 7,2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택시가 한 40%가 돼요, 이용률이요. 40%인데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한 17%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40%… 마을택시가 40% 정도 홍성군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원액이 17%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의아했어요, 사실요. 그게 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또 했고, 그분들 말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좀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마중버스야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우리 택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일단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69개 마을에 6억 5천 하고요. 14개 마을에 1억 1,200을 이제 단순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택시비가 인상되고 몇 개 마을이 추가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억 원 이상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금년도에 추가로 더 증액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 지금 설명을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000명 정도가 마중버스 이용을 하고요. 마을택시는 한 7,8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히 보더라도 이 총교통량의 한 40%를 지금 택시가 이렇게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비슷하게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한 17%밖에 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홍성군민들의 발인데 지금 40% 책임을 지고 있는 택시… 개인택시나 법인이 40%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원액이 한 17%밖에 안 된다?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개인택시나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내년에는 하여튼 예산 좀 한번 세워 보십시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홍성군 돈 많습니다.
웃음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즉답은 어렵고요.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뭐, 단순하게 데이터만 봐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 좀 하실 것 같아요. 지원 좀 우리 개인택시, 법인택시한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마을택시가 뜨거운 감자네요, 오늘은. 저는 제안이라고 할까… 지금 우리가 홍동 백동에서 마을택시를 부르면 홍성까지 오죠?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런데 장곡 행정리에서 마중버스를 불러 갖고 타면 어디까지 갈까요?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면 소재지?
윤일순의원
면 소재지까지 가죠? 그러면 면 소재지에서 또 차를 타고 홍성을 나와야 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버스를 좀 다르게, 왜냐면은 행정리에서 홍성을 직접 나오면 가까워요. 그런데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중버스가 편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런 병원을 와야 되는데 면 소재지에 갔다가 다시 대중버스를 타고 와야 되고 이런 거를 좀 뭐라고 할까? 마을버스가 오늘은 홍성까지 갑니다라는 이런 날을 정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 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광
이순광건설교통과장
예, 하여튼 개선 방향은 충분히 검토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마중택시가 자꾸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택시 요금이 1,500원이거든요. 버스 이용 요금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만약에 만 원 나와도 1,500원만 내면 되고 15,000이 나와도 1,5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