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장재석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안전관리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현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월 3일 자 수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이봉재 팀장이십니다. (인 사) 중대재해예방팀장인 이선주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2쪽이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 설계, 사전 설계 검토 행안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아직 일정은 안 잡힌 상태입니다. 신청은 요청해 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1월 중에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하였고요. 또 명동상가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다 합의를 봤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합의…
영식
권영식의원
이를테면 그쪽에서 전통시장이라든가 명동상가라든가 건의 사항 내지는 고민거리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명동상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명동상가는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영식
권영식의원
주차장 확보.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거리가 조금 떨어진 것 아니냐, 상가 내에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또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전통 상가는 주차장 확보가 언제 되냐 그 부분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주차장은 저희 과가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데요. 주차장 먼저 조치를 하고 이 사업 하는 거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장소는 어디 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장소도 다 알려 드렸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매일시장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 한다고 전달했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건물은 모르는데 대로변에 인접한 부분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홍성읍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마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를 작년에 많이 했을 거예요. 홍성군 이장님들 다 모시고 또 상가에 계신 분들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주차장 문제가 크게 아마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들, 이를테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명동상가 상인분들하고 맨투맨으로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선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먼저 제시하시고 합의하시는 게 맞다. 또 하나는 거기 홍성농협에서 우리 박문수 조합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농협에다가 어떤 답변을 주신 것 있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공식적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거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전달받은 거 없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을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쨌든 간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홍성군의 원도심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홍성관내 이장님들 또 우리 상인분들 같이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각 지역에 우리 홍성천 주변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더 각각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일은 지금 추진하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거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조금 행안부 사전 심의 이 부분이 지금 늘어지면 조금씩 딜레이되는 거로 이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어떤 것 때문에 늦어지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심의 일정이 저희가 작년 12월에 사전 설계 검토를 요청했는데 동시에 신청했던 것은 장성천 같은 경우 내일모레 사전 설계 검토 설명을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같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건은 아직 일정을 못 받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홍성천은 굉장히 큰 홍성 원도심의 큰 이슈기 때문에 주변 상인분들이나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홍성천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다 철거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일부분 남겨 놓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주변에 관련된 이장님이나 상가 주민들하고 일차적으로 완벽하게 소통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마 주차 문제가 큰 이슈일 겁니다. 주차장에 관한 아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홍성천을 바꾸게 되면 과연 어떻게,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그런 제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홍성천을, 이거를 정비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겠다, 저런 식으로 바뀌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우리 읍민들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우리 청계천처럼 그렇게 하겠다 내지는 어디 홍성… 대한민국 어디 하천 정비한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일하는 데 중요하고 물론 이게 군수님 공약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해소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왜 아까 홍성농협 박문수 조합장님 말씀드렸냐면 거기 홍성군의 마트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마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거기가 복개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성농협에 대한 주차장 걱정거리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146쪽에 가로등 유지관리에요. 여기를 보면 아마 분리해서 1지구, 2지구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많죠? 그래서 저뿐 아니고 가로등에 관한 민원이 최고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 밀착형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에는 한 군데서 다 했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전에는…
영식
권영식의원
입찰을 어떻게 한 군데서 다 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전에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6개로 나누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나누어서 분리 발주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디 가로등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업무에도 바쁘고 의정 활동에도 바쁘시고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불이 안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로등에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편할 때,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디, 어디로 연락을 달라. 아마 의원님들한테 통화하는 게 조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 발주하니까 아마 좋아질 거로 봅니다. 조금 신속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더 집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장재석 의원입니다. 복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안전관리과도 상당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형도 필요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팀장님들이 서용재, 이옥영, 정진규 여러 팀장님들이 계신데 베테랑 팀장들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25페이지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 조례로 제정돼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데 보면 전소가 500만 원, 그렇죠? 반소 300만 원, 부분 소 200만 원. 그런데 사업비가 1,5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형식에 예산을 실어 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까지, 자료를 제가 받겠지만, 홍성군 관내에 3년 동안 지원한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료로 저한테 주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게 예산을 많이 세우면 화재가 많이 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최대한 최소한으로 불이 안 나게끔 하는 안전 예방 교육이라든지 좀 더 예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거 1,500만 원 왜 세웠어요? 안 나야 되는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홍성군에 화재로 인해서 지원한 현황 예산 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작년에는 화재 발생 건수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23년에 12건, 22년에 19건, 21년도에 18건 해서 한 평균 17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은 조금 더…
장재석의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지금 12건, 17건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나면 거의 전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건, 17건 예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불 안 나는 거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1,500만 원 세웠다는 거는 변명이고 또 그런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 홍성군의 면 단위, 읍·면 단위 그래도 화재 예방 차원에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남으면 반납하는 거고. 부족하면 만약에 이게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혹시, 과장님?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올해 참고로…
장재석의원
그런 거 듣고 싶지 않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안 했었고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었다 보니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재석의원
조례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 놨어요, 조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조례는 이게 20년 10월에 제정했더라고요.
장재석의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안 세워 놓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조금… 그래서 25년에 세웠는데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지적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또 작년에 효학리 효동에 혹시 화재 나 가지고 보고 받은 거 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 지원 못 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걸로 일단 신청을…
장재석의원
개인이 신청했는데 지원 못 했잖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국가 보훈 대상자 어르신 말씀이신가요?
