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홍성군의 임시회 중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2일 다녀오셨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이 기간은 보통 우리 홍성군의회가 뭘 하는 기간이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업무 보고와 정기회 그런 게 겹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보통 이 기간은 전국에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모두 뭘 하냐면요 제1차 정례회를 합니다. 제1차 정례회는 보통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죠. 그렇다면 항상 이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를 동반해서 해외 개척단 파견을 다녀오셨어요. 일정 조정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 일정에 대해서 긴히 1, 2월에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 계획은 봄인 4월에서 5월에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타 지자체에 타 무역 상담회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도저히 같이 못 한다 해 가지고 하반기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 업무가 기업체 수출 증진인데 하반기에 하면 너무 늦어서 안 된다. 무조건 상반기에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연히 잡힌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겹친 것이고요. 제가 일부러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혔다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당연합니다. 당연히 피해 보려고 하셨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의회가 그 업무를 진행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됐든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자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또 한 가지 보면은 추진 실적이 있어요. 상담액과 MOU 체결액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상담만 한 거고, MOU만 맺은 거지 그렇다면 실지 계약액은 얼마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계약은 상담회장에서 직접적으로 수출 계약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MOU 정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MOU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업체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실제적인 수출 계약 관계를 성립을 하고 또 1년, 2년 장기적으로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계약액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가시적인 계약액 0원이에요, 0원. 물론 앞으로 잘 진행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마치 이렇게 써 놓으면요. 마치 11,390,000달러? 여기에 8,300,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출을 하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액은 0원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의회 경시하지 마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큰 진행 일정은 꼭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내년도부터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작년에 해외 투자하는데 개척단으로 얼마… 몇 번이나 갔습니까, 회사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두 번 갔습니다. 베트남 쪽에 10개 업체 갔었고요. 태국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베트남에는 그때 상담액 얼마나 됐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영식
권영식의원
MOU 체결한 건 얼마나 됐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230만 불 정도 작년에 체결됐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자, 그러면 수출로 이어진 것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수출 관계까지는 저희가 기업체 내부 정보망이라고 해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면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작년도 상담액하고요 MOU 체결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진 금액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굉장히 무슨 수출을 하고 뭐 한 것 같은데 MOU는 MOU, 상담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출을 하기 위한 먼저 사전 단계입니다. MOU 뜻이 무엇이죠? 뭡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서로 업무 협약이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자 간에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수출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놓으시면 수출이 굉장히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 집계되는 방식은…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또 군수님까지 가셔도 좋겠지만 그렇게 바쁜 시국에 해외까지 같이가서 이렇게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싶네요. 시간이 되셔서 가면 좋겠죠, 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번에는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뉴욕에 가서 한인식품협회와 또 MOU를 체결했는데 금년 10월에 뉴욕에 있는 식품협회에서 10월에 한국 홍성을 방문해서 추가적인 수출 오더를 주는 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역시 백제도 MOU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앞으로는요 MOU, 상담액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작년도 비교해서 “MOU를 얼마 했는데, 수출은 얼마 했다.” 그래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있는지 알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MOU하고 수출액, 상담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모르시잖아요. 얼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100만 원 했는지 1억 했는지 모르잖아. 그거를,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이거를 기재를 하실 때는 이 보고서 내용에 작년도 MOU는 얼마였는데 한 20% 정도 달성했습니다. 내지는 그런 거를 표를 해 주셔야 “해외 투자 개척단 하는 데도 성과가 있구나. 우리 의회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의원님들의 생각이 변화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의원님 사항을 제가 업체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작년도 거 보고 주시고요. 앞으로는 작년도 수출액 정확지는 않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 수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출을 또 계약을 해서 했으면 또 홍성군에서 그 업체를 좀 적극적으로 더 도와서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포에 산단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드려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용역을 10월에 하신다 했잖아요. 10월 정도에 LH에서 하겠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국가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예.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용역을 이미 LH에서 발주해서 가지고요 입주 수요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주 시기가 20일 전입니다, 20일 전.
영식
권영식의원
20일 전에 발주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3개월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가을에나 연말 정도… 올해 안으로 나오겠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10월 말쯤에 예타를 신청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도하고 LH하고는 소통이 잘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도와…
영식
권영식의원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소통하는 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도도 있지만 충개공이 또 있기 때문에 충개공, 충청남도 그다음에 우리 홍성군과 LH 4개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계속 실무 부서에서 협의를 합니다. 일정과 이런 예타 신청 시기를 그다음에 그밖의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지만 그것은 역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가산단이 내포에 됐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걸 좀 외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가끔 소통을 우리 군민들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개략적으로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게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쭉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개선 방안도 있고. 거기 보면 “3고 현상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기조에 따른 기업의 투자 보류”라든가 철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업의 투자 보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지방 이전 기업,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이 주류가 되겠고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가 신속히 지급할 테니 착공을 하라고 우리가 권고 중에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이런 국제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경제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이슈와 맞물리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군 나름대로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투자할 때 보조금을 최대한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천 억 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해서 100억 이상 지원을 해 가지고 최대한의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 내 실제 도도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업에 우리 균형 발전 군을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쪽으로 너무 치중돼 있어요. 그리고 또 총책적으로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아주 책임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 같고 실은 생색은 또 잘된 거는 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명지병원이 온다고 홍보해 놓고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산단 또 지금 20만 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또 하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지금 내포도시첨단산단 분양이 다 몇 프로나 됐어요, 거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총 68% 됩니다.
장재석의원
언제까지 이게 산단을 완료시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완판을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입주 업종을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반기부터 노력을 했는데요. 식품 업종 추가되는 거를 25코드, 금속 가공하는 거를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환경공단에서 “거기는 도시 속에 있는 산단이다.” 그래 가지고 건강영향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건강영향조사 평가를 하면 불가한 거로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입주나 분양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가능한 업종을 상대로 해서 수도권에게 전략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서 활성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코드 확대시키고 입주시켜야 되니까 지장 없으면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변경을 좀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를 저희가 2년 동안 싸워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해 주더라고요.
장재석의원
왜 군만 그렇게… 참, 저는 이런 거 보고 일은 다 군에서 하고 또 이런 허가권이라든가 생색은 도에서 전부 내고 이런 거는 좀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함께하든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내포신도시라는 것이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예산과 홍성 구분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이라는 것이 예산과 홍성이 따로따로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구역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우려스러운 것을 최대한 반영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저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전문가고 경험이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총책적으로 다 홍성군에서 짊어지고 가되, 그 어려움을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데, 도하고. 뭐 하나 확대해 가지고 코드 변경해서 좀 뭐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어렵잖아요. 이런 것이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함께 공유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지금 표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길 제가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362페이지 보면 지금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20만 평인데 여기도 코드 번호 같은 것도 좀 확대시키고 비슷한 코드 번호는 통합시켜 놓고 나중에 분양도 문제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혹시 토지주한테 지금 내년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6월까지. 다 사용 승낙이나 이거 뭐, 다 받았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번에 공청회를 상반기에 했는데요. 토지 소유주들이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 달라 우리한테 집적 건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보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반대하는 의사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실시 설계 승인만 나면…
장재석의원
아니, 구두는 좋은데, 우리가 서류로 직접, 한 예로 광천의 레포츠 단지 그거 토지 매입 이상 없다고 했는데 구두로 다 뭐, 매매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150억이 예산이 있는데도 그것을 매매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반려시킨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런 거… 저는 그래요. 이 산업단지 토지 보상하는데, 그전에 서류 같은 거 다 받지 않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절차가 일단은 실시 설계 고시가 나야 산업단지 실시 설계 고시가 나야 토지 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토지 감정가가 나와야만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통보를 해서 그 가부를 결정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수는 없고요.
