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정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734쪽에 청년 생활공구 대여가 어떤 거를 대여하려고 하시는 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생활 공구들이 사서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해서 드릴이라든지…
영식
권영식위원
드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공구들을 대여해서 활용을 하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반납하고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군에서 직접…
영식
권영식위원
아, 구입해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공구를 사서 보관해서 신청을 하면 대여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경제정책과에서 하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에서.
영식
권영식위원
일손이 하나 더 늘겠네요, 이거 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도 관리해야 되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처음이라서 시행해 보고 대장 마련해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글쎄요, 이것까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게 도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조금이라도 청년들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채용제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했던 기업체는 배제하고 안 한 기업체들 홍보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명동상가요. 매일시장 옆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조금 로드맵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중기부 사업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 완료는 했지만 그 매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하고 그러고서 2026년도에 한 4억 정도 추가로 더 매입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도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 완료되면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 그랜드 그 주점 쪽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2026년까지 안전관리과랑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쪽에 보상 관계는 내년 봄에 하겠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 감정 평가는 올해 나와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 올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매입비하고 내년에 매입비에 대해서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열…
영식
권영식위원
열두 분 정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 토탈 해 가지 건물, 토지해 가지고 열세 분.
영식
권영식위원
린나이부터 시작해서요. 거기 그랜드 또 이쪽…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사진관.
영식
권영식위원
사진관, 이쪽에 보면 열쇠 가게인가요, 코너에? 거기에 김밥집 다 들어가는 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열 몇 가구 정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토지, 건물 해서 13필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지금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보상하고 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겠죠, 그분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다만, 상속 부분이 얽혀 있어서 아직 상속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 다 찾아야 돼서 그런 부분이 약간 지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도 빨리해야 우리 바비큐축제도 내년 11월이나 그때 할 텐데 그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니. 그때까지는 진행된다고 하면 철골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철골까지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에 보면 월산상가 관련해서 경관 조명 설치를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또 해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작년에 반 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세부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월산상가 기능보강 사업도 있어요. 이거 세부 사업 계획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기능 보강은 무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734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요. 이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늘 주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다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청년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경제정책과이니만큼 꼭 그날 여기다 무대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모이는 이런 거보다는 청년들한테 한번 실제 설문 조사를 해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외부에 나가서 무언가를 보고 와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을 바꿔 보시는 거는 어떤지 일단은 설문을 한번 해 보시고 늘 똑같은 걸로만 진행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언의 말씀인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월산 달빛음식문화 특화거리 경관 조명 설치 세부 사업 계획서, 월산상가 기능보강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연일 군정 위해 우리 집행부 심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 저는 534페이지에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대비 8억 5,702만 1,000원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은미
김은미위원
인건비는 똑같은데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신규 사업 또 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세부 자료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받은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오셔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증액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올렸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33페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오백…
은미
김은미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지역예술진흥사업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세부 자료로 주시겠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가만 있어 봐요. 지역예술진흥사업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럴듯하게 쓰셨어요. 지역예술진흥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무용 발표회, 실버 노래자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사업 계획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 2025 미래로 희망프로젝트 사업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2025 희망프로젝트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미래로 희망프로젝트. 어린이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퍼레이드, 어린이 뮤지컬 공연, 어린이 대상 문화 예술 공연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3쪽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3월부터 12월이에요, 사업 기간이.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를 향해 꿈꾸는 페스티벌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를 향해…
은미
김은미위원
미래로 희망프로젝트, 2025.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충남 도민 콘서트라든가…
은미
김은미위원
충남 도민이요? 이번 사업비 제대로 숙지 안 하신 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있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533페이지라고 했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오백…
은미
김은미위원
33페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를 향해 꿈꾸는 페스티벌 아니에요? 2025… 533. 이거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광천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퍼레이드라든가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은미
김은미위원
잠시만요, 공모예요. 공모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정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린이 퍼레이드라든가 뮤지컬 공연,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공연 행사로…
은미
김은미위원
자료 다시 받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번 예산안 하면서 숙지 못 하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핑계인지 몰라도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
단체 많은 거 하루이틀인가요? 더더군다나 25년이라니까요. 25년 사업이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예술진흥사업, 2025 미래로 희망프로젝트 세부 사업 계획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에 보면 들꽃사랑방에서 홍주성천년여행길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왜? 군수님이 이상하게 이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데 어디에다 뭔가를 하시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황톳길 조성하시는 데 있어서 홍성읍민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많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예가 되는 부분은… 비교가, 예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비교가 되는 부분이 예산 덕산 황톳길 가 보셨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물론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100m를 거기다 설치했는데 500을 세워 가지고 세족장하고 의자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물론 인근에 많습니다. 황톳길 붐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은 제가 안 가 봤습니다, 사실은. 안 가 봐서 말씀 못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얘기 들어 보고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반응이 좋은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하고 홍성하고 비교했을 때 홍성주민들이 예산도 많이 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같은 옆 동네인데 비교가 되는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비닐하우스. 황톳길을 걷는데 늘… 어쨌든 투자할 거 깨끗이 투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자연하고 함께하는 것 같고 우리는 비닐하우스 없는 틈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저만 갖는 걸까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민원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황톳길 조성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 주변도 관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함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화담숲을 다녀왔어요. 화담숲은 같은 황톳길이라도 또 다른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또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한다고 투자는 하는데 예를 들면 홍주읍성입니다. 홍주읍성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제가 치성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2년, 3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 만족도 사항으로 황톳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팀원들 없는 돈에서 맨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뛰어다니게만 만드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총괄하셔야 되는 과장님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질문을… 저는 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행정복지에서 다룰 거지만 몇 가지만 질문했는데도 우리 과장님 숙지 안 되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들하고 소통 전혀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문 닳듯이 다녀야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은 증액이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받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이번 예산안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게 백야 김좌진 장군 관련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찾기 쉽게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530쪽에 보면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전승 축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0이요?
최선경위원
예, 530쪽.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0쪽, 예.
최선경위원
백야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전승 축제. 축제니까 무슨 음악회나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맞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533쪽에 보면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사업으로 또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4,000만 원.