장재석의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장재석의원
예산도 없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예산이 너무 사업비를 1,500만 원 이런 것은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으니까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세워 놔야 화재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나서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쌓여 있잖아요, 효학리 효동에. 그래서 지금 예산 1,500만 원 세웠으니까 그거 검토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광천 그 어르신께는 우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평균 17건 정도 났으니까 이거 좀 더 검토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을 안 실어 주니까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없는 조례는 무의미한 조례예요. 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재검토하는데 쓸모없는 조례들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군에서 지원을 않는데. 그래서 그런 재검토도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 제정된 이런 예산은 반드시 세워 줘야 된다. 그리고 군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옹암2 급경사지 붕괴지역 위험지구, 133페이지. 이게 이옥영 팀장님한테 제가 칭찬을 좀 드리는데 2020년부터 건의한 사항이고 우리가 행안부에 또 도에, 군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공모를 했었어요. 계속 탈락했어요. 그런데 끝내 위험 지역, 붕괴 지역 이것이 선정됐어요, 균특하고 도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는 것은 어느 공무원들이 책임성과 분석을 잘해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끝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의하고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러한 공무원이 잘하는 우리 공직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주무관들이 잘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대교가 준공이 됐잖아요. 혹시 아세요, 광천 신대교?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장재석의원
준공된 거 아시죠? 의원님들하고 2회에 걸쳐서 현장 방문해 가지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증액도 많이 시켰고. 그런데 문제는 설계 반영 시에 다리가 있으면 사람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 데크를 설치하든 다리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도로가 확장되든가 이렇게 해서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설계 반영도 제가 지적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안 됐어요, 예산 때문에. 이게 행안부 선정돼 가지고 18억 공사가 됐는데 또 두 번째는 조명 시설하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량을 설계할 때. 그런데 교량에 설계할 때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도 건의한 사항이에요, 이게 조명이, 조명 시설도.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후로 준공 후에 건의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조명 시설하고 인도 데크를 설치하든 인도교를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 한번 참고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제가 왜 안전관리과가 팀장들이 잘 짜였다고 칭찬드린 것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안전관리과 자체가 토목 쪽으로.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게 200억 이런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전에 아쉬움을 많이 피력했고 또 의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팀이 팀장들 잘 짜여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홍성군의 재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일단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일 많이 해 주시고 하셨는데 또 안전관리과에 오셔서 또 다른 업무 연찬하시면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먼저 드리고요. 142페이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토만 하셨던 부분인데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검토하실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현대아파트에서 이 목교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실시 설계를 하시면서 6월에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가능하시게 된 건가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이…
은미
김은미의원
상당히 오랜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도 그쪽 식사하러 가다가 많이 봤는데요. 주민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편의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가로등이라든지 목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금년에 예산 반영돼서 6월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는 거로…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목교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교 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다 하신 건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사전에 주민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의장님께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정진규입니다. 교량 목교 인도교의 위치는 현대아파트 1차하고 2차 사이에 현재 거기에 보면 징검다리가 있는데 징검다리가 너무 깊고 위험하다 보니까 그 위치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아이들 등교라든지 건너가면 버스 승강장이 있어 가지고 현대아파트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밑으로 돌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현재 있는 징검다리 바로 위쪽에다가 한 10m 정도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다 말씀 나누시고 하신 거죠?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홍성천 하류 고수부지 산책로 야간 조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의사총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어서 삽교천까지 연결해서 야간 조명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삽교천… 그 홍성천에서 삽교천 식당 하나 있거든요, 느티나무 큰 거 있고. 거기까지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우리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칼국수집 하나 있는 거.
은미
김은미의원
삼각지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어져 가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거기가 홍성천 하류… 이거는 정확한 위치 부분은…
은미
김은미의원
당간지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되는 건가요, 어디가 되는 건지 정확한 설치 장소.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덕배의장
정진규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정진규입니다. 그 위치는 의사총 들어가는 다리 약간 상류부터 지금 삽교천하고 합류되는 지점까지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은행정까지 가는 건가요?
진규
정진규하천관리팀장
은행정이 아니라 거기… 은행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홍성천하고 삽교천에 합류되는 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다리 있는 데 거기까지는 가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의사총 시작점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부분,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고에서 맥도날드 부분까지 보면 부분,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신천아파트 거기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에 보면 사실 위를 다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천 부분이 어두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정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서 뚝 떨어져서 설치가 된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146페이지 가로등 부분입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관리 실명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분리 발주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서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6개 지구로 잘 나누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상 관리 실명제를 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관리자들이 딱 쓰여 있다면 “여기 불 나갔습니다.”하기보다는 그쪽에 연락을 바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디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거기로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 실명제를 써 주시는 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변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항목 변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이번에 25년도에 추가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 추가된 내용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가능하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하나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하나는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가로등 유지 관리 있잖아요. 저도 이제 명절도 되고 주말도 되고 하면 홍북 그런 시골도 가고 본가 시골도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라는 것이 도심권에 가로등도 있고 농촌 지역의 가로등이 있는데 시급한 사안을 본다면 농촌의 가로등은 한두 개만 꺼져도 그 전체 일대는 암흑이거든요. 이번에 저도 명절에 가서 쭉 봤더니 온 동네에 본가 집 주변에 가로등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꺼져 가지고 개 짖는 소리만 메아리 들리지 무슨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 귀신 나오게 생겼더라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저도 아이들하고 밤에 산책을 가려고 하는 데조차도 아예 암흑천지고 하다 보니까 사안의 시급성을 봤을 때 그런 도심권에 있는 그래도 가로등이 한두 개 꺼져도 밤거리 불빛 조성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그런 농촌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더 신경을 살뜰히 살펴 주심이 노약자라든지 그런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안전거리가 유지될 것 같으니 시급성을 따질 때 먼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은 5년마다 지자체에서 자연재해대책법 해서 수립을 하잖아요. 용역을 주고요. 공원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운동 시설, 홍예공원 같은 데서 보면 홍예공원이 있고 기타 등등 저류지 같은 게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거는 대책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작년에 권영식 의원님이 현장 방문한 데가 코리아식당 뒤편에 거기가 무슨 리죠? 한번 그… 오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오관 10리. 그쪽 부분 같은 하수관거, 지형에 따른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유입량 그리고 하천의 높이, 강우량이 높아졌을 때 하수관거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역침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수립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대책으로 용역이 같이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답사를 작년에 복지정책과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신 팀장님이 계시면 대신 답변해도 의장님, 괜찮습니다.