장재석의원
아니, 우리 그래서 오서산 레포츠 단지 하는데 감정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된 거예요? 저는 감정가가 나오기 전에 이 토지도 20만 평이라는 걸 지금 산단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있으면 군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성산단, 원청 여기서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거기 지시해 가지고 이상 없게끔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관 아니에요, 관. 그런데 여기에 밀어 놓고 나중에 잘못되고, 분양 안 되고 시작하는데, 보상하는데 문제 되고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전부 갖춰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토지주들한테 물어봤는데 공청회 한 번 딱 했다고 하더라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진행하는 거 보면 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좀 벌려 놓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움직여 가지고 이상 없게끔 추진돼야 될 것 같아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입장은 토지 보상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거로 감정을 잡도록 그렇게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농민들은 보상을 얼마나 주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적으면 또 광천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냥 주고 싶어서 더 주는 게 아니고 토지 감정표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높이는 작업을 감정 평가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 입장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마디 노파심에 또 말씀드리는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보상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걱정스럽고 그게 미리 다 준비가 돼 가지고 협의되고 하는 게 낫냐, 공청회도 문제 있으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게 공사하면서도 민원이 있을 거고 들어와서도 민원이 있어. 그 주변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이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거 예산이 1억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축제 기간에도 하고 다른 실·과에서도 또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액, MOU 체결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1년 통계 내 가지고 수출이 어떻게 돼 가지고 얼마를 했냐. 우리 홍성관내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수출, 매출 관계는 회사의 기밀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그런 뜻을 우리가 충분히 업체한테 전달해서 하반기에는 한번 실적을 뽑아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왜 그게 기밀 관계지? 수출하는 게 왜 기밀 관계예요, 그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니, 매출액 관계 그런 것이 기업은 예민하더라고요.
장재석의원
아니, 매출액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출액이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장재석의원
수출액을 암치도 신고하고 다 하는데 왜 기밀… 저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적으면 더 세울 수 있고 또 수출이 잘되고, 협약이 잘되고 할 때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떳떳하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수출 업체가 몇 개인데 몇 개 업체에서 수출 얼마 했다 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게 잘되고 있으니까 해마다 몇 프로씩 늘어나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게 해야 우리 관내에 관심도 갖고 기업체도 보호하고 자꾸 유치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있는 업체 관리 체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또 마지막으로 벽계리 지금 김단지 들어온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매입은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6개월 전에요.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하고자 했다가 주민 설명회가 철회됐습니다. 이장님들이 잡아 줬는데 지역 주민이 또 반대한다고 해서 두 달 전에 입주 설명에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반기에는 사업 시행자가 이장님들 좀 만나고 지역 주민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설명을 좀 더 하고 또 이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단지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제 우리 광천, 은하 코오롱단지 있잖아요. 거기 뭐 기업체 들어온다고 했는데, 후반기에 2개 업체 들어온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사무감사 때 가능성 있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시기가 빨라서 의원님한테 보고는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청주에 있는 ‘반석티브이에스’라는 회사를 제가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 업체가 코오롱농공단지(은하장척리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거로 입주 확약서를 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일주일 전에 MOU까지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 후에 합동 MOU가 정상적으로 도에 체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으로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 8천 평에 150억 정도 투자한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투자 계획서를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제 벽계리 은하… 농공단지예요, 거기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은하농공단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모든 게 광천이 마비되고 또 단지 필요성도 크고 또 우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건의도 드리고, 제안도 드렸는데 하여튼 은하농공단지도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벽계리 그 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데 군에서 확실히 그게, 진짜 그 장소가 필요한가 또 지금 이게 개인이 하기 때문에, 토지야 살 수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토지야 내가 돈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사유지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진짜 문제가 뭔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판단이 돼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벽계리에 김단지가 들어온다는데 개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진짜 피해가 뭐가 가는가, 주민이… 예를 들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 지기산이라는 그러한 요새 지역에 뭐 다른 사업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저기 올레길도 만들고 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같이 중복이 돼 버리니까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관에서 실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광천 지역에 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으면 다른 방향성을 좀 한번 그 용역하고 한 결과가 무슨… 지기산에 김단지 들어온다는 거 그걸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비전이 없잖아요, 광천 지역에. 그래서 뭔가 좀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부지를 좀 한번 선정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필요성을 좀 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장재석의원
계실 때, 계실 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대기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앵커기업과 큰 대기업 수준의 그런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저도 홍성의 남부권에 대해서 최대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우리 기업 지원 부서에서 뭔가 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도 그렇지만 군수님 임기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균형 발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남부권, 그 쇠퇴해 가는 남부권 뭔가 변화를 좀 줘 가지고 비전을 좀 갖고 우리 군민들, 읍민들이 좀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책임이 있고, 실제 움직이는 건 관 아닙니까? 관, 관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 또한 366쪽에 해외시장 투자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셨죠? 시작하셨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2월 달부터…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몇 년 전부터. 몇 년부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5년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5년 차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기업은, 기업은 해마다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면 갔던 기업이 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원칙 신청하는 건 제한이 없고요. 다만, 2회 이상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신청할 때 감점을 줍니다. 왜냐면 전체 홍성군에 있는 모든 수출 기업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평가표에 경제진흥원하고도 또는 그 시행 기관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역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도 그거입니다. 우리 홍성군의 수출 업체가 많을 텐데 혹시라도 어떤 특정 기업에 편중되게 혜택을 주지 않나,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자꾸 수출액, 수출액을 얘기하고 그거를 공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 또한 이게 군비, 순수한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1억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그런 기업인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정작 내 세금을 들여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얼마나 그 성과가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말씀하신 거라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동양테크원 스마트팜은 이거는 뭐예요? 다른 거는 참여 품목이 다 식품류 이런 거라서 그냥 수출하거나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기술 지원인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어 장비 시스템을 만들어서 스마트팜 시설 하우스에 내부에 붙이는 시설을 생산하는 제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기술을 수출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기술 수출도 하고 장비도 제조를 하는 거죠, 같이.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수출 지원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TV홈쇼핑 입점 지원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모든 것이 다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엉뚱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들여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늘어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득의 뭐, 소득의 몇 프로를, 예를 들어서 홍성군에 다시 환수를 한다거나, 세액으로 잡히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출이 늘면 기업체의 매출이 늘고요. 기업체의 매출이 늘면 영업 이익이 늘기 때문에 그러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증대가 되고 거기에 지역세인, 우리 군세인 지역주민세가 12%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지방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일단 매출이 늘면 고용이 또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회사에서는 자동차 구매 능력이라든가 소비 능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금보다는 지역에… 그 회사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지역의 소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이 가장 큰 경제 효과에 달성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 선순환 구조로만 보면 된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5년 됐다고 하셨는데요. 해마다 여기 참여했던 기업하고 수출액, 아까 수출액은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기업명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372쪽이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전세버스 3대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 아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거 지금 3년째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도의 그런 예산 사정에 의해서 공모가 안 되면 한 해 거르는 경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 홍성군에 버스 임차업하는 게 몇 곳이나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임차는 전년도에는 2대를 했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임차업을 하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 전세버스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전세버스 회사.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2, 3개?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좀 제가 질문드린 거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계약 조건이나 계약 기간 이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기간은 연중 1월부터 하면 좋은데요. 예산 내려오는 시기와 그다음에 이제 갈산농공단지협의회라든가 또 갈산전문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시기가 최대한 빠르면 좋죠. 우리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면 2월서부터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러면 이게… 뭐죠? 우리가 두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버스 임대 사업자가.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업 시행하는 거는 농공단지협의회, 저희가 관여는 않습니다, 관에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주가 돼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 드리냐면 두세 곳이든 있으면 다양하게 사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지도 감독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사항은 긴히 예전부터 상황 파악하고 있었고요. “특혜 소지가 없도록 공평하게 해라.” 항상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 계약이라는 거는 또 사업 시행자의 노력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공평하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회장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저는 좀 큰 틀로 한번,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포신도시에 보면 3개 단지 조성이 있죠? 국가산단, 첨단산업,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깐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까지 해서 업종 코드가 많이 겹치는 것도 많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겹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주요 유치 업종 코드를 보면 좀 제한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내포도시첨단산단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분양률이 한 60… 아까침 몇 프로라고 하셨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68%입니다.