최선경위원
이거는 아마 8회인 거 보니까 상시 행사일 것 같고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등등. 그다음에 바로 또 밑으로 가 보면 같은 페이지예요. 533쪽에 백야 김좌진장군 나라사랑 사생대회. 그런데 보니까 같은 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1,5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했던 557쪽에 백야 김좌진장군 추모 및 전승 기념행사. 이거는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씩 했던 천만 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백야 김좌진 장군 관련된 기념 내지는 전승 이런 추모 행사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단체도 다르고 하고 싶어 하는 분야도 다른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 좀 줄여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지 말고요. 제 생각에는 늘 해 왔던 기념, 추모 이 기념행사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한 가지하고 나머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도의원 현안 사업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금 걸러 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심도 있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비슷한 맥락인데요. 533쪽에 보면 홍성예술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홍성예술제는 홍성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하도 하고 수상도 하고 하는데 단체가 홍성예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35쪽에 보면 문화아카데미 또는 문화의 날 해서 이것도 주최가 문화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문화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하는 비슷한 맥락의 행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로 수상하고 문화를 서로 기리고 그런데 이것도 단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 맥락은 비슷하나 단체가 다르다 보니 기득권 안에서의 행사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으나 또 비슷한 행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것도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 홍주읍성은 동전의 양면 같은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543쪽을 보면 여전히 순수 군비로 토지 매입비만 또 5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더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26년까지 합치면 한 60억 넘게 토지 매입과 이 매입비만 잡혀 있는 거지 철거 비용은 또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2억 속에는…
최선경위원
철거 비용까지 다 잡혀 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토지 보상금.
최선경위원
토지 보상비만 들어있죠? 그러면 결국은 또 보상비 한 이후에 철거 비용도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갈 길이 참 멉니다. 그래서 당장 52억을 2025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계상은 해 놓지만 눈앞에서 그 건물이 싹 사라져서 이렇게 안정된 허허벌판을 보게 되는 거는 3년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요원한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언제까지 우리가 눈앞에서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향청 부지와 관련돼서는 철거 비용이 6억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순수 군비로만. 그래서 이 작업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 이 5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정윤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김좌진 장군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엄연히 내용이 다릅니다. 단체도 다르고 교육 프로그램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홍주읍성에 대해서는 매일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빨리해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참고적으로 이월 사업은 다 삭제했습니다. 삭감하고 내년도 현재로서는 한 홍주읍성에 들어간 비용이 전부 다 합쳐서 130억밖에 안 됩니다. 주로 천북집 그 라인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해야 되고 해야 할 사항이고 계속 추진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30쪽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0쪽…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요 조금 천천히, 제가 감기 들고 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남당리 대하축제 천만 원 정도 내년에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광천 김·토굴새우젓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정도 올리고 새조개축제도 천만 원 정도 올렸어요. 홍성군에 축제라 함은 많이 있지만 남당리 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6개 축제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몇 군데 대표적인 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전철도 개통되고 그랬으니까 대표적으로 홍성군의 축제를 조금 예산이 우리 군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더 볼륨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홍성군의 대표 축제니까요. 그래서 여러 개 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대표 축제 몇 개만이라도 홍성의 랜드마크 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는 조금 그쪽에 힘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이요. 재단이 작년보다 조금 추가된 것 같아요. 예산이요. 아까 인건비라고 그렇게 하신 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 바비큐, 바비큐가 2억 정도 올라갔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에 플러스 된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바비큐축제를 주최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재단서…
영식
권영식위원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이쪽으로 다 들어가나요? 십몇억 들어가잖아요, 바비큐축제 할 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다 들어가죠.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내년도 바비큐축제는 추가가 되나요, 올해보다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억인데 1품 1군 축제 6,900만 원 해서 10억 6,900만 원 했어요. 했는데, 내년에 조금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랜드… 홍성군의 이미지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책정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한 4일 정도 한다고 잠깐 들었는데 맞나요? 축제 기간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일 정도 했는데 4일 정도, 하루 정도 더 늘려 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사실 홍성군 공직자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한 건도 없이 행사를 치렀다는 게.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사고도 없고 다른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시장도 활성화되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매일시장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4일 하면 하루 정도, 하루 더 해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매일시장이나 아니면 5일 시장 그쪽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홍성군의 진짜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좀 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이것뿐 아니고 사실 우리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재단의 설립된 이후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에 걸맞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일하는데 버겁더라도 우리 재단을 아주 건실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이 이 관광재단에 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 주고 우리가 힘들지만 키워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재단을 관심을 크게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읍성 향청 부지 철거가 있어요. 철거가 있는데 이게 토지주하고 다 원만히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아시다시피 한 집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다른 부지 설정 때문에 지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사 갈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분만 원활하게 되면 내년에 철거하는 거는 무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거기 철거하는…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대충 알긴 아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북문 앞에서 첫 번째 집에서부터 홍주 오토바이 거의 공실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공실이죠? 거의 없죠? 이사 갔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 옆에 피자마루인가 거기서부터 공실이고 없는 데는 지금 거의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2동.
영식
권영식위원
이것도 빨리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내년 연초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량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1쪽에요 상하리미륵불 보수 정비예요. 제가도 거기 활성화돼서 용역도 했고 한 장본인이긴 한데 지금 여기에 상하리미륵불 진입로가 조금 아실 거예요. 진입로를 좀 확장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거기 아시다시피 수목 제거 주변 정비로…
영식
권영식위원
예, 해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4,000만 원 세웠는데 계측기도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그 옆에가 사유지가 조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영식
권영식위원
맞아요, 있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옆에부터 낭떨어져 있고 우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을 해야는데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 상하리미륵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좋은 우리가 홍성의 문화재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조금 관심이 덜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 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확장 포장도 할 수 있고 올라가서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그거를 홍성군의 볼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이 계속 찾아오고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도 또 거기에 관심 갖고 한번… 용봉산 종합 정비 계획도 있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종합 계획이 나오면 그게 혹시 빠졌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0쪽에 보면 기차연계 관광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2천만 원 세우셨는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60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560쪽에요 기차연계 관광프로그램. 제가 얼마 전에 5일 시장 상인분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복선전철이 개통됐지 않습니까? 돼서, 외부에서 많이 내려온대요, 홍성으로 그 기차 타고. 그런데 역전에서 5일 시장까지 오는데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전에서 우리 5일 시장 올 수 있는 교통편을 뭐라고 그럴까 직선 교통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셨던 분이 어중간하잖아요. 걷기도 그렇고 택시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까지 5일 시장하고 매일시장, 우리 조양문 쪽으로 올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까 신바람 택시인가요? 그런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시간마다 다르긴 한데 단적으로 거기만 볼 수는 없고 죽도라든가 이쪽 남당항이라든가 천년여행길도 가야 되고 거기만 왔다 갔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5일 시장만 할 수 있게끔 단거리로.
