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이정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하되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나 집행 잔액 삭감 등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제외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 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시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 시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오성환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담당관님,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인데요. 이 사업비가 400억에 해당하는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80억.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80억 원입니다.
최선경위원
우리 홍성군 순수 군비로 80억 원짜리 공모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16억이 늘어났어요, 부지 매입비가. 그러면 내년에 근 부지만 100억에 가까운…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96억.
최선경위원
예, 96억에서 또 늘어납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최선경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계약은 아직 안 했어요. 96억이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탁상 감정을 했으면 그 감정 가격이 나와야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당초 예상 가격보다 그렇게 많이 뜁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공형 빌딩도 24억짜리가 갑자기 35억, 40억 뛰더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희도 참 그게 너무 많이 뛰어서…
최선경위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사실 27만 원이었거든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33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96억 원이면. 그래서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감정을 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최선경위원
그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LH 거죠.
최선경위원
LH 건데도 그렇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LH에서 공급해서 파는 거예요.
최선경위원
답답합니다. 이 공모 사업 하나 때문에 결국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당장 순수 군비가 지금 10억을 남겨 놨지만 나머지 금액은 다 우리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네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사실 80억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할 수도 있지만 예산 사정상 따고서 내년 다시 편성을 해서…
최선경위원
계약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내년 6월 안에 할 예정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우선 급한 데 먼저 쓰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얘기는 앞에 들었으니까요. 반려동물 웰페어 부지 매입 건 관련돼서 우리 탁상 감정표하고 지금 그쪽에서 의뢰해서 나온 감정가 있잖아요. 대죠표죠.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 계약… 내년 6월이라고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12월 안에 계약금 10% 정도 10억 지출하고 내년 6월 안에 나머지는 지출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계약을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내년 6월에 계약한다면 그 사이 또 올라갑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계약은 지금 할 겁니다.
문병오위원
하여튼 이 계약 관련된 자료 좀, 서류 좀 받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부지 및 계약 관련 서류 감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희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사업 예산서에 대해서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권영란입니다. 안전관리과 24년도 추경 3회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억 원이 증가한 218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순서인데 지금 긴급하게 군수님하고 면담이 있는 관계로 가정행복과는 맨 마지막에 심사 보고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경제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445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배달료) 사업을요. 보니까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만 한 번 잠깐 더 듣고 싶은데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배달료 지원 사업이 건당 2천 원씩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착한 가격 업소에서 배달료를 하는 가게는 4개소뿐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726건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이 아니라…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수요 조사해서 국·도비에서 증감 사유를 도에서 조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거나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착한 가격 업소만 이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착한 가격 업소.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건의를 좀 하세요. 왜냐면 배달 수수료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착한 가격 업소가 몇 군데인데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 하고 이거를 반납을 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착한 가격 업소가 26개소에서 금년도에 추가로 11개소 해서 37개소까지 확대는 됐는데 그중에 음식점에서 이 사업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배달료를 지원받는 음식점은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착한 가격 업소에 한정하다 보니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아마 내년에 일몰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만약에 이거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건의가 와요. 배달료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편성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줄망정 남는 금액을 반납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몫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래서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게끔 많이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균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죽도 전기가 충분해요, 모자랍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이번 여름에도 폭염 때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전력량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균위원
늘리면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친환경 전기 시설을 더 증설한다는 계획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계획을 지금 한전이나 그쪽이랑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기후변화가 와서 더우니까 여름철에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지만 이게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 오면… 그리고 지금은 전열기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전기 제품이. 그러니까 이거 증액할 거를 계획 잡아야 되는데 아직 안 잡았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내년도…
이선균위원
이거 다운되면 더군다나 바닷가에 있는 전부 다 해산물 같은 거 있는데 해산물 다 폐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 지금 현재 계획이 아주 없는 거는 아니고 확실하게 된 계획이 나온 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준비 중에 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 윤일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여기 바비큐 소규모 점포환경개선 이거 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매일시장 내에 점포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인데 지금 설계가 안 나와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도비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됐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사업으로도 바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내년에 일단 올해 설계하고 나오면 설계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 분, 상인들이 들어갈 부분, 더본에서 할 부분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해야 될 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윤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447쪽에 군민채용제 지원금이요. 4,900만 원 정도 남는가 봐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 남았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 남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대충 얼마 정도나 남았었어요, 작년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잘…
영식
권영식위원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홍보하는 거를 조금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하는 것이 아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홍보는 회사에 직접 모든 기업체에 다 뿌리기까지도 하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 해 가지고 홍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조금 기업체가 근로자가 원하는 기업체는 계속 꾸준히 근로자가 들어오고 또 안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홍보하는 거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모르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못 가는 경우 있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내년에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기업지원과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위원
458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추진 활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산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국가산단 홍보 영상비가 2,200만 원이 잡혀 있었고요. 또 기업 설명회 관련한 행사 비용이 천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기본 협약 LH하고 충남개발공사 그다음에 충청남도 홍성군이 지난 10월에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기본 협약 체결한 거에 따른 행사를 그동안 타 지자체는 크게 했었습니다. 그 행사 비용과 관련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LH에서 금년도부터 기본 계약 체결한 이후에 기본적인 큰 행사를 다 제외하는 바람에 그 행사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영상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 어디 기업체에 홍보를 가든 어디 가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애시당초에 LH 입장은 금년 11월에 예타 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 2월로 최종 보고가 돼서 영상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예타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예산안에 국가산단 관련한 홍보 영상 비용이 잡혀 있었던가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예타 통과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미루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제가 볼 때는 계획부터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LH가 정상적인 일정보다 예타 신청이 4, 5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준비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통과가 되거나 일정이 당겨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홍보 영상을 또 만든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저희가 앞서가지 않는 이상 이 국가산단과 관련돼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중앙정부 사태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안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홍성군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저는 짧게 할게요. 457쪽에 은성전장 지원한 지원 내역서 근거하고 왜 은성전장만 나가는지 타 기업은 왜 못 나가는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성전장 지원 근거 및 세부 내역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369쪽입니다. 런웨이-꿈을 펼치다 이 사업은 저희가 어렵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굉장히 반대도 하고 했는데도 행복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제2차 추경에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다. 그래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현안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현안 사업은 아니고요 일반 단체들이…
최선경위원
도비 보조인데? 도비 보조가 들어 있으니까 도비 현안 사업일 거 아니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현안 사업이요.
