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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208회 제1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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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몇 가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게 다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계과 또 우리 상수도과 관련된 신축공사 관련 내용이라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저희가 신축하는 것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급업체가 저희가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일정 부분은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는, 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이 되는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보통 일반적인 공사를 보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랑 사실 계약은 하지만 계약의 내용을 보면 물가상승률에서 올려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계약서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 회계과 말씀 더 드립니다. 그 자료를 분명히 그 지급된 자료 이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된다, 나중에.

전 이점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안성 지역에 보면 건설업체 하도급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 안성시민들 중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업체, 건설업체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안성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