이정윤의원
68%잖아요. 무려 한 10년이 가까운 세월에, 지금 이제는 70%가 좀 못 미치는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질문을 드린 건데 좀 앞으로 국가산단도 그렇고 일반산단도 그렇고 우리가 헤쳐 나갈 길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첨단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동안의 분양률이 70이 좀 안 됐어요. 코드는 겹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내포도시첨단산단은 앞으로 3년 정도면 분양 100%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일반산업단지 홍북 대인리에다 추진한 사항은 입주 시기가 앞으로 3년 후인 202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입장에서는 산단이 계속, 새로운 산단이 다른 산단과 겹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입주 업종은 크게 충돌 사항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입주 업종에 대해서 최대한 열라고 노력을 합니다. 입주 업종을 열어야만이 입주할 수 있는 업체 수가 그만큼 폭이 넓기 때문에 분양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산단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산단은 입주 시기가 2032년, 1년, 빨라야 30년인데 그때 정도 되면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있는 것은 이미 분양이 절반 이상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홍북읍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간다면요. 산단도 그렇고 첨단산단도 그렇고 일반산단도 그렇고 이게 이제 2030년이 넘어가서 다 100%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된다면, 정말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엄청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서도, 전체적인 그거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 C10 식료품 제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유치 업종 코드 번호로 지정이 됐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정윤의원
아직 안 돼 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런데 이제 국가산단에 식료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김 제조 업체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김 같은 생산성 제조 업체가 국가산업단지, 미래 신성장의 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데 유치를 하는 게 일단 맞는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남부권에 대해서 지금도 이 원안대로 간다면 엄청난 파괴력 있는 블랙홀이 흡수될 것은 자명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한 구분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광천 같은 경우는 김 생산자 그리고 새우젓 해서 진짜 우리의 먹거리의 메카인데 굳이 홍북에 유치하는 희망이, 굳이 왜 국가산단 부지에 김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제 우려입니다. 뭐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공감하시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충청남도 고시… 내포도시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23년도 11월 10일 변경 승인 고시가 있었네요. 주요 유치 업종 변경 승인 고시가 있었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어떻게 된 경과인 거죠? 보니까 지식문화산업비 24만㎡고 첨단산업 의료, 전기, 기타 제조 이런 것들이 한 40만㎡인데 주요 유치 업종이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과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2년 전부터 입주 업종을 C25 그다음에 C10 그러니까 한글로 표현하면 금속 가공과 식료품 제조업인데요. 그것을 열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최종 결정은 안 된다. 주민들 건강영향조사를 해 보면 녹지 공간을 추가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가 됐고 그러면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업종을 열어 달라고 또 추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정윤의원
분양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정윤의원
제가… 아, 말씀 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제조 업종에는 열어 주지 않고요. 추가 업종은 산학협력시설에 관련된 연구 개발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식 재산과 관련된 그런 일반 서비스 업종을 열어 줬습니다. 그거는 환경 영향에 전혀 제한… 영향이 없는 업종 그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열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 이렇게 유치 업종을 보니까요. 지식문화산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정보 다 연구 개발, 전문 서비스, 교육 서비스, 태양력 발전업, 기술… 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 이런 것들이 주로 업종에 있더라고요.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 제조, 의료, 정밀 부품 제조, 제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결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의 자구책으로 이렇게라도 열어 달라고 해서 지금 관철이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나름 노력을 하신 거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이정윤의원
고맙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 현 상황에서 다른… 뭐, 이 업종 들어오는 게 사실 지금 흡족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비스, 서비스, 통신, 방송 별로 이렇게 흡족하는 업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열어 주심에 사실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질문드렸던 겁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윤의원
현실을 타개하는데 안주할 수는 없죠.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이곳보다도 기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갈산농공단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존에 우리 보조금이 나갔죠? 9억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취소되고 계속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갈산2전문농공단지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우리가 지난해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경매 진행 중에 우리 홍성군이 몇 번째 들어가 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1순위로…
은미
김은미의원
1순위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근저당 설정이 채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 4차에서… 5차인가? 낙찰이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제 낙찰됐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됐는데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낙찰받은 업체가 용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약간의 중견기업 수준, 그런 수준에 있는 건설 업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의 내력을 보니까 산단도 한 두어 번 개발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됐다, 그러면 앞으로 낙찰 대금을 불입하고 나서 저희한테 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산단 개발하면 산단 개발에 관련된 지원 사항,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택지 개발한다든가 이러면 또 그런 쪽으로 행정 지원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갈산전문농공단지 현 부지가 뭔가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런 말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사실상 뜨거운 감자였고, 작년에 이렇게 취소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없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생길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요. 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했음에도 본인들의 질책이 있음에 그 실적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의회에 소통을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갈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질책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답변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봤을 때 답변으로만 해 주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드려 봤고요. 이런 것이, 오늘 또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아까 벽계리 부분도 얘기하시고 은하 부분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소홀해지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개발해 놓고서는 사실상 뭐 이런 보조금에서 취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생겼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것을 목표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하반기 업무 청취이니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목표점이 정확히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진 사항만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61쪽 우리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나 LH 또 충남도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사항이 있어요. 사조농산 문제하고 철탑 문제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철탑 문제는 일단 지구 계획에서 배제를 시킨 것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사조 관계는 철탑 밑에 있기 때문에 사조에 관련된 부지를 포함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현재 기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LH에서 앞으로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에 경제성이 없다 아니면 이런 것이 나오면 일부 면적이 또 제외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거의 기본 계획 수준만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려됐던 사항에 대해서 전달 사항을 해 달라고 5분발언도 했는데 혹시 전달되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LH하고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실무자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결국은 돈을 투여해서 개발하는 국가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지자체의 의견을 그렇게 썩 반영하는 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병오의원
아니,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갑자기 또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묻는 말은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됐는지 묻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협의는 다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그런 부분이 이거는 개인의 의원의 의견이 아닌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을 참작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향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난다 하시니까 대화 중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담았으면 좋겠고, 말씀 중에 철탑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서 했는데 철탑 밑으로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알다시피 철탑 밑에 공원 만들어서 누가 철탑 밑에 들어가서 공원에서 놀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일부 수목을 심어서 철탑 밑으로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공원화… 말이 공원이지 그냥 수목 심겠다 정도 의견이라면 모를까 거기를 공원화시켜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겠다고 한 자체는, 구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마 LH나 충개공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인데 철탑 밑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사람 와서 쉬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은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 번 더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철탑 문제하고 사조농산 문제는 절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362쪽에 우리 홍북읍 대인리에 홍성제2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코드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일반산업단지를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그 안에 뭐가 들어올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인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줬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더군다나 그 안에 산업 폐기물이 들어온 걸로 인해서 더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엊그저께도 그쪽 반대 의견 했던 주민들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잠깐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달라는 의견이에요, 그쪽에서. 