최선경위원
예, 도의원 현안 사업.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도의원입니다.
최선경위원
이렇게 말씀을 꼭 안 드려도 알아들으실 줄 알았더니 다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현안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요구한 처음 단체가 있을 거예요, 당초에. 그 단체에 페널티 주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맨 처음부터 요구한 단체가 결국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이 행사를 즉,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단체가 됐는지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만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도의원이든 군의원들을 찾아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해서 어렵게 사업비를 만들어 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한 3년 이내에는 절대로 사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단체가 만약에 2025년도에 사업비를 혹시라도 받아 가게 된다면 반드시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류탐사관과 관련해서 지금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똑같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올해는 3,1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에는 2,100으로 세웠어요, 내년에 2025년도.
최선경위원
아, 그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최소한으로 세웠어요, 최소한으로.
최선경위원
그래요? 제 기억에 3,500… 이렇게 똑같이 세운…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전력량을 낮추는 바람에 이렇게 또 삭감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통과하는 거로.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짧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습니다. 387쪽인데요 지역사회 가치 증진을 위한 아카데미 지원 이것도 신청한 단체가 있죠? 그런데 단체가 포기한 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페널티 주셔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명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387쪽 지역사회 가치 증진을 위한 아카데미 지원 이 단체 공개할 수 있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어딥니까?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단법인 충청사람과문화라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 신청이 됐던 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요 충남도 대회 개최 이게 왜 취소된 거죠? 안 한 거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이게 전국대회 가맹 단체에서 도 대회 이상급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지원한 금액인데요. 금년도 신청이 없어 가지고요 삭감하게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넣었어요?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내년에 삭감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삭감했죠?
재식
김재식교육체육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지금 삭감 조서에 나와 있는 게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충전식 분무기, 영양제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 장비 관련해서 감액이 좀 많아요. 사업 대상자 취소 및 정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1년 사업비 국비 본예산이었어요, 24년도.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취소하고 정정하고 이런 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독 더 많이. 책정 잘못하시는 거 아니실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농기계 관련 중복된 사업은 다 삭감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은미
김은미위원
농기계 사업뿐만 아니라 부분부분 사업들이 상당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관련 사업은 거의 다 대부분…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내년도에는 다 삭감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대부분, 대부분. 대부분이죠? 다 삭감한 게 아니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100%는 아니고…
은미
김은미위원
없어도 되는 부분이 여기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어서 그래요, 제가.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 부서가 어딘지 정확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가정행복과는 다 끝났나요? 그러면 가정행복과 아직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가정행복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정행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허가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유석호입니다. 축산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208만 원이 감액된 239억 5,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요.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편성 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축산과 부분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이게 어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 사업이 11월경에 확정이 된 부분이라서…
은미
김은미위원
11월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래서 12월까지 사업을 마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소요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감액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1월에 했는데 추진 금액은 이 부분이고 남은 금액이어서 이렇다는 말씀이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는 사업 부서입니까, 교육 부서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사업 부서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부서입니까, 교육 부서입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다 복합적인…
은미
김은미위원
다 복합적이에요? 그러면 축산에 관련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것을 지원하나 보죠, 시설 지원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지금까지 축산에 대한 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축산과에서 다 했다고 저는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 부서인데 축산과에서 그 역할을 못 하신 건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건지 궁금한데 그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국·도비 매칭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충청남도 축산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국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은 일단 축산과만 전념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490쪽 사업 설명서에 보면 한우 우수정액 공급 있잖아요. 3,400이 감액됐어요. 이게 항상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해서 지원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11월 말까지 정산하고 12월 거를 예상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거는 인공 수정을 하는 정액 소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맞출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인공 수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장재석위원
혹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한우가 어렵잖아요. 두수가 예를 들어서 감소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나 저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 예산서 안 봤는데 25년도 예산서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2억 5천만 원 정도 계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억 5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윤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4,4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운영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예산액은 226억 49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3,96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13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