영식
권영식위원
단거리로 거기에 복선전철이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국밥집이라든가…
영식
권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10시면 10시다, 2시면 2시다.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실어서 여기 5일 시장 쪽으로 올 수 있게 또 갈 수 있게 그런 게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인분들이 저한테 고민거리를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 번쯤 고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서해선도 뚫리고 장항선, 평택선도 다 뚫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바람 관광 택시도 있고 기차 여행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광천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식
권영식위원
좋죠, 광천도 좋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신바람 관광 택시가 잘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정윤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계속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 추가 질문에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정윤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시면 잠시 정회하고 보충 질의 및 본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회 한 10분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홍주읍성 때문에 보상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남당항 축제 우리 권영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새조개 축제도 있고 광천김·새우젓, 예산이 약간 증액을 시켜 줬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특산물 축제 20여 년 이상 강경하고 같이 새우젓축제가 시작됐는데 그 사업 예산이 상당히 비교가 돼요. 우리가 지금 25년 됐는데도 1억 7천으로 증액을 시켜 주는데 거기는 10억씩, 20억씩 막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축제에도 축제 후에 이 타당성, 결과 보고를 확실히 받으시고 필요성이 있고 특산품을 축제로 인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예산을 좀 평가해 가지고 증액을 시키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계속 축제를 형식적으로 몇 해, 몇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새롭게 한번 변화를, 25년도에 실시하고 그 후에는 진짜 예산 증액할 때 잘 못하면 삭감시키고 또 비전 있으면 과감하게 증액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면 향토 문화에 관련 지원 조례가 있어요. 향토 문화재.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지원 조례 있죠.
장재석위원
도나 국비에 포함 안 되면 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열녀문이라든가 효자문 이렇게 해 가지고 책자도 발간한다고 그러는데 그 향토 문화 조례에 준해서 제가 그거를 확실히 군에서 관리할 것을 지정을 확실히 하라고 저번에 제안드렸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그런 사업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지정된 근거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하면 의회에서도 그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삭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 주고 관리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도의 균형 발전 사업 500억이 있어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홍성군의 10개 종목을 우리가 선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5가지가 선정되리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든 읍·면별로 나누든 그 10가지에 진짜 균형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히 관광과에서 제안한 이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예로 장사익 전수관 때문에 100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균형 발전 차원의 분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선정하는 것도 관심 가져 주시고 선정되게끔 노력하시고 추경에는 선정된 후에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수를 많이 해요,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가 새롭게 신축을 하든 예를 들어서 시설을 꾸미든 뭐를 만들어 놓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고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점검이 필요하다. 그 하자 보수가 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하는 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억씩, 10억 가까이 보수를 한다 이런 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우리가 신축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곽 하여튼 정리도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시공할 때 설계 검토 잘하시고 관리 감독 잘해서 업자 선정 잘해 가지고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그러한 시공할 때 관리 체계를 체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산 낭비 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사기도 많이 꺾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번 25년 사업 예산 잘 위원님들한테 승인 잘 받으시고 시행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감안해서 거기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 이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532페이지 전국 사진공모전이 있고요. 533페이지 한국 전국사진 공모전이 있습니다. 각각 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찾으셨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전국 사진…
은미
김은미위원
전국 사진공모전, 532페이지. 533페이지는 한국 전국사진 공모전. 다른 거는 533페이지는 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뿐이에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2페이지 이게 전국 사진공모전은 홍성지회에서 주관하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어디서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홍성지회요.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성지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전국 사진작가들을 통해서 홍성의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를 찍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얼마 전에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국 전국사진 공모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533쪽에 있는 한국 전국사진 공모전은…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서에도 없어요, 이거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접수해 가지고… 아니, 엊그저께 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엊그저께 한 거는 전국 사진공모전이고 한국 사진 공모전은 전국에 있는 거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사진작가 데뷔해서 4번에 대해서 입선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진행 과정은 촬영해 가지고 사진 전송해서 문화회관, 엊그제 시상식에서 거행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비슷한 거예요, 사실. 비슷한 건데 약간 사진작가들이 받아 가지고 홍보 자료라든가 축제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관 사업체가 똑같아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웃지만 마시고요. 저 웃고 싶은 마음 없어요, 과장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자료 받겠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약간 차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전국 사진공모전, 532페이지에 사진 공모전 천만 원 그리고 533페이지에 있는 한국 전국사진 공모전 이 자료 세부 계획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533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미래로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도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 위에 보면 1억짜리 미래를 향해 꿈꾸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미래로…
은미
김은미위원
미래를 향해 꿈꾸는 페스티벌.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충남도민 토크 콘서트라든가 힐링 음악회 그리고 청년 힐링 콘서트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거 나중에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진행을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행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미래를 향해 꿈꾸는 페스티벌인데 이게 홍성군 사업인데 충남 15개 시군을 다 통틀어서 하실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희망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세 분야가 충남도민 토크 콘서트라든가 힐링 음악회, 청년 힐링 콘서트를 해 가지고 도민이라든가 관내 초·중·고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또한 세부 사업 계획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아까 얘기를 다 못 해 가지고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홍주읍성 토지 매입하고 하는 게 한 52억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충 어디, 어디 정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12동으로, 건물은. 지금 현재 수변 공원 한일약국 맞은편 매일채권 건물 빼고서 조양문까지.
영식
권영식위원
조양문까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천북집.
영식
권영식위원
천북집까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 라인은 다 철거를…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거기 다 철거가 되겠네요? 지금 그 채권 건물 그거는 일단 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됐어요. 해결됐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해결됐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해결됐어요.
영식
권영식위원
나가신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나갔고 바짝 붙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나중에 이거 다 보상하걸랑 철거하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잘됐네요. 그 외에는 토지 매입하는 거는 없죠, 거기 외에는 내년도에.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앞으로 계획은 또 할 데는 준비된 건 없죠, 지금?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성곽 주변이라든가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고요. KT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장기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이제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읍성을 다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매입을 해야 되고 또 복원을 해서 발굴하게 되면 국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읍성에 대해 과도하게 예산을 더 투자한다 그런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일면 동의를 하면서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속도를 내서 했었어야 되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없어서 군수님께도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속도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홍주읍성을 완성을 빨리하려고 군수님의 그런 시도인 것 같아요. 또한 군청이 이전하니까 원도심의 공동화가 지속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인데 저는 홍주읍성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라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다만, 다른 지역구에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한쪽에다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걱정스럽다는 말씀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설득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복원이라든가 끝나게 되면 더 많이 그 지역에, 소홀했던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감사 언제부터 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언제까지 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27일까지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공직자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군에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자체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잘하실 거예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문제가 되는 거는 밝혀 주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할 부분이 혹시 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저희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주문화관광재단을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일을 할 수 있게끔 차후에 공과 과는 그 일이 끝나면 우리가 가려서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힘을 실어 주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무라기 이전에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일 자체도 안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증액 세부 자료 그리고 지역 예술 진흥 사업 세부 계획서, 2025 미래로 희망프로젝트 세부 사업 계획서, 전국 사진공모전과 한국 전국사진 공모전 세부 사업 계획서, 미래를 향해 꿈꾸는 페스티벌 세부 사업 계획서를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579페이지에 보면 홍성 드론아카데미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줄었네요.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쪽 사업 예산이 학교나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예산 형편상 10%에서 20%씩 전액 다 감면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업 규모는 같은데 형편상 줄여서 감액시킨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조금조금씩 감액했습니다.
