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의 연서로 청구된 조례안이 회부되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3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청구요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곧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 (안건1.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광경 의사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주민 조례제정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2022년 7월 20일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가 접수되고 2022년 10월 26일 청구인 명부가 제출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3에 의거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결정을 위해 청구요건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요건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 법 제5조의 연서주민 수, 제10조제1항의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현황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 내역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보고의무 부과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판매 운행 축소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시행 등과 관련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공공기관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청구 조례안에 두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로 규정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안성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지원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기구인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로 보아야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은 검토 결과 제37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금융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위원회의 사무국에 대한 조직과 정원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서명 수 충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안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328명 이상의 유효한 주민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서명 수는 3808명이고 이 중 유효 서명 수는 3292명으로 청구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명부의 서명 요청기간은 2022년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으며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청구조례안에 대한 청구인명부는 2022년 10월 26일 제출되어 제출기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제시한 청구요건 세 가지 중 법 제4조를 제외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 검토의견,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 관련 부서 의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 청구권의 수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되기 전에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청구요건 충족 여부, 기한 내 제출 여부, 조례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 제5조 주민조례 청구요건 적합 여부입니다. 안성시의 조례제정청구 연서 주민 수는 청구권자 총수 16만 2944명의 70분의 1로 2328명입니다. 제출된 연서 주민 수는 3808명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등 무효 516명을 제외한 3292명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법 제10조제1항 청구인 명부 기한 내 제출 여부로 2022년 10월 26일 제출하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제4조 주민 청구 제외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제외 대상은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 제2호 부담금 등을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제5호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규정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호 법령 위반사항 및 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제1호 법령 위반 사항 포함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규정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4호를 보면 안성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나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규정하는 등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규정 등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항에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 및 금지 정책을 수립·시행, 제37조(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지원) 제1항제5호에 화석연료의 생산·유통·소비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4조제3호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포함 여부입니다. 조례안 제16조(사무국 및 주민정책참여단 등의 설치)의 규정에 보면 1호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두고 제3항에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은 안성시장은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행정기구 설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1항 요건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법 제5조 유효 서명인수 요건, 법 제10조 청구인명부 서명 제출기한 내 제출은 충족하였으나 제4조 청구 제외 대상 규정 중에 제1호 법령을 위반한 사항, 제3호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12조제1항 전단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 조례안이 추구하는 기본방침이나 목적, 전반적인 내용이 현재 심각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발안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많은 시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과장님께서는 주민청구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상진입니다. 11월 8일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 외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팀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우리 탄소중립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다른 곳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주민조례 발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법제처 의견을 받기는 했지만 이 법제처 의견의 아마 시초는 송파구 저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여러 가지 요건 불비로 진행은 못 하시고 추진했던 측에서 의회 쪽하고 좀 협업식으로 별도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청구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저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안성시가 최초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주민조례 발안 청구 관련돼서 우리 시민분들이 엄청 고생을 하신 건 맞아요. 30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했으니까요. 아까 우리 주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수정되면 이 수정된 걸로 의결이 가능해요?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수정이 되면 다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전에 주민 대표분께서도 설명하시면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행안부에 질의하시면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수정이 가능하다는, 아마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수정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법제처 행안부에서는 소폭 수정, 자구수정 정도 인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대폭적인 수정이 된다는 것은 당초에 제출된 조례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됐든 어떤 제3자가 당초에 주민들이 발안한 것을 대폭 수정에 대한 것은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됐을 때 혹시라도 이게 법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받아야 되는 건 맞죠?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포함해서 각 부서 검토의견에서도 많이 나와 있던 것과 같이 상위법을 재기재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을 하는 부분이 법령 근거에 없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좀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조문을 만약에 발의를, 어느 누가 발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상당수에 많은 조문들이 수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의견으로 주민대표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시킬 경우에 남는 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제 만약에 이것을 가결, 인용을 하셨을 경우의 문제는 관련법에서 인용이냐, 각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간단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에 합당하면 인용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않은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기각할, 검토해서 기각이나 이것을 한다고 돼 있지 않고 합당하면 인용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기각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인용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인용하신다는 것은 불법적인 소지를 아시면서 법 규정을 위배하실 수 있다는 그런 논쟁의 소지가 있겠죠.

네. 그것 있고.

제가 지금 메모한 것 기준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제 행정기구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구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수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쪽에서 보면 가령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행정위원회 등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행정기구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별 조례에서 구성하도록 조례에서 명시해서 구성된 센터라든가, 무슨 위원회, 어떤 행정 행위를 하는 기구들을 사업소나 사업소 등으로 인정을 해서 내려진 판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시에 학생인권위원회 관련 위원회라든가, 인권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관련 그 판례에서 그게 행정기구로는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의원발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발의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쟁에 대한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행정기구에 대한 발의는 제한 저기로 실질적인 발의권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판례도 그런 취지에서 소송이 진행됐던 판례들인데 그런 판례들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기구에서 하는, 행정 주체에서 하는 어떤 심의 의결 기구 아니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별도의 센터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행정기구로 보는 판례들이 다소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지금 여러 조례로 의원 발의해서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법률적 질의를 좀 해 봤는데 그건 다 불가하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면?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가장 크게 법적인 저촉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기구 쪽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 주체가 누구냐, 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규정 없이 권리 제한을 하는 부분, 조문들이 좀 몇 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가장 큰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한테 좀 한번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도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검토되는 것들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의원발안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이 인용을 했을 경우에도 이후에 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이 어느 정도 집행부 안은 여러 가지 조직들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이런 부분이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들 시대적으로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하고 좀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조율해서 집행부 안으로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을 좀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우선 저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심사가 아닙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즉 법에서 규정한 제외 대상이 있는지, 청구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논의하셔서 기각, 인용을 할 거냐, 각하를 할 거냐를 결정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용이 돼서 조례안이 심사로 넘어갔을 때의 단계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호섭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지금 다른 의견 있으시단 얘기신가요?

마이크를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네.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금 주민청구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취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이마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의사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건은 청구를 수리할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장님이 청구를 하시게 되면, 청구를 이제 수리를, 우리가 청구 수리를 하고 의장님께서 이제 의안을 올리시게 되면 실제로 조례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오셨던 대표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본인들의 의견 개진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 20분 정도 할까요? 20분.

30분까지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