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0.12%로 나오잖아요. 기존에 직전 5년간의 연평균 증감률이 14.08%로 나옵니다,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도 12.54%인데 지금 6.37% 증감률로 나타나고 세외수입은 14.95%인데 24.68%로 더 많이 추계가 됐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세외수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직전 5년의 연평균 증감률에 지방세 수입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5년 전망을 했을 때랑 비교를 해도 세입세출 계획을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1%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