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심의를 요구합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은 안성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안, 안성시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206회 임시회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안성시의 재정 상태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투자가 옳은지에 대한 문제,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온 후에 조례를 부의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 공청회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심도 있는 토론은 없이 조례는 바로 표결로 이어져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안성시의회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안성의 10년, 20년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안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요구합니다. 안성시의회가 반대를 선택하더라도 부디 안성시민들 다수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삶의 편의와 직결된 조례입니다. 비수익 노선, 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시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노선 신설은 공공의 영역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올해 안성시가 운수업체의 적자 보전을 위해 민간업체에 지불한 예산만 89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지 투자가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 쓰이는 돈이 아닙니다. 안성시민 또한 시내버스를 시장에 맡겨놓았을 때의 문제점을 알아 시내버스 운영방식 선호도 조사에서 공영제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내 시내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업체 백성운수 또한 공영 마을버스 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민과 민간업체가 원하는 바를 안성시는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영 마을버스 사업의 실현은 안성시의회만 통과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다툼 때문에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이 희생될 수는 없습니다. 세부의 부족함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부디 시민들을 위해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안성시의회가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