그 의견이 뭐냐면 코드를 확대해야 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저희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알다시피 C10에서부터 시작해서 C30까지 올라와 있는데, 나와 있는 이 코드 내용, 이 업종을 가지고 지금 이 산단 조성해서 업체 입주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문병오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코드를 더 확대시켜 가지고 주변 환경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주민들과 협력을 더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도 우려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혹시라도 자기들 의견 빼고 코드 확장시키고 또 주변 환경에 유해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문제되는 그런 유해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잘못된… 혹시라도 문제되는 업종이 들어올 것 같으면 미리 의논해서 주민들이랑 협의하고 입주하게끔 해 달라고 요구도 분명히 드렸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소외가 되고 주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좀 특별하게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업무 청취인 만큼,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손 드는 의원 있음) 두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짧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쉬었다 하고요. 짧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하는 의원 있음
영식
권영식의원
363쪽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0억 해서 기숙사를 짓는 거네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착공했고요, 7월 9일이요. 한 39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여기다가 짓게 된, 선정된 어떤 이유가 뭐죠, 여기다가?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갈산일반산업단지는 내포신도시나 홍성에서 한 15km, 길게는 2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잔업이 좀 많습니다. 잔업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수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게 공모 사업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돼 가지고 지금 되면 숙소 배정은 일진전기 대기업은 배제를 가급적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나머지 중소기업한테 배정을 해서 근로자들이 숙소를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제2일반산업공단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지금 조성을 하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인리 일원에. 거기도 좀 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나중에…
영식
권영식의원
준비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확충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여기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모 사업하는데 우리 홍성군이 15억입니다. 우리 홍성군이 35억, 도가 이제 15억인데 이거를 매칭 비율을 좀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만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도 자체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 사업 하면은 3 대 7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비 사업 공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에 공모할 때는 저희가 거꾸로 한 30%만 부담하면 되는데 최대한 먼저 국비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 보고 그런데 국비 사업이라는 게 경쟁이 치열해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도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 하시는데 매칭 비율을 홍성군에서 부담이 좀 작게끔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일진그룹 외에 일반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거기 몇 개나 있습니까, 일진 빼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우리 군내는 400 한 60개…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아니 저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 산단 내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 산단에.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총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7개 업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대충 몇 분이나 일반 근로자가 계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 그 근로자 수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대략.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보통 한 300에서 400명 사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귀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갈산 시내권.
영식
권영식의원
갈산 시내, 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근처에서 자고요. 일반 근로자들은 대부분 내포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서산으로도 많이 이렇게 귀가를 하시고 계시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서산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파악해 봤는데요. 소문은 서산서 많이 있는데, 서산 쪽에서 근로자가 우리 일반산단에 취업한 사례는 종종 있고요. 그 직원들이 서산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많지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 그러면 하여튼 선정 기준이 거리라든가 직원들 출퇴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숙사를 설립하면 이게 나중에 완공하게 되면 이거 운영비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직원들의 회사…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회사에서 이렇게 나눠서 분담을 하겠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호실당 얼마씩 1, 2만 원씩 내서 그게 전기 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충당을 하고 그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그 소유권은 우리 홍성군 거고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운영만 일반적으로 100%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거 없네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또 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원칙은 수요자… 수요자가 혜택을 보니까 혜택 보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방향이 아니고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게 원칙인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원칙이…
웃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땅 사 주고 집까지 지어 줬는데 운영은 거기서 해야지 그것까지 군에서 합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일반 운영비, 관리비는 자체 하는 걸로 그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자체적으로… 뭐, 고려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 좀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왜냐면…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 기숙사가 홍성군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운영비는 절대 홍성군에서 10원도 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그렇게 유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우리 군의 수출 효자 품목은 뭡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가장 큰 품목은 역시 김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김 생산 업체가 몇 곳입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희 광천에 김 생산하는 제조 업체는 한 20개에서 25개 업체 정도.
최선경의원
예, 그러면 현재 기업지원과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으로 1억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수산 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으로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경제문화농업국장님도 계신데 이거 통합해서 한 곳에서 하면 어떨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조 업체를 해외로 직접 모시고 가서 해외에다가 호텔 이런 데서 상담장을 우리가 직접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를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일대일 상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산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하는 방향은 주로 전시회 참가입니다. 전시회라면 우리도 코엑스 박람회 전시회가 있듯이 뮌헨 식품 박람회, 파리 식품 박람회, 또 뉴욕 식품 박람회 이런 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AT센터라든가 충남도에서 사전에 모집을 해서 보내면 그거는 전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주로. 그러면 큰 기업체 위주로 그게 선정이 되고요. 일반… 저희가 모시고 가는 기업인들은 거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전혀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눠서 하셔야지 통합해서 하는 건 사실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 100%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첫 번째 제안은 이원화되어 있는 이 사업을 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도 김 관련 업체가 3곳이나 들어갑니다, 그렇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6곳 중에 3곳 아니, 9곳 중에 3곳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업체가 중복될 확률이 높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생산 업체가 20곳 내외예요, 지금 현재 홍성군에.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게 5년 안에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김 생산 업체도 천차만별일 거예요. 좀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좀 소규모라 아무리 이렇게 멍석을 깔아 줘도 수출 엄두도 못 내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중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성과를 좀 취합하십시오. 수출액이 개인 정보도 아니고요. 업체 정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과 취합하셔서 업체 중복되지 않도록 참가 업체 선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상담액, MOU 체결액 실제 수출액 세부 자료 또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5년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기업 내역을… 내일이 마감인데요. 8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하반기 인사로 팀장님 신규 보직과 세 명의 팀장님들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조직팀 박성민 팀장님입니다. (인 사) 스마트농업팀 유준재 팀장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팀 정용갑 팀장입니다. (인 사) 특화작목개발팀 김상순 팀장입니다. (인 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기획운영팀장은 나오셔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팀장 천한태입니다. 기획운영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793쪽 역점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팀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라든지 그리고 소작에서 큰 작물로 가고 시설적인 변화에서도 트렌드에 맞게 과거와 다른 새로운 재배 방식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첨단 영농 기법을 준수하고 그 기조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질적인 농촌 생활을 개선하는… 과거에는 농촌지도사라고 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이, 비중이 과히 적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독립된 외적… 행정에 어떻게 보면 관리, 지지를 받지만 나름대로의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 고생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89쪽인데요. 홍북읍 봉신리에 있는 홍농연회관이죠. 이게 지금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5년 2월경으로 일단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게 앞으로 향후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지금 현재 상태는 실시 계획 완료 단계고요. 8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정확히 습득을 못 한 관계로…