장재석위원
581쪽에도 충남드론항공고 드론기능경기대회 지원 있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학생들 상대로 지원하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또 드론을 담당하는 민원지적과 있어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에서는 또 드론 스쿨 운영이라고 자격증반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주로 직원들…
장재석위원
혜전대학교에서 하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4,000만 원, 그렇죠? 또 이번 25년도에 드론 고등학교에 전국 드론 유소년 축구 군비로 4,000만 원 세워 줬어요. 드론대회, 축구대회. 또 청소년 수련원에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청소년 수련관으로 배정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2,000만 원 또 계상을 해 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관님 계신데 그렇지 않아도 민원지적과에서 교육 쪽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드론에 관련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학교 기관이거든요, 민원지적과 도로명팀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 사업과 연계시켜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담당관님 계신데 이것을 통합이 되고 또 산업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도로명 드론 관련해서 분리가 딱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학교에 지원하고 학생들 교육 받는데 지원하고 또 교육체육과에도 중복되게 지원하고 저는 교육체육과에서 좀 통합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582쪽에 보면 홍성고등학교하고 홍주고등학교하고 태권도부 운영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광천 드론 고등학교도 태권도부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계속 상의도 하고 또 태권도 협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 달라고 했는데 팀장하고 얘기 좀 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드론 고등학교는 없네요. 아직 그런 얘기가 안 올라왔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 경비 지원 심의할 때 다루는 사항인데 그쪽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 없으면, 없으면 추경에라도 드론 고등학교 태권도부도 어디 출전해서 많은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상미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성함 그리고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미
이상미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이상미입니다. 지금 체육 육성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업들은 학교 교육청에서 체육부가 승인되어져야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 학교에서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승인된 체육부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 교육청에 승인이 안 됐으면 그래도 각 고등학교잖아요. 드론 고등학교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라든가 지원이 어떻게 방향성을 상의를 통해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그쪽하고 설명을 드려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미
이상미평생교육팀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반다비수영장 또 체육관 또 우리 체육센터 이렇게 건립해서 준공을 했잖아요. 지금 홍성군 체육회하고는 원만히 협의가 돼 가지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다 협의해 가지고 협의 끝났습니다.
장재석위원
협의 끝났어요? 체육관 그리고 수영장 운영은 일단 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장애인 체육회에서 운영에 하는 거로 먼저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장애인 체육회에서?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게 말썽의 소지가 없고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1년 동안 조금 운영도 해 보고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위탁이 됐으면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준공하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한다는데 그게 관리 감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게 수영 강사 채용이나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오히려 효율성은 일단은 장애인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사업 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해서 내려올 때도, 공모할 때도 장애인 체육회에 전국적으로 그거 염두에 두고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관리 감독 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 볼링장 있죠, 볼링장?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볼링장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거는 공고를 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공고 나갈 겁니다.
장재석위원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이 홍성군 볼링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볼링협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만약에 거기서 위탁을 않는다면 볼링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운영하는 모든 면을 고려해 주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 581페이지 보면 지역대학 시설 기능보강 있어요. 청운대학교 인조 잔디 지원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청운대학교에서 자부담이 5 대 5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쪽에서 하는 게 5억 정도, 트랙이나 이런 거는 안 들이고 순수하게 인조 잔디만 교체하는 게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한테 1억만 해 달라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4억이 되는 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4억은 자부담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청운대도 그렇고 혜전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용하는 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더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582페이지에 보면 홍성 학생수영장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 줄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지원비인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경비 관련해서 계속 우리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데…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교육 경비 이거 말고도 되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 비용이 저는 도 교육청에서도 만만치 않게 비용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영장 관련해서는 다른 민원은 들어오지 않고 최근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이 부분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교육청에서 다른 부분하고 약간 상이하게 차이를 두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건의했을 때 건의한 우선순위가 자꾸 밀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하다 보면 각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청으로 사업 건의를 하면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집행된 사업을 받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한 번 더 체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문을 두드려도 그 순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올해가 안 됐으면… 그 순위는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4번에 있었다 하면 한 번 끝났으면 3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변동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체육과로 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교육청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올린다 하면 이런 부분도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부탁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우리 청산리 역사 대장정인데요. 지금 조서를 보면 작년에 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은 교육청 사업입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아직도 그대로 있고 이 사업은 전에…
은미
김은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00%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올해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일부를 지원한 사업이고요, 일부를.
은미
김은미위원
작년에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도 지원을 좀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라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24년도 예산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0이에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별도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올해도 그러면 교육청 사업에 청산리 대장정에 하는 건가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조금 더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청 사업에는 우리가 올해는 조금이라도 지원했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 그 사업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다시 받을… 자료 요청을 할 거고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5 대 5로 충남도하고 우리하고 하잖아요. 홍성 청소년 아이들 40명, 충남 일부의 아이들 40명이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그때 코로나 전에까지 했다가 코로나 때 일부 중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예전처럼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위원장님, 올해 2024년도에 교육청 지원하시면서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원했던 비용 자료를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항일유적지…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청소년 항일 유적지 탐방 교육청에서 하고 어쨌거나 비슷한 사업인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하는 거예요. 물론 대신 교육청에서는 조금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이 얼마나 되죠,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대충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군비만 치면 얼마 안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많이 끼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금액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자부담 일부 할…
영식
권영식위원
어느 정도나 있어요? 50%, 30%?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프로테이지로는 그렇지만 3, 4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아마 자부담을 할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유독 김좌진 장군 축제, 체육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항일 유적지 탐방 이거는 좀 글쎄요. 이거는 매년 할 거죠, 이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지금 다시…
영식
권영식위원
시작했으니까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재기되면 아마 계속 진행할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시작됐으니까요. 타 시군… 물론 반반이긴 해요. 한데, 우리 홍성군내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청 주관 청산리 역사대장정 사업 군비 지원 자료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777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3년, 24년도 친환경농산물 지원한 내역이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77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감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이 자체를 모르시는 건지. 23년, 24년 이것도 사업 내역 다 결과 보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요 저는 참으로 궁금한 게 홍보전산담당관께도 여쭤봤는데요.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그렇죠? 신문 구독료 이번에는 증액이 된 거는 도비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규모가 다 달라요. 농어민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또 농어업인이 있는데 이 규모는 사업 규모 어떻게 따져서 계상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매년 우리가 임의로 선정해 놓은 게 아니고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우리가 취급하는 7개 신문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은미
김은미위원
7개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5개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5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한 가지씩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을 신청해 달라 해서 신청 들어오는 그 숫자대로 우리가…
은미
김은미위원
계상을 하시는 거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계상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장에 가 보셨어요, 과장님? 가면 이게 묶여져 있고 가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 재정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 신문 구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후덕하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좀 그거는 시정해야…
은미
김은미위원
