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안성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혜택인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안성시의회 시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각각의 민의를 듣고 그것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심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삭감 예산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삭감예산을 계속 올렸냐, 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과연 민의를 저버리지는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은 다수의 시민분들께서 선출을 해 주신 것이고 그 선출하신 배경에는 그 시장이 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 예산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함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크게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저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기준이 없고 또 민의를 생각하지 않은 예산심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성시의회의 존재의 목적 또한 이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 지켜보면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첨언을 드리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또한 그런 소통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제대로 심사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충분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심의에 위원회장 안에서 할 수 없음에 통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로 이루어지는 시의회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수기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의회가 소수석인 민주당의 발언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나, 그것에 대한 의미도 현재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삭감안을 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참여의 의미가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회의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안성시의회의 제대로 돼 있는 시의회 활동을, 더더군다나 특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바깥에 나가서 좀 더 활동하는 모습으로 대변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