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셋값이 부동산 매맷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과 전세 사기에 노출되는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문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발달한 전세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허위사실을 이용한 범죄, 깡통전세 등 최근 아파트 가격하락과 추가 금리인상 예고가 겹치면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1만 2713건, 피해금액은 2조 6541억 원이다.

또한 피해규모는 2018년 792억 원에서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도 4279억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는 피해자 중 2030세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의 전세사기 의심 피해사례를 국토교통부에서 분석한 결과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7.9%, 30대가 50.9%로 2030세대가 68.8%를 차지했고 40대는 11.3%, 50대는 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으로 초래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세사기는 더 치밀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로 범정부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는 실질적인 깡통전세 방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의해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안성시의회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에게 취약한 구조에 의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지하여 취약성을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고금리 시대와 전세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동향과 임대인의 정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세입자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을 확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력이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4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