신청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신청하신 분들이 필요해서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필요에 의한 신문인데 보지 않고 묶여 두고 그 집에 가지 않고 다른 데에서 묶여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 가정까지는 다 배달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 어차피 제가 산업건설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이 부분이 다른 데로 가고 있는 새는 돈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77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 사무 관리비가 원래 3천인데 2천 해 가지고 천만 원이 삭감이 됐나 했더니 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24년이나 25년이나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보면 고용환경 개선지원이라고 그래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서 보면 똑같아요. 교통비, 보험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도입 지원에서 보면 교통비, 교육비라고 했는데 고용환경 개선지원도 마찬가지로 교통비… 그렇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우선 천만 원 같은 경우는 교육비보다도 실질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용하는 데 홍동농협 그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밑에 있는 고용환경 개선지원 1억은 우리 일반 전체적인, 왜냐면 출입할 때나 귀국할 때 운송 그리고 산재보험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숙박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일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2천만 원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마약 검사비가 다른 군은 지원 안 하는데 저희 군만 마약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입국자에 한해서. 그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예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이 부분이요 똑같이 24년도 때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2천만 원과 아래에 똑같이 도입 지원에 있어서 도비가 3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도비가 들어올 때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위에 있는 우리 군비만 2천만 원은 도입·운영에 있어서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홍성군 들어오시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했던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약 검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타 시군은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저희 홍성군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약 검사비를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서 3천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25년도 2천, 1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은 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사업 계획서를 각각 주시고요. 그리고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온전히 홍동농협으로 가는 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홍동농협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계절근로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외국인 계절 도입 지원 천만 원에 대해서는 주로 홍동농협 그쪽으로 지원하기로 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군비와 도비가 되어 있는 천만 원에 대한 거는 홍동농협으로 고스란히 가는 것이고 우리…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군비는 아까 했던 마약 검사비 그거는 전체적으로 입국할 때 마약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아까 천만 원에 대해서는 홍동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위주로 지원하고 여기 밑에 1억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형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말씀 또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업 규모는 똑같아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몇 개 안 됩니다. 766쪽에 보면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이 있어요. 766쪽에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 매칭 사업이고 60만 원 정도로 3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이제는 가령 자기가 받고 싶은 농업 관련, 전국에 있는 사업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한도액 기준으로 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선경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농업인인데 제과·제빵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러면 6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신다 이런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성 개인, 개인한테 준다는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0쪽입니다. 790쪽 중간에 보면은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도 전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민자보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민자보 사업이면은 무언가 물건을 사 주는 거거든요, 자본적. 그러면 한 개씩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품생산(보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00만 원인데 민자보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또 체험전시와 관련돼서 4,200 또 창업, 육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각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자료로…
최선경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79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생산유통통합조직 설치 기반 조성 용역비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인데요. 이게 보면 스마트 APC 건립 여건 마련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올해 저희가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용역해 갖고 지금 나왔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는데, 농식품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자체도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APC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계획을 짰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 우리가 주로 육성해야 할 품목이 뭔가 그것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최선경위원
좀 더 구체화돼서 실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 APC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 과장님 좀 칭찬할 게 있어 가지고,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경제정책과에 칭찬할 일. 농업정책과, 웃지 마시고. 이번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 사례 참가했었죠?
「농업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내일…
영식
권영식위원
12월 8일 개최한 거.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내일…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결과 나왔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직 내일 가서 발표…
웃음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우리 우수 사례로 해 가지고 어떤 거, 어떤 거 올렸어요? 어디, 어디 마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우리 화계, 모전 1구와 전국 56개 마을에서 6개 마을이 내일 발표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6등 안에는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경진 대회에서 우수 성과 부분에서요, 그렇죠? 우리 장곡 도산 1리하고, 그렇죠? 홍동 문당마을 최우수상 받은 것 같은데, 수상된 것 같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작년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어디, 어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1개 지구만 신청을 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장곡 도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곡…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죠, 거기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장곡 도산만 신청해서 아까 최종 6개 마을 안에 들어가서 내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영식
권영식위원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 보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거기서 못해도 3등 안에는 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3등 안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두 가지 분야로 했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서로 다른 것 중에서 3등…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 칭찬드리고요.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봅니다. 저는 786쪽에 홍성마늘 종구대 지원, 내년에 처음 하는가 봐요. 그동안에 없었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도비 보조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총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홍성마늘회에서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해 왔는데 이제 지원 기간이 올해로 거기도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없나 하던 중에 저쪽 도의회하고 좀 얘기가 돼서 다행히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도비가 25%고 군비가 25%, 자부담이 50%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5 대 5 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사업 규모가 100㏊?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규모는 신청받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억 2천으로 해 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럼 100㏊ 이상 재배하시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영식
권영식위원
어떻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1,000㎡
영식
권영식위원
사업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고 330㎡, 100평 이상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거기서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사실 우리 홍성마늘 지원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홍성마늘 장려금 그게 아마 홍성군 예산 때문에 조금 그게 삭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돈이 없으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잘 좀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특히 이제 군비 자체 개발보다도 혹시 이제 도비 매칭이 가능하면 도비 매칭 가져와서…
영식
권영식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좀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가 2억을 계획했던 건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갈 수 있도록 한번 도비 매칭이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2억은 안 되더라도 일단 시도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번 홍성마늘이 우리 홍성군의 특산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768쪽에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금 됐습니다, 이것도.
장재석위원
전년도에 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갈산 했었습니다. 아, 올해 금년도에 갈산이 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산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과하고 치과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안과하고 치과하고 주로 올해 이제는 양방, 한방 다 포함해서 조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 60세 이상 고령자네,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보건소는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장재석위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차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차가… 대전 한방병원에서…
「대전 한방병원에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장재석위원
아, 대전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소를 지원하잖아요. 농협에 4개소를… 예를 들어 광천이다 그러면 이게 마을별로 순행하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냥 중심 지역에 한군데다 해서…
장재석위원
예로, 광천읍사무소다 그러면 광천읍민들은 거기 가서 진료를 받는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 예산은 지금 없다고 이렇게 사업 설명서에 게재돼 있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 추경에… 주요 사업이라, 본예산 기준이라.
장재석위원
추경에 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 기준이라.
장재석위원
추경에 했으면 한 5천만 원 했겠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2,400만 원.
장재석위원
2,400만 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좀 인상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작년에 1개소 했으니까, 4개소니까 1억 정도 계상을 했군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768쪽에 보면 한국쌀전업농 충청남도대회 개최를 우리 홍성군에서 합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를 올해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장재석위원
7천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참석하는데 이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5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루에 끝나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1박 2일입니다.