이정윤의원
관리, 운영의 주체 그리고 관리를 했을 때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우리 홍성군에서 문제가 되는 요지가 항상 그런 부분의 단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답변이 불가한 것인가요?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덕배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조금 경과를 설명드리면요. 원래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거로 하다가 지금 신활력 사업이 같이 매치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추구하는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디테일하고 현장에서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신활력 그쪽 팀하고도 디테일하게… 큰 틀에서만 얘기했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단계라고 하시면 추후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질문드리고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운영과장님은 안 계신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은하면에 있는 햄 공장 있죠, 마블로즈. 그 입주한 기업이 이제 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데 10월인가 11월인가 만료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 기업이 존속할 것인지 존속 안 한다면 지금의 어떤 행정적인 서면 보고라도 조치가 있든지. 나갈 의사가 있으면 나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제3의, 제4의 대안의 기업 입주 의향이 있는지 또 거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었을 때 애초에 토목부터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반 침하 현상도 있고 내부 구조 같은 경우도 해썹의 틀에 맞췄다고 해도 일회성이지 전체적인 순환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칸막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예민한 문제에서 리모델링이다 뭐다 이런 거는 논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 기간, 만료 기간이 11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생햄이라는 사업 목적의 취지는 일몰됐다고도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공장에 대한 만료 또 저희가 원상 복구와 인계받아야 될 사항을 인계받고요. 구두로 그런 면에서는 만료에 대한 통보는 했고요. 문서로 조만간 만료 예정과 관련해서는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관련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더 부식이 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정도에서는 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추후 다른 부분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더 모색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거기가 월세로 이렇게 받나요, 계약 조건이?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위탁 사용료 해서 연간 4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몇 년 계약했죠, 거기가 대략?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거기가 원래 입찰 한 번 들어오면요 3년 정도를 하게 되고 계약서상에 3년간 다시 임대 한 번을 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년간은 쓸 수 있는데 이번 6년 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 업체에서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한 5회에 걸쳐서.
이정윤의원
10년이 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예, 그 이상 됩니다.
이정윤의원
그런데 임대료는 4천만 원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왔던 건가요?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천분의 일, 천분의 이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거의 변동 없이… 조금 감가상각을 저희가 매년 감정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정윤의원
거기가 햄이고 위생 업소이고 육류를 가공하다 보니까 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10년이라고 해도 임대료 보면 4억인데 감가상각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공장이 침하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조건의 계약은 우리가 이것을 큰 대단히 수익을 보자는 건 아니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군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리의 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애초 계약부터 우리가 생각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말씀은 안 드려도 공감 가시죠?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정윤의원
제가 사업가라면 상당한 손해를 많이 보고 그런 계약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음해도 답변 되죠?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예.
이정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봐 주시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농업정책과하고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내포천애에 대해서 당진 해나루쌀하고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의 내포천애가 왜 인기가 없고 홍성군에서 홍성 10만 군민이라도 식당, 외식 업체, 공장 등에서 어떻게 당진 해나루쌀을 더 사냐라는 부분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삼광도 있고 병해충 저항성이 높은 친들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다품종 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어요. 지금 해나루쌀 같은 경우 그리고 내포천애는 삼광을 주원료로 이렇게 해서 나름 지원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혹시 홍성군만의 브랜드 품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친들, 삼광, 이런 거 다품종을 포함해서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솔직히 당진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삼광벼 재배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저희가 해안지구기 때문에 태풍에 도복되는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삼광벼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추수 기간이 늦은 대방벼 품종을 발생해서 시험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동 농협에 다품벼라는 중간 찰벼가 있습니다. 중간 찰벼를 30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두 가지 품종 가지고 지금 갈산에다 다품벼 30헥타르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그거를 중간 찰벼기 때문에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상당히 찰기가 있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량성도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산해서 RPC가 가능한 홍동 농협과 갈산 농협에다가 그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과 같이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습니다. 중간 찰벼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음식 밥상이나 식당 밥상에 올려놓았을 때 군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소견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이승복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내포천애라는 브랜드가 삼광을 주 품종으로 하고 있는데, 삼광을 품종으로 하는데 이 품종으로 한번 적극적인 기술센터하고 정책과하고 해서 홍성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품종을 이걸로 밀어붙이는 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가능하십니까, 소장님? 의장님, 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특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내포천애는 공동 브랜드거든요. 홍성에서 나온 어떤 특정한 품질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다 붙일 수 있으니까 쌀에 대해서 다품 쌀을 가지고 내포천애를 심사 기준에 우리 이제 다품… 그러니까 내포천애 상표사용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포장재 비용도 50% 정도까지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과장님, 소장님, 마지막 매듭을 지을게요. 지금 우리 타 시군에서 전략적인 경기도 이천쌀이라든지 해나루쌀에서는 하나의 품종으로 그게 어떤 것이 낫다, 안 낫다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 하나의 품종에서 홍보 판매를 했을 시 식당이나 공장에서 그 쌀을 샀을 때 예를 들어서 20kg 기준에 경기도 이천쌀이 6만 원이다. 그런데 당진 해나루쌀이 5만 7천 원이다 하면 그 3천 원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줘요. 그만큼 당진에 계신 군민, 식당 외식업에서는 당진 해나루쌀을 일단 15만 인구가 드셔라라는 정책이거든요,. 그 자국민이 드시는 만큼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향이 가는데 저는 농업정책과에다 바로 그런 부분을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는 우리 홍성군에서 하나의 품종. 예를 들어서 유기농업에서 다품종을 하더라도 전체 홍성군에서의 품종에 대한 이런 좋은 원료곡이 있다면 정책과 기술이 융합해서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정책과에서도 이 방송을 또 우리 문화국장님 안 계시네요?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반영해 주셔 가지고 같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취지로 지금 다품이라는 중간 차를 지금 전략적으로 도입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인데요. 823쪽이에요. 저희 홍성군이 예전에는 참 전국적으로 농촌 체험 관광으로는 굉장히 선두 주자였었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7대 때 굉장히 활발했고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농사 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산업으로 잘 부각을 했었는데 요즘 좀 뜸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농어촌에서 경치도 즐기고 문화를 즐기는 일명 촌캉스.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선경의원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저는 대학 동창들을 초대했어요. 1박 2일 같이 홍성에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우리 홍성에 촌캉스를 즐길 수 있는 곳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오서산 자연치유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 홍성군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과 관련돼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상품도 개발하고 이것저것 사업들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농어촌 체험 관광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 인구, 체류 인구, 관계 인구 굉장히 고민하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결과물이 없어요. 자, 촌캉스 갈 만한 곳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촌캉스로 40대, 60대 여성들이 사실 촌캉스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바지를 입고 인증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게 유행이기도 해요. 그래서 봤더니 촌캉스 26곳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보면 그중에서도 숙박과 또는 음식이 잘돼 있는 농가 경영체 21곳을 선정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충남에 한 곳이 들어갔어요. 어디? 장곡의 예당큰집. 예당큰집이 지금 음식과 숙박을 하고 있나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예, 음식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예당큰집이 딱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나마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오서산 상담마을 치유 마을 한 곳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전혀 없었으면 저 막 화냈을 것 같은데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유 마을 오서산 상담마을은 행복 콘테스트에도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홍성에서 촌캉스 하면 이곳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을 해서 우리 촌캉스 즐길 수 있는, 즉 농어촌, 농촌 체험 관광… 우리 어촌뉴딜사업 많이 했어요. 그렇죠? 죽도에도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래도 막상 이렇게 촌캉스 가려고 하면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 그래서 제가 신문 스크랩을 했어요, 이렇게. (신문 자료 보이며) 보면 느긋하게 농촌 체험 촌캉스 해 볼까. 