김덕배의장
팀장님께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이옥영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이옥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용역은 우리나라가 계절별로 우수량 차이가 많아서 버리는 우수에 대한 저감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하는 목적이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용역 시행 단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수 유출의 전체 포괄적인 용역은 제가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강우량에 의해서 침투, 증발 또 나가는 배수량에 있어서 하수관거에 의한 폭, 최대 폭, 최소 폭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적용된다고 대충 알고 있는데요. 문득 이거를 보면서 작년에 그런 현장 답사를 하면서 대책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 적용해서 같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수립을 해 주심에 당부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가능하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재난안전문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오전 10시에 한파주의보를 해제했다는 재난안전문자를 몇 시에 받았냐면 그날 오후 3시경에 받았거든요. 잘못한 거 맞으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잘못 발송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재난안전문자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난안전문자를 외국인들한테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성군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외국인…
최선경의원
서비스가 안 되죠, 저희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행안부에서는 작년부터 Emergency Ready라는 앱을 통해서 5개 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났을 때 재난안전문자가 좀 더 명확하게 읽히지 못하니까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홍성군에도 계절 근로자들이 와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안전문자가 보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러한 앱이 있으니 이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괜찮으시겠죠?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벤치마킹까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모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이 모 자치구에서 저한테 어쨌든 문자가 와요. 아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 문자가 오는데 예를 들면 굉장히 섬세하게 옵니다, 문자가. 가령 이런 거예요. 오늘 2월 6일 오후 OO구에 3.1cm의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눈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며 눈은 수 시간 내 멈췄으나 저녁 시간대에는 이동량도 늘어나는 만큼 OO구도 오늘 정오 12시부터 제설 대책 1단계를 발령하고 도로 전 구간에 총 세 차례 제설제 살포, 도로 열선 51개소, 자동 염수 분사 장치 4개소 모두 가동 등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행정 서비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쭉 되어 있다가 혹시 재설 작업이 더 필요한 곳으로 보이는 곳이나 미끄러워 위험할 수 있는 구간 등은 OO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전화번호 연락 주시거나 OO으로 문자 보내 주시면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그 자치구의 단체장이 개인의 이름을 걸어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보면서 저도 그냥 눈이 많이 왔으니 조심해라보다는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청양도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디 구간은 더 위험하니 조심하라. 어디 구간은 위험했는데 이미 정비했다라든가 그래서 재난안전문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난안전문자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제안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군민 수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수에 맞춰서.
정희
이정희의원
예, 수에 맞춰서. 그런데 보면 가입 내역을 보시면 제가 농협총회를 갖다 보니까 거기 농협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농협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우리 혹시 군민안전보험하고 농협에서 들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보험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인원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항목을… 예를 들어서 중복 보장이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 같은 경우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도 이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장 내역에 보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관련해서 사망과 후유 장애 항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 사건이 없어서 보험료가 안 나갔으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전세버스를 이용할 때 같은 경우는 다 보험을 들고 하거든요. 일일 보험이나 다 드는데 이거를 계속 항목에 넣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장 내역을 중복되는 보장 내역이 있나, 없나 파악해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 현황,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변경 내역을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성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정기 인사 이동에 따라 바뀌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은 계속 계시는데요 다른 팀장님들이 다 바뀌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성호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생활보장팀 이오균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 배병관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희망복지팀 홍유선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복지자원관리팀 조은희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저도 이제 가정행복과에 있다 복지정책과로 1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여건 및 추진상황,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사업별 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왜냐면은 홍성군에서 실·과장님 중에서 고생을 최고 많이 하는 부서가 가정행복과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 여쭤볼게요. 유공자 예우 강화 이거 국립호국원 유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작년 11월에 홍성하고 부여 이게 복수 추천이라는 게 뭐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제 충청남도에서 계획은 부여 단수로 해 가지고 호국원 유치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유치 신청에 참여했기 때문에 도에서 부여와 홍성군이 같이 이제 복수 추천을 해서 국가보훈부로 현재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홍성하고 예산하고 이제 두 군데 올라간 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 부여.
영식
권영식의원
참, 부여하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볼 때는 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게 국비가 다 100%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거요. 홍성군이 돈도 없는데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결정을 잘하셨고요. 홍성군 하면 충절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거를 유치하는 데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현재 이제 부여군하고 이렇게 같이하는데 애초에 부여군이 이제 신청코자 했던 것이…
영식
권영식의원
먼저 했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로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보훈부라든가 도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훈부에서 용역을 할 때 저희 쪽에서 이제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금마면에서 어떻게 주변 주민들이 환영하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주민들하고는 이제 주민 설명회도 했는데 인접 지역에 있는 분들 몇 분은 이제 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충분히 풀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은요 늘 제가 하던 말씀드린 건데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요. 10만 원씩 이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리고 보훈유공자 배우자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나 줍니까, 지금? 10만 원 이상 주는 데 있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주는 데도 사실 좀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시군마다 좀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조금 다르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까 앞에서 연장된 말씀이신데요. 국립호국원 홍성이 충절의 고장인데 좀 더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은 적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이에요. 보면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 공간 리모델링비예요. 이게 4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이제 4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추가되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4억 갖고는 도저히 지금 이제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대략 어느 정도나 더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할 때는 한 8억 5,000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약간 필요 없는 부분 했을 때 한 6억 5,000 정도는 들여야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 그러면 그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뒤에 예비군 중대본부 지었어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별도 사업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전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하고는 별도죠, 그거는요? 들어간 금액이 아니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대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어디?
