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위원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이번에 산업위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예요. 팀장님도 말씀 들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정책 반영해 주시고 서부농협 같은 RPC에 대해서 대응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전남 영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적자를 본 게 의장님하고 군수가 직격 조례를 만들어서 49.9%로 적자 본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농협에. 지금 서부 RPC 같은 경우는 과장님하고의 중간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DSC, 광천, 홍성, 홍동, 금마, 갈산이 있으면 군수님하고 원포인트 간담회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흡수를 하고 흡수를 한 물량에 대해서 적자를 봤을 때는 홍성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지 해서 원포인트로 한번 간담회를 하세요. 그게 현실적인 거지 왜 계속 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조합장님들하고 중간에서 하면 결국은 보고되는 데서 또 왜곡돼서 올라가고 또 그 절차가 번거로우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진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저는 그래요. 5년 정도쯤이면 대한민국은 쌀 부족 국가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60만 톤 생산하는데 WTO에서 40만 톤 정도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15만 톤에서 20만 톤이 지금 공급이 많은데 어차피 타 작물이 2.5% 정도쯤은 쌀에서 밭으로 타 작물이 변동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6년이면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시법으로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셔야지 이게 영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라도든 전북이든 이제 지자체에서 손실 본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서부 RPC 같은 경우도… “글쎄요,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두 달 뒤면 추수 들어가는데, 수매 들어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어떤 로드맵이 정해진 게 없어요. 맞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