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안정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안성시의회 개원 후 짧은 기간이나마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만 여전히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우공이 산을 옮기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관하여 아울러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성시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 안성시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성시는 원래 삼남의 길목으로 조선후기까지만 해도 번성한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안성이 이렇게 낙후되기까지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진적인 정치를 넘어 이제는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뤄야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의 면이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현재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철도 건설,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동신산업단지, 양성 테크노밸리 등 안성시의 개발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안성시 행정기구로는 과거와 크게 다르게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성시는 인구밀도가 낮고 주거지와 도심이 멀리 이격되어 있는 등 생활 편익 시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의료,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타 도시에 비해 미흡하며 공도 진사리와 원곡면 등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동부권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 논리에 따라 민간에 맡기고 방치한다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더욱 상황이 악화될 뿐입니다.

공공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성시의 체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안성에는 물류단지와 혐오시설 등 난개발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시 약 1200명의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과 업무 등으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증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잦은 인사이동은 개발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이 이미 늦었다고 판단되며 안성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떠들던 인구 유입, 도시개발,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장님께 여쭙습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안성도시공사 설립에 관해 낮은 재정자립도를 지적하며 427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기사에 도시공사 설립 목적이 시장님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한 의도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 가장 나쁜 것이 아직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꾸중이라 했습니다.

즉, “늘 그랬으니 너도 그럴 거야?”라는 식의 비난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이며 미래에 대한 자의적 재단으로 꿈꾸지 못하는 아이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도시공사 설립도 되지 않았는데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이뤄질 거라고 미리 재단하고 반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추측하여 기사가 보도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당사자인 안성시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시의회에서 논의된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전혀 협의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여 안성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제209회 정례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이 안성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님들께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함에 마땅하지만 시의회도 고압적인 자세로 “도시공사 설립에 관해 시가 의회를 설득시켜라.”라고 명령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을 필요가 있는 저희는 선출직 공직자이기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해 잘 협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협치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최초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여 협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안성시장님의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