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좀 전에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데요. 사실은 이 일죽면 월정에 있는 공동주택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모로 사실은 인구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생활 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항상 늦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특혜를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들을 맡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하고 또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지역구에는 지금 대덕면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있습니다. 2300세대가 넘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대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도 나홀로 아파트 형태인 거고 항아리 상권으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아직도 많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직도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상업시설 내에 수도 또한 제대로 지금 들어가 있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아파트 개발을 할 때 아파트 정문이 아니라, 정문이 사실은 뒤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상가 쪽으로는 사실은 길이 원래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런 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막혀 있던 토지를 용도를 바꾸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됐을 땐 적어도 우리가 기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 정도쯤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 이것을 좀 허가를 해 주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이 선진적으로 좀 더 강하게 포신을 하셔서 사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 시민들이 이사를 들어오셨을 때 가능한 빠르게 좀 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38국도를 지금 이것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차선이 왕복 4차로인데 이게 아까 뭐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 하셔서 6차로를 길게는 안 되고 그 입구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롯데캐슬아파트 같은 경우도 차가 굉장히 많이 줄을 서서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도, 통학차량 나갈 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도 그거랑 똑같을 것 같아서 우회도로를 좀 이 건축하시는 시공사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38국도가 아니라 뒤에 있는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