영식
권영식의원
리모델링 정도 하고 35억에다가 리모델링비 이것저것 해서 어느 정도.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매입비 별도고 지금까지 이제 매입만 한 거고 리모델링은 지금 하나도 안 한 상태니까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한 40억 좀 넘게 들어가네요? 50억 정도?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뭐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매입비가 있으니까요.
영식
권영식의원
하여튼 이 건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 거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회계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197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1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국민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8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최선경의원
150만 원까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최근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청로회 이철이 회장님으로부터 이와 관련돼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도 좀 있었고 저희 민원도 좀 있었는데 그 상황은 좀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마 좀 그 비용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현재 가족 해체 또 빈곤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나, 무연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소득층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지금 1,3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은 한 어느 정도 그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할 정도로 좀…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9명 정도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 장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공영 장례 시스템이라는 거는…
최선경의원
예, 공영 장례.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난 2022년도에 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장사법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이게 이제 마련됨으로써 각 지자체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빈곤과 가족 해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아예 공영 장례식을 치러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경찰 또 본청,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등 그 관계 기관들이 협업을 좀 하고 있네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협업이 필요한 그런 기관들이 있다면 좀 더 협업을 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제가 볼 때는 기초수급자든 무연고자든 관련돼서는 어떤 차별이 아니라 어차피 어려운 분이시라면 그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 한번…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군에서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 장례 서비스를 위해서 장례식장들하고도 한 15년 전부터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금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경우 좀 출혈이 있더라도 하는 걸로 이제 협약도 체결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은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식으로 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을 하면 장례식장을 좀 이제 같이 지켜 주는 사업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화를 시켜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아마 1일 시신 보관하는 비용이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있음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안치 기간이…
최선경의원
예, 길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감안하시고요. 한 가지 더는 종교 단체와도 좀 협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고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종교와 관련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을 하시면 그 부분도 끝까지 우리 홍성군에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보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210쪽입니다. 앞서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도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우선 리모델링은 지금 시작할 예정인데 무상 임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세외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정한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이 좀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 면적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사용료가 별도 부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약을 해 가지고서는 지금 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임대료가 부과가 되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최선경의원
예, 두 번째는 이 공공용 사무 공간이라는 명칭의 이 빌딩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어느 부서인가요? 그것도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아직… 1, 2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커뮤니티센터로 해 가지고 이제 가정행복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3, 4층 같은 경우가 저희 과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운영 주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 비용 대비 세외 수입 관련해서는 격차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좀 아직까지 제가 계산은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마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어쨌든 지금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 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근 50억을 주고 지금 이거 운영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개인이라면 50억을 은행 이자로 따져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세외 수입과 임대료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정책과에 66명이 있는 건 아니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지 시설까지 다 배치를 한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요원을 그동안에는 과마다 급여가 지급됐는데 혹시 이번에 이번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전부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66명에 대해서만.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전부 다 홍성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게 과에 배치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과에서 배치돼 있는 거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단체 이쪽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혀 못 찾았는데? 지금 제가 못 찾는 건가요? 계속 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작년까지는 과마다 이 복무 요원에 대한 급여가 나갔었는데 없어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건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글쎄, 일반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행정지원과 서무팀 쪽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됐나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봤는 데도 없어서. 그거 하나 궁금했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금 2025년도에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작년하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정희
이정희의원
예를 들어서 생계 급여는 중위 소득의 몇 프로 있잖아요. 32%, 지금은 25년도에 32%인데 의료 급여는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의료 급여는 제가 지금 퍼센트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정희
이정희의원
교육 급여 50%는 변동 사항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25년도에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선정 기준하고요. 홍성군의 인원 파악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생계 급여는 몇 명 있잖아요.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제출을 자료 요청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우리가 그 용어를 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복지부에서 이제 선정 기준이 소득 인정액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정리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력이 그런데 186쪽에 보면 자산형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상위에서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차상위 이하 또 밑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이 뭐예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
정희
이정희의원
186쪽입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차상위 이하하고 차상위 초과로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이 지원 내용은 알겠는데 분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206페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찬 다 하셨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웃음소리 들림
은미
김은미의원
이동복지관이 24년…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니까 참여 기관이 25년도에 30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24년도에 몇 개 기관이…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정확히…
은미
김은미의원
참여했는지 알고 계세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보고서는 말씀 좀…
은미
김은미의원
예, 봐 보실래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실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 제가 한번 봤는데 24년도에는 41개 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용률도 좀 많았겠죠. 그리고 서비스도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기관이 그만큼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그리고 사업비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동복지관에 그만큼 했던 것도 이제 이동복지관에 관한 관심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이 도농 지역이다 보니까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또 사업량 자체가 작년에는 6개 읍·면을 이용했는데 또 사업량은 5개로 줄었어요, 예산 변동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 기관도 줄었고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30개 기관이라고는 했지만 총참여 기관이 그런데, 지역마다 갈 때마다 이제 참여 기관의 변동은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변동은 있을 수 있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변동이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적게 갔을 때는 한 29개니 뭐니 이렇게도 가고 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은 지금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5개 기관인 거는…
은미
김은미의원