장재석위원
1박 2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1박 2일 하면 숙박비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숙박비라기보다는 참여하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그거는 운영할 얘기고 총사업비는 1억 6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7천이고 도비가 한 5,100 정도 잡고 있고요. 자담도 한 4,200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6천 이상을…
장재석위원
이게 그러면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사업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홍성군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에는 처음 개최한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에 774페이지에 보면 드론 비료살포 지원이 있네요. 처음에 군비로 세운 거예요, 그냥 처음?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농협… 어디 1개소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모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장재석위원
공모를 받아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상당히 규모가 있을 텐데 예산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현안 사업으로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 못 세웠습니다, 이거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게 11개 읍·면인데 시행을 하려면 무슨 예산이 2,250만 원이면 선정하는 데 많이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시범 사업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예산이 승인됐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이거는 각…
장재석위원
각 읍·면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으로 나가고…
장재석위원
읍·면에 나가면 이게 이제 농협에서 또 역할이 돼야 돼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농협에서 좀 자부담 많이 해 주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50% 보조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자부담 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00%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보조 50% 해 주고 농협에서는 30% 정도 이상 부담을 하고 농민들은 조금 한 20% 정도는 부담해야 그래야 실제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가지 100% 다 보조해 준다면 조금 그런…
장재석위원
제가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11개 읍·면에 현황 파악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혹시 한 거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 예산만 세운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판단은 거쳤습니다, 그거는.
장재석위원
이제 예를 들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농민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참, 선정한다는 것은 이 경쟁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현황이 좀 파악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항공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농약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농촌에 관심 있는 위원들은 1회 정도는 진짜 군에서 전액 한 번에 살포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현황을 점검하셔 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11개 읍·면에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많이 신청하면 그거를 또 선정하기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런 것도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농약대에… 농약 항공기 드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772쪽에 있습니다. 항공방제 운영 지원.
장재석위원
그거 얼마 예산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4억 5천.
장재석위원
4억 5천… 전년도에도 그 정도 세웠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규모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똑같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제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1회 정도만 6억이 들어가든 전체적으로 군에서 한 번 해 주면 조합에서 “나머지 이 사면은 해서 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건의 사항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보조 사업이거든요.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100% 보조 사업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최대 80%까지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특히 이제 우리 항공방제 같은 경우 저희도 농협에서도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 좀 해 달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성이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저는 그래요. 지금 100% 해 주는 지자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또 어느 지자체는 또 했다고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한번 좀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도 한번 알아보니까…
장재석위원
그리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그렇게 의견이 들어오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775쪽에 가루쌀 시설·장비 한 곳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5억 6천. 갈산농협 우리 방문했을 때 건의 사항을 반영시킨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먼저 가루쌀 단지 조성 사업 지침에 따라서 이게 도에서 이미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국비 신청해서 반영된 거로…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심의는 하겠지만 그래요, 제가 항상 먹거리타운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과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바라보고 의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정말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여기 많이 계신데 고생을 많이 하시고, 첫째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몸으로 부딪치고 움직이는 그러한 실무자 과장으로서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보조 사업 같은 거 좀 최대한 부담이 덜 되게끔 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신규 사업하는 데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이 있으면 미리 현황 같은 걸 파악하고 조사한 다음에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그러면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침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경 때 지금 여기 있는 군비 50%, 자담 50%를 추경 때 목을 좀 100% 군비 지원으로 할 수는 있나요? 혹시 4월, 5월에 추경이 있다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보조 사업으로 이게 특히 또…
이정윤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보령이 전체… 시 방제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한다면 군 방제겠죠. 시 방제를 전 면적에 걸쳐서 2회를 무료로 해 줘요. 한번 찾아보세요. 1회는 기본이고, 제가 알기로는 2회로 듣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 방제라고 거기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면 이제 군 방제가 되겠죠. 금액은 이게 지금 9,000㏊가 홍성군 농지 전체 면적을 지금 잡으신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A지구 빼놓고 해서 전체는 10,000㏊ 잡고 있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돈이, 금액은 여기서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왜 해야 되냐면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농가는 자부담 50%가 부담돼서 신청을 안 하고 어떤 농가는 신청을 하다 보니 이 쌀에 대한 병해충이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방제에 적합한 효과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게 일차적인 요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일순 위원님 땅은 방제를 했는데 그 옆에 권영식 위원님 땅은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제를 하는 병해충이 임시 거처로 권영식 위원님의 땅으로 옮겨 가요. 그리고서는 여기가 어느 정도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이리로 옮겨 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제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령이라든지 인근 당진 같은 데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시 방제로 100% 1차 혹은 좀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2차 방제까지 해 줍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지 받고, 접수를 안 받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농업정책과에 정책적으로 진짜 고려해 주셔야 되고, 이거 우리 산업위 때도 충분한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좀 알아 주셔 가지고 제가 정책담당관님이나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검토해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하는 시행·시책에 대해서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저희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이거 제가 파악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건당 5천 원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까지 있는데요.
이정윤위원장
그렇죠, 일몰 사업으로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일몰로…
이정윤위원장
왜 그거는 혹시 일몰됐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특정인들한테만 많이 계속 가고 쉽게 얘기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효과가 미미하다. 소액으로, 쉽게 얘기해서 150개 해 봐야 3만 원, 2만 5천 원 그 정도 하는데 오히려 서류 내놓으라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갖고 이게 지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 신청은 한 6만 건 정도 매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또 나눠 보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별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지 않다. 그럴 바에는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서 조금…
이정윤위원장
하루에 발송 건수가 한 사람당 한 건씩만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총 1년, 연간 200건 이내.
이정윤위원장
그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위원장
제가 그런데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그렇지가 않던데요. (휴대폰 보여 주며) 12월 2일 홍북읍 산업 분야에 농업인 택배비 지원 보조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택배 신청 건수가 91건이었다. 담당자가 살펴보면서 하루에 발송 건수가 1인 1건만 인정된다고 하였다. 1인 하루 1건만 인정된다고 하였다. 등등등등등등 검토해 보니 이거는 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문자 내용의 회신을 오늘 받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한번 파악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지침에는…
이정윤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방청석에서) 농산물유통팀장 방정민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마이크 꺼짐)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이정윤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 주시고요.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죄송합니다, 농산물유통팀장 방정민입니다. 현재 12월 5일까지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까지 읍·면 접수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안 안에서 많은 수량을 지원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선 농산물 위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민원도 좀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지원 안 되냐 이런 불만도 좀 있습니다만, 일단 신선 농산물이고 방금 말씀 주신 것은 하루에 한 분에게, 예를 들어 10박스를 보내더라도 한 건만… 그런데 이제 여러 판로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거를 이제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고구마를 심어서, 이 사람이 지금 고구마 10박스를 내 고모 할아버지인 장재석 고모 할아버지한테 보내야 돼. 그런데 10박스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1박스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 농가 소득에도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골고루’가 지금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과연 정책적인 효과가 볼까? 그렇지 않을까요?
