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네. 하여튼 지방세 체납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각 지자체마다 체납기동반을 많이 운영해서 하는 것을 뉴스에도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사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도 떼인 돈 받기 쉽겠습니까? 하여튼 나름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대한 신속 환급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금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환급하는 금액이.

그런데 두 번째로는 문제점에 보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전화 ARS가 거기 포함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우려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이스피싱이 아주 다양하면서 지능적인 범죄로 전락하고 있어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시민들께서 보이스피싱으로 안전불감증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얼마 전에도 사실 크게 당할 뻔하다가 제가 간신히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예방이 됐지만.

이 ARS 문제가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안성시에서 이 환급금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