그래서 요즘 유행이니까 우리도 한번 주목해서 개발 한번 해 보죠.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질의보다 우리 기술센터가 가장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처럼 제가 칭찬을 한번 해 주고 싶네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고마운 인사를 드릴게요. 특히 우리 이정윤 의원이라든가 많은 의원님들이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성군만의 브랜드 여러 가지 쌀도 관심 있는 거고 특산품.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자체를 현장 견학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 보면 홍성군 기술센터의 가장 장점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또 홍성군에 가서 견학을 가 가지고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듣고 또 지자체에서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 하반기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특히 지금 면 단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 교육하는데 잠깐 제가 들어봤어요. 교육열이 상당히 좋고 또 교육을 가르치는데 열의가 있더라. 그래서 홍성군의 그래도 농촌,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을 앞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을… 말씀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데 팩트가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하반기 시작됐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또 우리 홍성군의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만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조합장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쌀값 보상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협력해서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군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당부드리면서 또 칭찬하면서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그 칭찬에 함께합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소장님하고 최은재 팀장님, 조은정 팀장님 말레이시아 1박 4일로 갔었어요.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고민이라든가 앞으로의 홍성군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서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조금 발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선진지 견학 같은 거 왜 소장님 예산 안 올립니까?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사실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안 된다고 해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우리 팀장들 불러 가지고 내년 사업 예산을 어떻게 짜고 구상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이제 축제도 있고 가을에 가면 우리 못 하니까 해서 업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운영팀장한테 최소한 군비 3천은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면 100명, 200명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중요하지만 홍성 농업을 책임질 우리 청년 4-H들 홍성에서 50년, 60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친구들 작년에 6명 독일에 보냈고요. 네덜란드 가서 돼지 연수 오늘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농업의 미래는 젊은 청년에 달려 있고 조국의 미래가 청년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촌 지도 사업의 미래는 우리 직원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역량 할 수 있게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꼭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들으셨죠? 꼭 좀 관심을 갖고 진행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홍성마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마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아서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도 하고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여쭤보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홍성마늘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요. 홍성군의 지원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홍성군 농수축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 조례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육성 지원에 보면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하는데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축제, 경진대회, 품평회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로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군 및 군 소속 기관의 우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따로 만들지 않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산시에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서산 6쪽마늘 생산 장려금을 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연 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마늘이 작년 3월에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농수축산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정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정했으면 그만큼 필요성이 있고 또 군에서도 이거는 뭔가 장려를 해야 되고 우리 홍성군 농산물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그분들하고도 저도 소통을 했는데 마늘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지원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서산처럼 어떤 특정 품질에 도달했을 때 구가 5.5cm 이상 된다든지 어떤 홍성군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생산 장려금으로 kg당 천 원이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알아봤더니 도에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도에 의존하게 되면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도에 시군당 포션이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님 옆에 계신데 홍성군 예산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홍성군에서 의지가 있고 같이 의사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역 특화 작물로 육성하면서 마늘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꾸준히 많이 돼 왔어요. 그런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에서는 마늘 농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도 있고 딸기도 있고 농가들의 형평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 개 하면 딸기 농가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딸기도 이렇게 하고 고추도 550헥타르인데 고추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저도 입장이 똑같고 동감하는데요. 예산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과 더 소통하며 농가들 얘기도 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농가들 얘기도 고민이 그겁니다. 해 주고 싶은데 또 해야는 되는데 어떤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고민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홍성군의 농수축산물 5개 품목에 이렇게 지정돼 있더라고요. 김도 있고 우리 마늘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거 딸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판로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금방 판로가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마늘로 특산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수축산물… 고추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일단 고추 같은 경우에는 농수축산물 지정이 현재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마늘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지금 말씀대로 이거 해 주면 다른 농산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특산물 홍성군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소통할 겁니다. 간담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서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크든 적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홍성은 뭐를 하면 맨 돈타령이에요, 돈타령. 돈이 없다. 뭐가 없어서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예산 물론 잘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우리 홍성군이 도시도 아니고, 그렇죠? 시골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시골에 한번 보십시오, 시골에.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하여튼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더 고민해 보고 더 소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또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이 혹시 올라오게 되면 큰 관심을 갖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역점 과제에서 신활력 공유플랫폼 해서 홍농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 심의는 어떻게 됐는지 여쭤볼게요. 교통 심의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 교통 심의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네요.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거기 교통과 관련된 그 말씀이죠? 거기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은미
김은미의원
예.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그 부분은…
은미
김은미의원
좌회전을 한다든가 유턴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관련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예,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일단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료 단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은미
김은미의원
타당한지만 있고 사실상 지금 이게 25년 2월… 지금 흔히 7월에 용역 건물 대수선에 대한 실시 설계, 공사 착공 8월부터 하고 내년 2월이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 가면서 사실 저희가 교통 심의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타당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면 이 얘기 진도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메인이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양방향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그래서 그 타당성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시설 건축 리모델링 완료도 그렇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만 만들어진다면 홍농연 공유 플랫폼 조성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사업이 아니라 교육이고 공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태
천한태기획운영팀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교육 중으로 수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류진희입니다. 소장님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팀 전용호 팀장님입니다. (인 사) 지하수관리팀 이희광 팀장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말씀 잘…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홍성터미널 주변 도시침수 예방 관련해서 이번에도 집중호우 때 보면 의료원 쪽 사거리가 침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디안 쪽은 그래도 예전에 관련해서 있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은 안 그랬는데 터미널 쪽 사거리는 침수가 상당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26년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크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마이크 꺼짐) 일단 이번 폭우 때…
은미
김은미의원