작년에 안 간 기관이 가겠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읍·면별로 이제…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11개 읍·면인데…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11개 읍·면인데 격 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작년에 6개 읍·면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5개 읍·면을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는 해 가지고 예산 관계는 그거에 맞게끔, 이제 읍·면 형평성에 맞게끔 참여 기관이나 이거에 맞춰서 그거는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읍·면 형평성으로 맞게끔 하기에는 조금 약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형평성을 어떻게 맞췄는지 약간의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이제 참여 기관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업 계획이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작년에 참여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오늘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상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지 않죠. 행안부 소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홍성군은 지난번에 업무 연찬을 해 가면서, 업무 보고를 해 가면서 조직 관련해서 얘기가 참으로 많은데요. 이 관련해서는 의장님, 제가 오늘은 국장님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 소속인데, 왜 우리 홍성군은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에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행안부 소속이라 하면 행정지원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왜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정책과에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홍성군의 기준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도 조직 개편하고 그 요인이 생길 때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상위에 있는 조직 개편, 그러니까 상위에 법령… 그러니까 부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처에 맞게 우리는 그 부처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는 행안부 소속인데 보건복지부 관하에 있는 복지정책과에 있고 전혀 안 맞는 바지를 입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의사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5년도 각종 급여 지급기준 및 선정기준 등 상세 내역,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 기준 그리고 자산 형성 지원 대상 중 차상위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여성복지팀장님은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 여성복지팀장 이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새로 맡게 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애인복지팀 김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친화팀 김인태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드림보호팀 한준희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여성복지팀 이은미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가정행복과는 7개 팀이며 예산은 홍성군 전체 예산 8,465억 5,400만 원의 20.6%인 1,853억 9,200만 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업무, 신규 및 역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어디 교육 가신 모양이에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저는 조금 여쭤볼 게 있어요. 작년도 노인요양시설 그 내용을 다 파악했어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흐름은 알고 있는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볼 때는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현모 팀장한테 말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덕배의장
팀장님,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장 장현모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하여튼 작년에 고생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저러 소리가 있었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내부적인 내용은 우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를 안 할게요. 단, 내가 이거를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이 수요 조사하고 공모 사업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 사업은 어느 정도의 선정 심사 기준과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 보강 사업은 지금 현재 수년간 기능 보강 사업 수요 조사로 해 가지고 왔던 사업이고…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공모 사업 뜻은 알아들었어요. 비슷한 건데 수요 조사가 무슨 뜻이에요? 수요 조사.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수요…
영식
권영식의원
조사.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필요로 하는 데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비슷한 얘긴데 이게 우리 작년도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의회도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잘못했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 조사라고 함은 우리 팀장님 말고 수요 조사하고 공모 사업 이거다라고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 중에서. 아마 조금 설명하기가 그럴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자꾸 수요 조사하고 이 공모 사업에 제가 답변을 드리냐면 너무 이슈가 많으니까 저도 보건복지부나 도나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답변을 안 해.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수요 조사는 사업이, 이 사업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공모 사업의 전 단계를 수요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할 겁니다. 공모 사업은 수요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기관에서 모집도 하고 심사하는 단계가 공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지침에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짬뽕됐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팀장님께서는. 왜 그러냐? 이게 작년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유 수요 조사라고 했어요.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요 조사라고 함은 사실 이 신청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맞아요, 수요 조사가. 그리고 공모 사업은 차라리 수요 조사를 빼고 공모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이게 맞아요, 자체가. 그런데 공모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모집해서 심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길어지는데 이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지침서를 잘못 보낸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맞을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수요 조사 분명히 이게 공모 사업 아니다, 수요 조사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어요. 그렇죠? 헷갈려서 그렇게 애기했을 겁니다. 처음에 저도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저도 이거 공부를 해 보고 알아보고 하니까 이 수요 조사하고 공모 사업이 짬뽕돼 버린 거예요. 섞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사단이 생긴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 할게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집행부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책임은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있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시니어클럽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번에 교육을 하는 데를 가 봤었어요. 그래서 수행 기관이 네 곳이죠, 모두? 그중에서 시니어클럽은 제가 관심을 뒀던 거는 다른 수행 기관에 비해서 말 그대로 시니어클럽다운 좀 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고 잘되고 있는지. 다른 수행 기관과 비교해서 시니어클럽만의 특별한 사업이 하나 있다면 소개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것도 담당 팀장한테 여쭤볼까요? 어쨌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장현모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사실상 거의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요. 저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지금 시장형으로 참여되어 있는 곳이 한 10개가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역 사회 내 수요 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맡고요. 그다음에 수행 기관별 총괄적인 전달 체계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다른 수행 기관에 비해서 시장진입형 사업들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것이 열 곳 정도 된다는 거죠. 그에 따른 만족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가요? 비교적 시장진입형은 연세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낮으시죠,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그렇지는 않나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조금 낮은 분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베이미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지금 시기인데 시니어라는 연령이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65세 이상이겠지만 사회적인 기준에 따진다면 은퇴를 앞둔 한 60세에서 65세에 비어 있는 그 나이대의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조금 생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은퇴한 시니어 인력들을 공공 부문에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행정 공백을 메꾸는 데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예전에 민원실에서 퇴직한 공무원분이 오셔 가지고 여권 업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었죠?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은 활용하지 않나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여권 민원 시니어 도우미 즉, 65세 전후로 해서 퇴직한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여권과 관련돼서 민원서류도 안내하고 직접 작성하는 전 과정을 도와주고 있고요, 전담으로. 그러면 우리 공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울산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소방 분야의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서 시니어 소방대 출범을 한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왜냐면 경력이 많이 계신 분들이라 그 전문 분야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퇴직 경찰관들을 활용해서 8명 정도 시니어 폴리스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로 이 부분에서 하고 계시냐면 자전거 절도 범죄 같은 거를 전담한다거나 이륜차 위반 행위 그런 것들을 촬영하는 업무 또 공익 신고 등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맡겨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니어 인력을 창출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 빨래방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보다 다양성을 담보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노인 일자리에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 관련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표현되나요? 치매 전문…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요양원입니다.
