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면에 지역구를 둔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건강 회복 단계로 제자리에서 질의하게 됨을 10만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군정 운영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군정 질문은 부적절한 사무관 교육 과정 운영입니다. 현재는 사무관 직무대리 발령과 함께 6주간 교육을 다녀오는 것으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장기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므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군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행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부서장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조직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사무관들은 향후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부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지휘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부서장의 임기가 시작됨부터 6주간 행정 공백을 만듦으로 인해 여러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결정권 및 지휘 부재 문제입니다.

사무관이 없는 동안 해당 부서의 대리자나 직원들은 일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결정 사항이나 내부 협력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군정 운영이 지연되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처리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리자나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부서장이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를 나눠 맡게 된 직원들은 심한 피로도와 스트레스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책임 회피 문제입니다. 대리자나 직원들이 일부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을 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복지부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결국 또 중요한 결정은 미루어지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예로 지난 7월 제306회 임시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임시회는 군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회기 중에는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의원들은 군민들을 대표해 군정 업무를 철저히 검토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 교육으로 부서장 자리는 공석이 되어 의회의 요구와 질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자가 참석했지만 의원들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공받기 어려웠고 대리자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답변은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중요한 중요성을 소홀히 여긴 대응이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 여러 회기 동안 느낀 바로는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읍·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새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민이 보게 되는 것은 비어 있는 책상뿐입니다.

읍·면장은 군수의 대리자로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민생을 살피는 막중한 책임이 있으나 이제는 퇴임 전 머무르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올 6월 홍성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는 읍·면장의 짧은 재임 기간, 잦은 교체, 소통 부족 등으로 군 인사에 대해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정의 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해야 하는 곳에서부터 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군정의 신뢰도는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발생하는 행정 누수가 군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무관 교육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군정 성과 관리 체계와 상벌 제도 미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를 받을 만큼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동기 부여와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벌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명확한 성과 관리와 상벌 보상 체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질적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성과관리 및 상벌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관리 제도, 부서 평가, 성과 급여 제도, 직원 포상 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나 승진 기회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서 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부서와 개인이 맡은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이 여러 부서에 걸쳐 협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책임과 공로가 각 부서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명확해야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상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모 사업의 경우 공모를 신청하여 당선된 직원과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모 선정을 이끌어 낸 직원은 포상 및 유리한 근무 성적 평가를 받지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각종 대내외 감사로 인한 징계와 막대한 예산 집행 그리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으로 무수한 민원만 받을 뿐입니다. 최근 혁신전략담당관이 많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선정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직 내의 부담만 가중하는 이러한 형태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성과 관리는 공무원들 사이에 성과를 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 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최악의 경우 조직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 명확한 제재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들에게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므로 조직 전체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사명감과 주인 의식에 호소하며 헌신적 봉사만을 강요하여서는 합리주의 사고를 가진 유능한 젊은이들을 공직에 유인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하려는 의욕을 잃고 있다면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과관리 및 상벌제도에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2021년 3월 31일 홍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였고 현재로 3년 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질적인 발전을 이루려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군정 발전을 기원하는 본 의원으로서도 반가운 행보였습니다. 군에서는 재단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운영 초반에 군 공무원을 파견하고 3년 동안 총 86억 원에 이르는 출연금 및 사업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이제는 업무 노하우도 착실히 쌓아 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자 군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아직은 재단 운영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2023년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을 다시 재단에 파견하여 무사히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비큐페스티벌 추진에는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요청으로 군 공무원이 재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부서협의 및 업무절차 확립 등 재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파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치러 온 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 진행 절차가 안정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재단에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발전을 위한 군의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한편으로는 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재단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며 군의 보조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앞섭니다. 이는 출연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여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군 재정 및 인력의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지만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재단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재단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결국 군정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출연기관의 설립, 예산 지원, 성과 평가, 감사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재단은 군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업무 지식을 습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서 지자체보다 유연한 관점으로 군민의 요구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공성과 민간 부문의 효율성을 결합하고 지자체와 출연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자체의 감독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연기관의 역할 강화는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운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