마이크 키시고, 팀장님.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이번 폭우 때 물 고임이 좀 있어 가지고 인디안 앞에 역전 사거리 쪽에 빗물받이 두 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준설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고 없이 잘 지나갔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도시침수 예방 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착공하면 우선 그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인디안 쪽은 이미 우리가 배수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 역전 올라가는 사거리 있죠? 그쪽은 침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침수 예방이라고 해서 26년까지 진도를 빼기에는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저희가 우선은 인디안 앞쪽에, 역전 앞에 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면 바로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844쪽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교육가신 모양이에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답변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유수율 85% 이거 목표 달성할 수 있겠어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보니까 작년 말에 더 줄었어요. 77.6%, 재작년에는 79.2%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80%는 그만두고 떨어지지 않게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 노후 계량기 교체 또 누수 보수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각종 상수관로 매설하고 사업 현장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글쎄요, 해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낮아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얘기가 없네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도…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진전이 없네요. 하여튼 노력하십시오.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851쪽 계량기입니다. 계량기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올해 이거 사업 안 했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왜 안 하셨어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아, 이거 지금 하반기에 잡혀 있고요.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1,500개 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 상반기에 안 했어요? 빨리빨리 하시지.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어떻게 자석에 이상 없는 계량기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우선 올해는 디지털 계량기 자석 영향 우려가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분 1,500개는 아날로그로 설치를 우선하고 올해는 모니터링을 해 보고 내년 사업분부터 디지털 계량기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 아날로그 1,500개를 합니까? 여직까지 디지털로 바꾸면서 왜 아날로그로 해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글쎄, 여기는…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럴까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전용호입니다. 우선은 아직까지 디지털 계량기가 자석 영향이 좀 있어서 올해까지는 그냥 전액 기계식 계량기로 설치하는 거로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먼저 디지털 계량기 설치한 거는 어떻게 하고요?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아직까지 그 디지털 계량기는 이상은 없어 가지고 지금 확인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떤 게 이상이 없어요?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석 영향…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작년에 디지털 계량기 문제 있다고 한창 떠들어서 TV까지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그러니까 자석에 대한 말씀하신 거는 말씀은 맞는데 아직은 그거 빼고는, 쉽게 얘기해서 검침이나 오류 사항은 아직은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그거를 다시 전 계량기로 교체하는 거는 좀 아직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지금은 그냥… 아직까지는 기계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남들 하니까 디지털 계량기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그 디지털 계량기 안 하고 또 아날로그를 한 1,500개를 하겠다? 나중에 통합으로 전산 처리할 수 있겠어요, 아날로그, 전자.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아날로그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다 기계식… 그러니까 디지털로 한 게 아니고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침원으로서 그거는 좀 검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옛날 하던 식으로 아날로그 검침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전에는 뭐, 작년만 해도 계속 한 2년 동안인가요? 디지털 교체를 하다가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아날로그로 다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예,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이거 작년에 계량기가 문제 있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뭐, 얘기는 안 할게요,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서 지금 아날로그로 나머지 한 1,500개 정도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홍성군에서 이거를 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 사업이 몇 년 하고서 다시 바꾸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유수율이 지금 80%도 안 되잖아요. 누수라는 게 보통 한 13억 정도 납니다, 물. 보령에서 사 와서 우리가 쓰는 물이 한 15억 정도, 13억 정도 지금 어디로 날라 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큰돈입니까? 유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 계량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인해서 누수 나는 부분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한 대든 백 대든 그 부분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전면적으로 디지털로 할지 아니면 아날로그 할지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지 디지털로 하다가 지금 해 보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날로그 한 1,500개 정도 하겠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우선은 디지털 계량기가 말씀대로 4,500가우스 그 이상에서 나오는 거는 맞는데, 우리 기준상에… 그 기준에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팀장님.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 가우스 얘기는 그만하죠.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 자꾸 그 얘기 꺼냅니까? 할 얘기 한 시간이라도 합니다, 그 얘기하면은. 저도 전문가 아닌 전문가입니다.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왜 조달청에 돼 있는 거를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 구입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조달청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왜 가우스 얘기를 하고 그래요, 가우스 얘기는. 아니, 그러면 조달청에서 된 물건이 그러면 문제없다고 해서 써야 됩니까? 산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거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하세요. 아날로그 할 거면 계속 아날로그 하시고 전국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디지털로 바꾸시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돈 들여 가지고, 이게. 그리고 왜 상반기에 빨리빨리 하지 왜 안 해요? 빨리빨리 해서 사업을 하지.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설치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텐데?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계량기 또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계량기는 자석에 관계없는 계량기가 조달청에 있습니다. 나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 제품이 어디 거냐고. 난 말 못 하죠. 어떻게 타 제품을… 자석에 이상 없는 제품 이거다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찾아서 하십시오, 찾아서. 몇 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찾아서 하시고 이상 없는 제품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기 문제는 아날로그를 계속할 것 같으면 계속 한 5년간, 10년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로 쭉 나가되 자석의 영향 없는 디지털로 바꿔서, 찾으셔서 하시고요. 다른 지자체 한번 보세요. 다른 지자체 아는 데가 있다니까요.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시고, 잘 하십시오. 계량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홍성군 TV 나왔잖아요, 문제 있다고. 자꾸 조달청 얘기하지 마시죠.
용호
전용호상수도관리팀장
알겠습니다.○권영식 의원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하시고요. 제가 업무 보고 외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계1리 아시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학계1리.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 팀장님이 누구신가 모르겠는데.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지하수관리팀장…
김덕배의장
담당자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마이크 꺼짐)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영식
권영식의원
태양광을 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태양광 설치를 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전임자한테 얘기 듣고…
영식
권영식의원
아, 내용 모르세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현장을 지난 수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이장님 만나 뵙고 해서 그동안 사항 파악하고 학계 이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학계 이장님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서는 전기 비용으로 좀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거는 안 되고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그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께.
영식
권영식의원
가서 말씀하셨어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식
권영식의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장님한테?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그전에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님이 태양광… 그 중간에 이장님이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안 하신다, 않겠다. 태양광 해 달라 할 때는 안 해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기 요금으로 달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간 날은 이장님이 오해가 풀리셨나, 하여튼 제가 태양광을 적극 검토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 3㎾ 말고 5㎾로 증설해 달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금 관계는 태양광 전액…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5㎾짜리를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3㎾ 먼저 전 직원들이 검토했을 때 한 40% 정도 한 12만 원 정도에서…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월 절약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장님께서 이왕 해 줄 거면 한 5㎾ 정도…
영식
권영식의원
잠깐요. 5㎾짜리를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 줄 수 있어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5㎾짜리 해 드린다고 얘기는 했어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제가 들어가서 적극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교육 가셔 가지고 소장님 오면…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아니, 그래서 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5㎾짜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면서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아니, 그래서 제가 검토하고 저는 바뀌었으니까, 업무 담당자가. 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말씀을 할 때 5㎾짜리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 군청에 우리 수도소장님도 교육가셨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재 맡고 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장님께요.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뭐, 5㎾짜리 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저, 팀장 생각이었고 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거기까지는… 이제 저도 보고드려야죠.