최선경의원
치매 전문 요양원. 이 사업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업을 철회한 것입니까, 보류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포기를 했고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라든가 재정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재추진할 계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면서 현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부 유보금으로 금액이 남아 있어요. 반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올해나 즉, 앞으로 2, 3년 이내는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우선 사회적인 부분도 보고요. 우리 홍성군의 재정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최선경의원
페널티 관련해서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어떤…
최선경의원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페널티 관련해서 그거는 영향이 없습니까?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자체가 포기하는 경우는 페널티는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포기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래서 페널티와 관련돼서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페널티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없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외부에서 많이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은 저희 홍성군의회에서는 즉,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다 공감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저도 그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곧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어떤 절차상의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위치적으로 적당한 곳을 잘 선정한다면 얼마든지 재추진하는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절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또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요양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미리 장현모 팀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김덕배의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팀장님, 가장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경로당 지원이거든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 경로당 설치 건 조례가 있죠, 그렇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운영 조례 있죠. 그러면 경로당 설치는 한 마을에 한 개가 설치돼야 된다고 있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침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실히 우리 팀장님, 지원 조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장재석의원
한 마을에 한 곳, 경로당 설치 지원 근거.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3조에 경로당 설치가 있어요, 우리 지원 조례에. 경로당 설치는 1개 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홍성군의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하나만 설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50세대…
장재석의원
공동주택은 또 질문을 내가 조금 있다가 드리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장재석의원
조례에 원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팀장님 답변하고 이 조례하고 안 맞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2개 마을 지원할 수 있나. 생활 여건이 좀 달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마을과 마을이 떨어져 있어. 불편해. 한 예로 장곡면 광성리 2구 거기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회관이 두 개야. 그런데 경로당 설치 지정은 한 곳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계속 건의를 했어.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에 한 곳만 지원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에 의하면 부득이한 둘 이상의 경로당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홍성군에 혹시 경로당 두 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우리 군을 비롯해서 타 지자체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의원님들이 경로당 지원할 때 애로 사항 있고 두 곳인데 한 곳만 지원하니까 이장님들 건의 사항이 계속 민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경로 파트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 가장 큰 원인은 사실상 그 문구의 해석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광성 2구를 뺀 나머지 8개소도 미등록 경로당이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지금 금방 8개소는 어디서 파악했어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장재석의원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으니까 팀장님, 군내에 이렇게 애로 사항 있는 그런 경로당 있으니까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있으니까 있는 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아파트, 빌라 150세대 이상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또 한 가지 지금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 회장만 하고 있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 조례에 우리 김덕배 의장님하고 저하고 조례 개정한 거 알고 있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작년 하반기에 개정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러면 총무님은 지원 혹시 하고 있어요, 총무님?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총무님까지 하게 되어 있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왜 않는 거예요, 계속 건의 들어오는데.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우선은 조례가 바로 제정이 됐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되느니만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재석의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 줬는데 계속 노인회에서 건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 의원들이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않고 있냐 이거지. 팀장님, 이것도 조례에 있으니까 예산 아끼는 거는 좋아요, 그렇죠? 필요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를 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장은 5만 원이다. 총무는 3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총무 자체를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적 안 하면 내년에도 안 세워, 이거.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이 조례가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시간을 주고 해야지. 지금 저희 홍성군 재정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조금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공무원으로서 홍성군 재정 걱정하는 거는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요즘 경로당이 대세 아니에요, 어르신들. 그렇죠? 다 모이고 경로당 총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결산하고 확인 다 하잖아요, 영수증 확인하고. 그런데 그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줘야 돼요. 노인회한테. 반드시 해 줘야 돼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언제부터 예산이 없으니까 노인회에서 건의한 사항 의원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참고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말씀 꼭 해 주세요. 이거는 군수 지침도 중요하지만 근거를 만들어 줬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보수하는데 기능 보강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 도의원, 군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죠, 그렇죠? 각 면 단위 지역구 의원들이. 혹시 우리 장현모 팀장이 경로팀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외부 도색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싱크대 설치한다든가 500, 700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창호 교체라든가. 이거를 군의원들이 담당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황 좀 파악하셔 가지고 혹시 면 단위 경로당 전수 조사 좀 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혹시 기능 보강 사업으로 경로팀에서 예산 세우신 거 있어요, 혹시?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9,000만 원.
장재석의원
9,000만 원? 9,000만 원은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에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다 예산 들어가는 거는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팀장님.
