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관실입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의회 운영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 6개월과 1년 6개월의 상설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국민의힘에서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제8대 안성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3개의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9석을 다수당에서 모두 독식한 것입니다. 역대 안성시의회 역사에도 이렇게 의장단과 위원장을 독식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의회 운영인가,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에서 부의한 안건 총 4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중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특위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조례안과 동의안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회의장에서 위원장님의 발언으로 상정 여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힘이 빠집니다. 조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허탈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다수당이 독식하면서 우리 민주당에게는 어떠한 의견 제시의 권한조차 배려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한곳에 몰려있을 때 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안성시의 행정이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성시의회가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되지 않은 까닭은 여러 정당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균형감각을 유지하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배하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지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들의 의견을 동등한 가치와 비중으로 바라볼 때 다수결이 공동체를 위한 선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5개월간 안성시의회의 운영은 토론과 토의라는 건실한 과정이 없었습니다. 협치는 남의 나라 얘기였을 뿐 오직 다수의 힘에 의한 일방적 운영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종일 심사를 하며 동료 의원으로서의 연대감도, 존중감도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의회 운영은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 배려와 존중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모난 서류가방에는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가방의 모양이 같고 작은 것들만이 담길 뿐입니다. 그러나 네모난 보자기는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인 물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안성시의회에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과 모든 시민들의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포용력을 갖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안성시의회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이 되고 각각의 정당의 철학이 담긴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어 온전한 민의의 전당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