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 행복도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앞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이용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을이 깊어 가며 결실을 기대하는 이 시점에 홍성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군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충남도가 80년 만에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홍성군민들은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 이후 홍성읍은 급격히 공동화되었고 상권 붕괴와 인구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선제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과 함께 군 신청사 주변 주차장 용지 및 도로 개설 현황 그리고 홍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는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2005년부터 시작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은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관광 명소화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투입된 예산은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홍주읍성 복원으로 보상받은 주민들은 내포신도시 등으로 이주했고 홍성읍 상가의 공실률은 27%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일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주읍성 복원이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개 주차장을 철거하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홍성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복개 주차장이 철거되면 좋겠는지.

상인들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철거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복개 주차장 복원이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에 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통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 사례를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재해 예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 도시재생법 제13조 주요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 절차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홍성군은 아직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홍주읍성 복원과 복개 주차장 철거와 같은 중요한 공공사업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홍성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군민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주차장 확보, 그리고 연구 용역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군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군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무척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군의 새로운 천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9월 10일 홍성군 신청사 건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약 23년 만에 총 937억 원이 투입되어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될 신청사는 군민과 직원들의 편의를 고려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차 공간 확보와 중장기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관리 및 운영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 확장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등 공공청사 용지 매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사 인근 교통 문제 해결과 주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새마을회관에서 농어촌공사까지의 구간과 옥암 지구에서 홍성경찰서 앞 회전교차로까지 도로 개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비 확보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천년은 시행착오 없는 천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공공청사 용지 매입, 도로 개설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상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홍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기대는 부질없는 것입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문화 진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1년 3월,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의 기대와 응원 속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재단의 설립 적정성, 주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며 누가, 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 예술 발전보다는 재단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와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그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본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운영 목적과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이제 재단이 본래의 목적을 되찾고 지역 문화 예술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문화관광 축제, 지역 문화 예술인 지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저는 이제 더 이상 홍주문화관광재단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제2의 서울교통방송 TBS처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어 지원을 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단이 만약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다면 재단의 존재 이유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홍성군 운영과 민간 운영 차이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