팀장님?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장재석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다른 것도 질문드렸으면 하는데 제가 장현모 팀장이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규제도 많이 하고 의원들 트러블도 있고 한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팀장님한테 협조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현모 팀장님, 아까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 보강 사업을 가정행복과에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맞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김덕배의장
기능 보강 사업이 거의 4억에서 6억 사이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것이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시니까 가면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면 우선 동네에서 노인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면 복지계에서 예산 없다고 이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을 9,000만 원 세울 게 아니라 우선 군에서 어차피 복지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제가 9,000만 원 얘기를 듣고 너무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능 보강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연속적으로 우리 경로팀장님한테 하나 궁금한 것 좀 질의해 볼게요. 각 읍·면에 가면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이선균의원
사무장들 처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분회장님은 월 10만 원씩 주고…
이선균의원
분회장 말고 사무장이요, 사무장.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사무장님은 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업으로 지금 현재 참여를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거는 무슨 근거로 일자리 창출하는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노인 일자리 사업 별도의 사업을 그분들이 신청하셔 가지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은 각 항목별로 따로 있을 건데 경로당 사무장 앞으로 가는 항목도 있어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이선균의원
있어요, 그런 사업이?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 일을 1년 열두 달씩 해요. 그렇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렇죠.
이선균의원
그런데 열두 달 안 주잖아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사회서비스형이기 때문에 10개월 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년 열두 달 하면 1년 열두 달 줘야지 일은 1년 열두 달 시키고 10개월만 준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는 거 보면, 노인회 일하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한쪽으로 잘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분회에 분회장님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님, 총무님, 분회 사무국장님 여러 분들이 사실은 봉사를 하시고 계신데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나누어서 열두 달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알도 못 했어요. 물어보는 데 대답할 게 없어, 대답할 게. 이거는 앞으로 재정립을 해야 될 거예요. 열두 달 일 시키고 열 달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액수를 나누어서 열두 달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 11월, 12월에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장사하고 하려면. 그때는 인건비를 아무것도 안 주고 10개월간 열 달만 주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다른 분들은 수당이 많아야 10만 원 정도인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이분들은 한 75만 원 정도 받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할 때 나누어서 줬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열 달은 주고 두 달은 안 준다.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의회 한번 얘기나 상의 한번 해 봤어요? 안 해 봤죠? 의원들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사전에 의회 와서 얘기를 한번 해 주든가.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검토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재정립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 주체는 어디가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요. 건물 관리 주체요. 건물 관리 주체도 그렇고 건물이 지금 1, 2층은 여성커뮤니티센터고 다른 층은 자원봉사센터고 다 다르잖아요. 건물 전체의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우선은 지금 저희 가정행복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그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마련한 다음에 6월까지 저희가 리모델링 끝나고 된 다음에 저희 1, 2층은 아무래도 저희 가정행복과에서 하게 될 것 같고 3, 4층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 나누어서 관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아무래도 관리 주체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면 그렇잖아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들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든지 해서 관리 주체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어디서 주체예요? 관리해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저희…
정희
이정희의원
가정행복과 말고. 이거 직접 관리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실 거 아니에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여성단체협의회에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다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20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8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센터장은 누가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는 여성팀장이 하셨는데.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지금 여성복지팀장인 제가 센터장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도 센터장이신 거예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 해서 8명. 8명이신데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야. 1억 4,300이에요. 이거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잠깐만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산서 418쪽입니다.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지금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6명이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제가 센터장이고 저희 담당자가 공무원이고 8명 중에 6명, 2명이 빠지고 6명의 인건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6명 인건비예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또 있어요. 취업 상담사 인건비 3,100.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새로일하기센터는 공무직 직원분하고 기간제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시고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2년 이상 근무하셨지만 공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 한 분하고 올해 1월에 임용되신 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공무직분이시고요 두 분은 기간제분이십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3,100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금액이 8명 잡혀 있고 인건비 부분이 워낙 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시니어클럽이 사업비가 지금 사회복지법인 수덕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운영비가 어디야? 3억 2,000이에요. 운영비 중에서, 이 중에서 임차료 지급할 수 있는 가능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장현모 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은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장현모입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료 비율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요? 임차료가 그러면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어요, 없어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임차료가 지금 현재 그 사업단에 대한 임차료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사업단에서 말고 이 시니어클럽.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의원
예, 지금 이 운영비가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3억 2,000이.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3억 2,000이 인건비하고…
정희
이정희의원
그냥 운영비.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운영비하고…
정희
이정희의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하고 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수덕법인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운영 규정에 보면 여기도 운영 규정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운영 규정을 말씀드리면 여성 단체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나오는 여성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몇 %까지 임차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도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없고, 그러면 임차료에 대해서는 법인이 내든 지자체가 내든 그거는 자율적인 거예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우리는 법인에서 다 내고 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법인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법인에서 이 운영비를… 그러니까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다 감당하는 것으로 위수탁이 되어 있나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법인에서 납부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18페이지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관 예정이 25년 6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 거기는 5월이에요. 이 관련해서 같이 개관을 하면 안 되나요?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1, 2층은 리모델링하고 있고 위는 입주하고 이거 좀 안 맞지 않나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끝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유 주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설치되면 말씀하신 대로 개관 일정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서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우리 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자활센터였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군에서 하는 업무 연찬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과하고 가정행복과가 하는 일이니만큼 이게 실상 두 과만이 아니거든요. 이 과가 나오면서 실상 여성회관에서 이전하면서 거기에 또 홍성군 자율방범대가 들어가거든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다 보면 3개 과가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 연찬이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의회하고 과하고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저희가 계속 예산 관계대로 복지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사실은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빨리해 가지고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서두른다고 했다가 자활처럼 되는 꼴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의장님, 저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경로팀장님은 하려고 해도 기획에서 예산을 안 세워 주셔 가지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이미… 이미는 아니고요. 본예산 짤 때 그때 제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실상 여기 11명 의원님들 분회 총무님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예산 관련 조례가 없어서 그때는 못 세웠고요. 조례를 만들면서도 상당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본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실상 예산을 예산팀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계속 도리도리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 주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실감을 못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년에 우리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집행부에서 그 실감을 못 하면 아무리 저희들이, 의원들이 목 놓아 얘기를 해도, 조례에 담아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김완섭 담당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예산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전 직원들도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작을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올해 신규 사업이 전혀 없나요? 역점 사업도 신규 사업에 들어가고요. 사업은 있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 건전성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지금 이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들도 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감사 시간도 아니고 예산 편성 기간도 아니고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은 대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되고 조례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을 이 시간에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깥의 목소리 저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의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경로당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를 다 이렇게 쓰다 보면 부식비 반찬값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액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현모.
