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윤일순 의원입니다. 먼저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용록 군수님을 비롯한 홍성군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홍성군 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홍성군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합니다. 우리 홍성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7,3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에 비해 약 4.3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의 6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연간 약 14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으로 빈곤에서는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한계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동등한 기회의 출발점은 일자리입니다. 장애인들도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지만 편견과 제한된 기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장애인 고용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체를 찾는 것이 어렵고, 출퇴근 등 정착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만으로는 장애인 고용과 정착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 정도에 맞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 실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옥암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20여 명의 장애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장애인 10명과 훈련 장애인 20명이 방역 소독과 세탁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감이 적어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취업 연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 공장, 요양원, 내포 산단 등에 작년에는 12명이 취업 연결이 되었고, 올해는 20여 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체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설이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와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 각종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한곳에 집적시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주거,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일단 장애인 복지시설이 하나의 단지에 집중되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됩니다.

먼저 이동 거리와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재활 후 주거 시설로 이동하거나 직업 훈련과 체육 시설을 연이어 이용하는 것이 편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들이 인접해 있어 시설 간의 연계와 이동이 수월해집니다. 각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직업 재활 시설과 주거 시설 간 연계로 자립 생활이 가능해지고 의료 시설과 재활 시설의 협력으로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간 협력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쉬워집니다. 담당 기관들이 장애인의 상황과 필요를 공유하여 서비스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종합적인 사례 관리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한 단지에 집적화되면 시설 간 협력과 자원 공유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우선 인력과 장비, 공간 등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적화를 통해 중복 투자를 막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설 간 공동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고 관리 인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이동 편의시설과 안내 체계 등의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비용을 축소화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근로 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 적응 훈련 시설 3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근로 작업장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장애인 개인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자립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1개의 보호작업장이 있고 이마저도 일감 부족으로 하루 근로 시간이 하루 4시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보호작업장과 근로 작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연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복지시설, 직업 훈련 기관, 관련 단체, 재활 시설, 상담 기관, 체육·문화 시설까지 긴밀히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옥암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시각 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장애인협회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집적화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보이는데 장애인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근의 수도사업소 건물까지 확장하여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제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이 장애인 복지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봉사는 지역 사회 발전과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이 잇따르면서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홍성군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원봉사자 수가 35,269명으로 전체 인구의 35.79%에 달합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재난 구호, 문화·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군의 지난해 누적 봉사 시간은 96,35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약 9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유급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원봉사는 지역 내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가들은 홀몸 노인 말벗, 장애인 돌보기,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마을 가꾸기, 환경 정화, 지역 축제 지원 등 지역 사회 현안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통합에 이바지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상호 협력은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재난 자원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이후 적극적인 재난 대응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참여 욕구와 역량이 증대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관료적 행정 조직이 재난 대응의 주체이며, 재난 자원봉사는 부수적이고 단순히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는 협의적 의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재난 시티즌십이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태안 100만 자원봉사 활동, 세월호, 포항 지진, 강원 고성 산불, 전국적 코로나19 봉사까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과 운영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합자원봉사단은 재난 전문 봉사단체들로 구성되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합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주도성을 높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나아가 통합자원봉사단은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단의 구성과 운영은 체계적인 자원봉사 관리, 효율적인 재난 대응,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난 봉사 활동의 우수 사례는 우리 군에 있습니다.

홍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23년 재난 대응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부면 산불 발생 시 재난 현장자원봉사센터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 급식 지원, 생필품 꾸러미 전달, 임시 주택 청소 등 적극적인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홍성군만의 자원봉사 활성화 및 단체 지원을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역할 확대 및 지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군수님,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통합을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 지원, 기반 구축,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긍심을 높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