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이후 회부된 첫 번째 안건으로 주민이 작성하여 제출한 매우 의미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주민 청구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16조에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사무국에 대한 조직과 정원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 관련 법령상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각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 조례안(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의 청구 수리 심의안은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환경과에서는 이번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최대한 고민하고 시민의 의견을 담아 조례 제정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안성시의회에서도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자문 등에 더욱 충실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