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희 의원 발언

위원 그 복지교육국이 본예산에서 예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4.28%인데요. 사업비도 많지만 사업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가 나뉘어 있지 않은 저희 자체도 심사를, 이걸 심사를 어디까지를 해야 심사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요. 세부 내용을 지금 계속 물어보면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서를 또 위원님들이 당연히 다 파악을 하고 오시긴 하셔야 하는데 설명서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적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은 절차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민간위탁이면 어느 시설인지 작년도 투자성과 같은 경우에 몇 명이다,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 자료에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글자 조금만 더 넣어도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덜 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복지교육국 사업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세부를 제대로 알거나 결정적인 실천 과정에서의 잘못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심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세부적으로 물어볼 게 많은데 그걸 물어보면서 이 심사시간을 보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큰 방향성 제시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