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 의원 발언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돈이, 금액은 여기서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왜 해야 되냐면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농가는 자부담 50%가 부담돼서 신청을 안 하고 어떤 농가는 신청을 하다 보니 이 쌀에 대한 병해충이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방제에 적합한 효과를 못 누리기 때문에 그게 일차적인 요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일순 위원님 땅은 방제를 했는데 그 옆에 권영식 위원님 땅은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제를 하는 병해충이 임시 거처로 권영식 위원님의 땅으로 옮겨 가요. 그리고서는 여기가 어느 정도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이리로 옮겨 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방제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령이라든지 인근 당진 같은 데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시 방제로 100% 1차 혹은 좀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2차 방제까지 해 줍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지 받고, 접수를 안 받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농업정책과에 정책적으로 진짜 고려해 주셔야 되고, 이거 우리 산업위 때도 충분한 건의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좀 알아 주셔 가지고 제가 정책담당관님이나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검토해 가지고 이러 이렇게 하는 시행·시책에 대해서 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