웃음소리 들림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그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또 이해도 가고 이렇게 기준을 제한 두고 있다는…
이정윤위원장
개선점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일단 25년 사업에는 이 사업은 이제 일몰 사업으로써 안 했지만…
이정윤위원장
일몰됐죠?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또 사업을 편성하게 될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판매 택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 되고 이로운 방면으로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민
방정민농산물유통팀장
예.
이정윤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해 주실 분. 윤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759쪽하고 761쪽 무엇이 다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 한쪽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 한쪽은 군 자체 사업인데, 올해도 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1건인가 내시가 돼서 1건 세우고 나머지는 군 자체 사업으로 세웠다가 추경 때 도비 보조로 여섯 군데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군 자체 사업에서 삭감하고 그것을 다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세운 저기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내년도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 내시 자체가 이번에는 여섯 군데, 한도가 여섯 군데 나왔는데 우리가 지원 대상이 일곱 군데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는 좀 적더라도 군비로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군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일순위원
아, 그러니까 선정이 안 돼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것도 모두 삭감됐네. 좀 줄었네, 지원비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이거 마을회관에 가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인건비 주시는 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재료비.
윤일순위원
재료비? 인건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도시락을 사 잡수시면 도시락 비용 드리고.
윤일순위원
그러면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신청한 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봄에 신청을 받아서 30개 마을 대상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위원
홍성군의 30개 마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아니, 그런데 면 단위 같은 데는 이게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읍 단위 쪽에는 별로 그렇게 필요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생각 외로 읍 단위에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천이나 홍성서도 올해 보면 한 36개 정도 들어왔어요.
윤일순위원
이게 마을 농사지으시는 분보다 읍 쪽에는 좀 연로하신 어르신 쪽에서 신청한 것 같던데 이것도 한번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농사지어서 바빠서 이 점심을 제공해 주면 감사한데, 그냥 집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드신다는 건 좀 한번 이런 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선정 과정에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죄송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요. 759페이지는 6개 마을이에요. 그리고 한 마을은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 않나요? 비용의 차이도 상당히 많고 1개에 군비로 하는 데는 더더군다나 이번에 지원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6개 마을하고 1개 마을하고의 그 형평성은 어떻게 괜찮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차액을… 일부러 차액을 뒀습니다. 차액을 뒀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차액을 어떻게 뒀다는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선정된 데는 그래도 도비 보조 지침에 맞춰서 거기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탈락은 됐지만 지원해 줘야 될 약간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서 마을에서 자부담을 더 해라, 너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자부담이 좀 높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높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그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이 신청한 게 똑같을 텐데 탈락됐다 아니면 선정이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휴양마을을 7개를 관리하는데 6개는 이렇게 지원하고 1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교 설명이 없으셔서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 방제, 군 방제 1차 전체를 하는 것은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장점, 단점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른 시군처럼 2차 방제까지 전체를 다 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서도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다면 정책 변화라도 좀 유연성 있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황, 2023년에서 2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사업 실적 및 결과 보고서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 이렇게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세부 계획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죽도 관심 많이 갖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사업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한 12년 동안 수백억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죽도는 주민들이 잘 관리하고 또 손님들 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참 만족도를 그만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 대비 홍보도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과장님께서 25년 주민들을 위한 역량 강화뿐 아니고 죽도를 어떻게 변화 좀 시켰으면 하는데 무슨 대안은 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죽도민들의 인식 개선 이런 것 때문에 환경이 조금 미비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죽도 탄소제로 체험마을이 어차피 이제 선정된 사업이고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이제 지침상에서 PM단이라는 현장 관리단을 또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 관리단의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들어가고 역량 강화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원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이럴 때 역량 강화,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조금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거기에 도민참여예산 이런 게 많이 투입되는데 고마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85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유해생물 쏙 구제라고 했어요. 여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말 그대로 고수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양식장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쏙 때문에 바지락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쏙 구제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쏙을 없애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구제, 없애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쏙이 어떻게 보면 가재잖아요, 가재.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바지락에는 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패류어장에는.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또 뭐 해 가지고 킬로당 2만 원대 넘는데 만약에 이게 어패류 사업인데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 패류어장, 패류어장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바지락어장을 말씀드리는데요. 바지락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지락을 캐서 소득원으로 삼기 때문에 쏙을 없애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재석위원
없애면 어떻게 없애는 거예요, 이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모래 살포를 하고 경운을 한다고 그렇게 사업은 진행할 것입니다.
장재석위원
모래 살포하면 이게 죽어요, 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쏙을 제거하는 경운 작업을 하고 바지락이 잘 살 수 있도록 이제 경운 작업까지 하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거하면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쏙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경운해서 그러면 밑으로 들어가면 없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저도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웃음
장재석위원
저는 예산서에 이게 없애는 구제 사업을 하는데 손으로 잡는 거예요, 잡아서 없애는 거야? 뭐, 예를 들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쏙을 위한 경운 작업, 말 그대로 밭갈이처럼 하는 작업을 말씀드립니다.
장재석위원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뒤집어 놓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뒤집어 놓으면 쏙이 예를 들어서 뒤집었을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까지 제가…
웃음
장재석위원
나오면 그거를 수거한다는 얘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만약에 뒤집어 놓고 작업하시다가 쏙이 나오면 수거해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판매 말씀하시는 거?
웃음
장재석위원
저한테 가져다 달라 소리예요.
웃음소리 들림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도 이게 몰라 가지고 어디 한번, 우리 팀장님.
이정윤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쏙 가재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쏙.