영식
권영식의원
아마 홍성읍에는 그분 학계1리 한 군데일 거예요. 다른 데 면에도 몇 군데 있는데 5㎾짜리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확답을 해 주겠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홍성읍에 한 군데 있으니까 거기 이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과정 얘기를 잘 설명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태양광 5㎾짜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팀장님 관심을 갖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거기만 전기료를 노인정에서 내야 됩니까?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지금 타 전기 요금 마을 상수도 쪽에서 요금은 다 마을서 지금 내고 있고, 저희로서도 이장님이 마을 상수도 전기 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도서 지역이나 강원도 산간 지역 지방 상수도가 안 지나갈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 쪽은 어렵고 저희가 태양광 쪽으로는…
영식
권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대형 비용으로 해 가지고 해 드리려고…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아무튼 간에 내용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5㎾짜리 해 드린다고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꾸 군수님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처리를 잘하셔서 소리 안 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광
이희광지하수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팀장님, 이거는 저희가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수도 배관이 지나가죠. 매설하고 아스콘 포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 2, 3년 되면 갈라지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한쪽으로 무너지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 또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해야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자, 그것도 2년, 3년 들어가면 또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매설하고 하는 공사가 좀 있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렇다 보면 똑같은 시공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론은 또 3년 후에 아스콘 포장해야 되고 또 3, 4년 후엔 아스콘 또 포장하고 이런 계속 사업이 진행되죠? 그러면 세금 낭비가 되는 거죠?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이거 할 때 다른 시공 방법을 하든지 해서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왜냐면 마을뿐이 아니라 솔직히 저희 집에도 그래요. 뭐, 이정윤 의원님은 저번에 저희 집 앞에 한 번 오셨길래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 그게 2, 3년 안이면 이쪽 시멘트 포장한 부분 있잖아요.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하소연한데요. 우리 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하면 공사해 주실 건가요? 안 해 주시죠? 그래서 다른 시공할 때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갈라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진희
류진희수도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상구입니다. 2024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관심사가 공설 자연장지 조성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잘 진행됩니까?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관련 단체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하여간 자문위원 의견도 지금 반영을 해서 실시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 사항 또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요. 4월에 용역을 착수한 거로 돼 있네요, 그렇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착수하면 7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번 달에는 안 되는가 보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먼저 의회 정책협의회 당시에 저희 계획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말씀드렸고 저희가 모든 협의와 자문위원들 의견을 다 반영을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9월 중에 아마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한 차례 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용역 중간보고가 조금 딜레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중간보고회를 하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성본을 보고를 드려야 좀 나을 것 같아서, 하여간 의견은 여기저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 역량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참전 용사 묘역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된다 몇 년 거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좀 반영을 해서 설계도 하고 반영도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많고요. 또 거기 관련된 뭐 월남전참전용사회라든가 6·25 참전…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도 좋고 여러 각계의 단체… 보훈 단체하고 수렴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최대한도로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령이 지금 선제적으로 잘하셔서 전국적으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홍성군에서 잘 만들어서 그분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두 번째로는 전에도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내용은 아니에요. 추모공원 위에 보면 구 화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 화장터가 지금 그냥 빈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이것을 그낭 방치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려견 화장터를 만들면 어떻겠냐. 전에도 한번 얘기 나왔었고 그게 한번 얘기 나왔다가 수면으로 가라앉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다가 반려견 화장로를 하면 괜찮겠다 주위에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구 화장장터 앞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 이제 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봉안당에 1,000여 기 정도의 봉안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쪽 구 봉안당도 지금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빈 상태입니다. 지금 빈 상태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냥 놓기는 좀 부지 면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아깝고 지금 반려견 화장 관련 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고, 저희가 내년이든, 저희가 이제 비어 놨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것인지 마을 주민하고도 한번 상의하고 해서, 여기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역량이 크시니까 여러모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화장로를 더, 옛날에 있던 자리니까요. 거기다가도 증축을 또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도 주위에 의견이 있어요. 반려견 화장로든 아니면 추모공원을 증축을 하던 간에 일단은 거기 조성이 돼 있고 빈 공실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크게 하셔서 그거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또 하나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자꾸 오니까 또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문화회관 옆에 주차장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거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쨌거나 그때는 답변이 그냥 확실치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백월산인가요? 밑에 주차장 있어서 화장실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차장 있는 곳은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양이야 적든 크든 그쪽으로 승용차라든지 간간이 대형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고, 부득이 또 해결을 하려면 문화회관 쪽으로 올라가서 또 그쪽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같을 때는 그쪽이 또 잠겨 있어요, 그나마나요. 또 잠겨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돈이 들더라도 화장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홍주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칙은 주차장도 주변 사람들 이용도 있겠지만 주 목적은 홍주문화회관 이용자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저희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간다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백월산 앞에 주차장도 거의 주말 아니면 받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또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 뜻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까지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이해가요. 그런데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옥암 지구인가요? 우리 군청 앞에 하는 데도 화장실 짓는 게 확정돼서 비용을 또 지출한다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주차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거기도 화장실 좀 만들어 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또 사용을 안 할때도… 평일에는 있겠지만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주차를 하게 되면 필요한데 좀 비용이 들어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서 좀… 그런 것이 필요하면 금방 또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더 깊게 고민하셔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환경과하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71쪽이에요. 여기 보면 군민 문화향유를 위한 문하예술공연 운영으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홍주문화회관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보니까 “우수 문화예술공연 관람과 이용 편의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홍성군의 군민들 문화 향유권이 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 거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저희 높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7억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수한 문화예술 공연을 지금 군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공을 하고 있어요. 11번 공연 개최하는데 7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략 따져 보면 한 공연당 한 7,000만 원짜리 공연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는 셈이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재단이 있어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립예술단들이 4개의 예술단이 있죠? 정기 공연 및 각종 공연들이 또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질 것이고요. 자, 그것 밖에 또 문화도시에서도 작년만 해도 한 20억 원을 편성해서, 물론 공연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하고 공연도 자잘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화원은 또 문화원대로 공연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홍주문화회관의 공연장의 수준은 어떤 거 같습니까. 하드웨어적 감각으로.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
최선경의원
솔직하게.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준은… 옛날에는 조용히 관람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현재 기획 공연하면서 계속 참석을 해서 관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관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관람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아니, 하드웨어적으로. 공연장, 말하자면 문화회관의 공연장.
상구
윤상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지금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지 않습니까? 뭐, 충남문예회관보다도 저희가 좀 낮고 타 지자체 새로 짓는 곳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홍성군의 실정이 제일 시급한 게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요, 문제는. 엊그저께 한성준 관련한 예술제 그게 자체 기획으로 이애주문화재단에서 한 5천만 원을 들여서 한 공연인데 관객이 차고 넘쳤어요,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장의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음향 삐걱거리죠. 조명 꺼졌다 켜졌다 하죠.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 잘 작동 안 되죠. 그래서 좋은 공연을 한 80%밖에 못 느끼고 온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소프트웨어 사업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홍주문화회관은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역량이 좀 될 때는 넘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홍성군립예술단 4곳의 공연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분들은 문화재단 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기획 공연 관련돼서 의논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장은 본인들이 또 발품을 팔아서 문화회관도 알아봐야지, 문화원도 알아봐야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홍주문화회관을 관리하게 된다면 1년의 어느 정도 스케줄도 나올 것이고, 원스톱으로 정비를 해 줄 것이고, 겹치는 공연이 있으면 배분도 해 줄 것이고 이 정도의 어떤 큰 매뉴얼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통영을 갔다 왔어요. 통영에는 윤이상 기념관이 있어요. 잘해 놨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윤이상 이 기념관을 결국은 문화재단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도 하면서 공연도 유치하기도 하고 국제 콩쿠르도 진행하고 이거를 모두 원스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뜬금없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회관만 딱 관리하고 있어요, 건물로. 그렇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맞지 않다, 상당히. 어울리지 않다.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홍성군의 시급한 문제는 제대로 된 공연장 구축이 먼저다. 이제 곧 저희가 문화 향유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 도청문예회관이라는 좋은 공연장이 있어서 좋은 공연들이 많이 와요. 더구나 이제 충남도서관 뒤편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이 생기거든요? 예술의 전당이 생기면 우리가 상상도 못 할 좋은 공연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민들은 정말 문화와 관련돼서는 그 어느 곳보다 축복받는 군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홍성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200억 들여서 소프트웨어의 흩어지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공연하고 제대로 전시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공간 구성이 먼저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문화 관련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8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