용호
이용호수산자원팀장
수산자원팀장 이용호입니다. 쏙은 주로 이제 바지락어장에서 바지락이랑 서식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쏙이 바지락을 먹는다거나 바지락이 쏙을 먹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같은 공간 내에서 이제 서식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쏙이 구멍을 뚫고, 성체 같은 경우에는 1m 이상 잠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락이 서식하는 데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쏙이 번식기 때 봄철 같은 때 경운을 하면 새끼 쏙 같은 경우에는 잠입을 깊게 못 해서 경운을 할 때 외부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갈매기들이 또 잡아먹게 되고, 또 모래를 살포하는 이유는 모래를 뿌리게 되면 쏙이 구멍을 파고 들어갔을 때 모래가 무너지기 때문에 쏙의 서식 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바지락은 모래가 있어야지 서식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운과 모래 살포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경운 작업할 때 쏙 나오면은 폐기물 처리하지 마시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반납하셨나 확인하려고 그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위원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저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쏙 구조 작업이 확실히 되고 있나 진짜 작업해서 얼마큼 나오나 그거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폐기 처분하지 마시고 꼭 확인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쏙 얘기하다가 또… 우리 과장님, 지금 865쪽이요. 거기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게 지원이 없었나요, 처음 생긴 것 같은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3년 대비 2024년에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 초반에도 이제 도 회의 갔을 때도 사업비 증액을 계속 요구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년도죠, 2023년도 수준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던 거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2024년도에는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도비 사업 2천만 원 있잖아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없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2023년에는 있었고 2024년에는 없어서…
영식
권영식위원
아, 격년제로 하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요. 도에서 이제 국비도 균특 사업도 내려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잠깐, 거기도 재정 여건상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영식
권영식위원
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전년도와 같이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수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1년 계약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집하장이 해양반에 4개소가 있어요. 궁리, 수룡, 속동하고 이제 남당 쪽에 4개가 있는데 해양쓰레기들을 이제 주워 오면은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면 적치를 해 놓으면 위탁 처리시키는 겁니다. 처리비, 위탁 처리 비용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 비용 가지고 좀 적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막바지 이제 태풍 때문에 국비도 추가로 지원이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다시 올라올 거예요. 원래 이제 2,200만 원의 국비 사업이 있었는데, 군비 매칭하고. 지금 국비만 계상이 돼 있고 저희들 재정 여건상 내년도 추경에 군비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가 많이 줄었었어요.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처리 용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줄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권유도 했고 작년 여건상 이제 태풍 때문에 추가로 또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됐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실무 과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행운이 있길 기원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윤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863쪽인데요, 상단에 보면 어사리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9천만 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어사항 뉴딜 사업에서 같이 소화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같이하기 좀 어려웠을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 보면서 그때 기본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그전부터 지금 3년 차… 2, 3, 4 그러면은 2020년 이때부터 계획을 했을 테고요. 그때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몇십억, 몇백억 안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869쪽에 이제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이 이제 2억 2천이 있는데 도비, 군비 5대 5 매칭이에요.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인데 전부 거의 축제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업비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남당 대하축제 할 때 한꺼번에 다 쓰라는 거는 아닌데, 이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남당 대하 소비 촉진은 저희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문광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축제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대하축제는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네요, 나머지 것들도.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죠.
최선경위원
단체에 주게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공모를 띄우면 어촌계 이런 데서 가져가나요, 주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남당 대하축제면 축제를 소화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남당어촌…
최선경위원
축제추진위원회든, 어촌계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이 적합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유독 어촌 산업 육성하고 수산 자원, 연안 관리 이 부분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 감액된 이유가 또 여쭤보면 자원이 없어서 이 얘기로 답을 하실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연안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촌뉴딜 사업이 종료… 2, 3, 4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본예산 건만 41억 1,600만 원이었고요. 그게 빠지다 보니까 상당액의 50.07%가 줄은 걸로 보이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수산 자원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저희들이 여건상 일부 시설 유지 관리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 40% 정도 삭감을 했고, 그리고 재정 여건 또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복합센터 관리 위탁 사업비도 위탁을 이제 진행이… 2024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인건비 부분을 빼고 시설 관리 유지 부분에서 한 3,300만 원을 또 삭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촌 산업 그쪽 부대에서는 산지 가공 시설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금액이 큰데, 저희들이 2024년도 상반기 때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부담이 30%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고개만 끄덕이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해양수산과가 지금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특히나 도에서 내려오신 이용호 팀장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점수까지 받으면서 지금 홍성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고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모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 모르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모른다고 하니까 참 아쉽네요. 담당 팀장님이 지금 우리 수자부 관련해서도 여러 일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 자원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혜택을 줄지언정 도에서는 자기 점수를 못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전하고 좀 달리 소비 촉진이 좀 늘었어요. 이 부분은 그쪽에서 원해서 는 건가요?
웃음소리 들림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소비 촉진 분야가 2023년에는 세우젓축제, 김축제를 제외하고 1,800만 원이었고요. 2024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1억 8천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까지 지금 1억 8천에다가 지금 부분 들어가면 그렇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늘었다고 볼 수 없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보다 바다 송어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판촉을 하실지 해서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판촉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공모를 할 테고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 거기 가져오시면 그거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똑같이 남당항에서 이번처럼 부스 차려 놓고 이러한 식으로 판촉해서 하실 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혜전대하고 그때 요리도 경연 이런 것도 이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남당축제추진위원회든 이제 그쪽에서 남당어촌계든 이제 사업 계획서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68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업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24년도에 4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200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1,200만 원이요.
은미
김은미위원
1,200이면 이거는 어떻게 국내 수산물 간담회 나가는 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수원메가쇼라든가 우수급식외식산업전, 팔도밥상페어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부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박람회 나가는 거는 없는 거 같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사업을 확보하고자… 아까 그 말씀 때문에 하셨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사업을 확보하고자 저희도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그것도 재정 여건상 기업지원과하고 해외 박람회 같이하는 쪽으로 방향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무지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저는 한 가지 더 아쉬운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aT에서 광천에서 수산 관련해서 새우젓, 김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 했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aT?
은미
김은미위원
aT 나주에서 수산단장까지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홍성에 이러한 것이 있다 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거는 이제 홍 사장님이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내년에 있습니다라고 이미 해양수산과에다 공지를 했는데 그 공지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팀에는 전혀 알지를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모든 사업은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면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하지 말아야죠. 해양수산과도 이렇게 삭감되어 있는 조서가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쉽다. 사업비는 쟁탈전이라고 하는데 어느 한 과는 그래도 쟁탈전에서 이겼는데 어느 한 과는 완전히 패하셨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과 꼭 있어야 된다. 꼭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8대 때 열심히 했던 저로서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으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가 7년에 걸쳐서 4회 떨어지고 이번에 국가중요어업문화유산 지정을 받았어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 어떻게 보면 민선 8기 군수 공약이고 또 지역 국회의원 힘도 많이 도움도 받은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게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정되고 여기에 인센티브라든가, 예를 들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무슨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되면은 3년간 7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는 거고요. 그 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고요, 1년 차는 이게 됐다고 그래서 무슨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지원이 되면 어업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일차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이 사업이 1년마다 모니터링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됐다고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업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위원들의 또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분기마다 집행 실적, 사업 실적을 또 해수부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이제 한 개소 정도로… 지금 3개가 됐습니다. 강릉하고 서천하고 됐는데 한 개소 정도 사업비가 있다 그러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하면 이제 저희들이 연구 용역으로 가게 되면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또 이제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거고 예산 편성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 2025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해수부한테 얘기하기를 저희들을 1년을 늦춰 주면,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제대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유지 관리도 잘하시고 또 우리 지역민들 자부심 느끼게끔 또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홍보 쪽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