김덕배의장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장현모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시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균등 지급하는 곳이 있고 차등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인 이상이냐, 이하냐 그다음에 농한기만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중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5,000원씩 차등을 주어서 지급을 하다가 작년도에 운영비를 50%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그게 예산 관계상으로 상반기는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만 원 기준으로 가고 하반기에는 15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우리 이웃에 있는 예산군이나 이런 데는 일괄 지급으로 우리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어느 정도는 타 지역하고 우리 현실하고 맞게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아까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니어클럽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 자기들이 내고 있다, 타 지역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저번에 갑자기 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문 기관이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지금 공공건물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법인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 안에서 그 부분을 납부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형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리모델링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그때 와서 말씀하실 때는 사무실을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입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현모
장현모경로복지팀장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참여 인원이 금년도에 1,280명 정도가 참여 대상자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 사실상 전담 인력 요원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은 포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추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무실 임대 조건에 대한 면접 기준이 더 넓은 평수를 구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가정행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책자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들어만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박미성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과장님께서 들어야 됨이 맞는데 지난 2월 11일 장애인 단체 기관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단체 기관 간담회 안에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커뮤니티센터 건립 문제하고 장애인 단체 장소 협소 문제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협소 문제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 26년 이상 된 건물이어서 여러 가지 노화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 건물 다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택시 운행 문제 같은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니까 빼더라도 우리 가정행복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수도사업소 건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 건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가 수도사업소 그때 오면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가정행복과에서 담당 소관 부처에 그 장애인 단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도 하셔야 되겠고 수도사업소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서로 업무 연찬을 하셔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장애인 단체 관련된 부분에 가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도 참 가서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우리 정상인들 움직임도 어려운데 특히 휠체어 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움직이려면 더 장소적인 측면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우리들이 볼 때 육안으로 보는 장소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다닐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은 그 이상의 장소를 확보해야 움직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심도 있게 살피시고, 과장님 오시면 팀장님께서 담당 팀에서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 행복위에 보고하시면서 같이 업무 연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명호입니다. 2025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6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의미이지 어떤 다른 지적은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민선 7기, 즉 2021년과 민선 8기 2023년 각 지자체의 재정 운영을 분석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 자료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방세 징수율 또 세외수입 징수율 또 체납액 증감률 이것들을 분석했는데요. 각각 세 가지 요소로 나뉘어져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이 군 단위… 우리 충남만 따져 보겠습니다. 충남만 따져 봤을 때 군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작년도는 지방세 징수율은 조금 약간 그전에 비해서 좀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율은 좋았습니다.
최선경의원
2024년이죠, 작년은? 그런데 이제 이 자료들은 결산 검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로 했기 때문에 2021년 민선 7기, 23년 민선 8기 이제 이것만 분석을 했는데요. 알려 드릴게요. 자, 우리 군 단위로 따졌을 때, 전국입니다. 전국의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4.14%예요. 그런데 그게 2021년에 94.46%에 비해서 약 0.32%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실은 지방세 징수율이 모두 하락한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군 단위 중에서 우리 홍성군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양호합니다. 양호한 것이 일단 충남에 금산군이 1등이고요. 여기는 약 0.63%가 오히려 감소가 아니라 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홍성군이 2등 그래서 0.45%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이 높다는 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내포신도시 영향이 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은 어느 정도 성적이 좋았다. 자, 그러면 세외수입과 관련돼서는 보면은요. 세외수입 징수율을 따져 보면 이 세외수입이 왜 중요하느냐에 따른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징수 실적에 따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한 것 같고요. 2023년도에 88.37% 이게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그다음에 2021년에 88.83% 세외수입 징수율도 약 0.46% 감소한 결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봤더니 좀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에 속하는데요. 일단 1등은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이 약 2.3%가 오히려 향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안타깝게도 인근 예산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5등 합니다. 충남에서 5등인데요. 약 3.2 포인트가 좀 하락을 합니다. 하락, 감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뒤로 서천, 태안 이 정도 수준으로, 즉 세외수입 징수율이 확인되고요.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율. 자, 우리 268쪽, 269쪽을 통해서 지방세입을 좀 확보하겠다.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한번 봤습니다. 2021년 평균입니다. 7.42%. 2023년은 7.61%, 약 0.19%가 증가를 합니다. 이 체납액이 증가할수록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되죠? 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 운용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의 성적을 한번 볼까요? 안타깝게도 충남의 1등은 또 예산군이 차지를 하네요? 그래서 예산군은 하락보다는 약 0.08% 증가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이 체납액 징수율은 수치가 크면 클수록 나쁜 거죠,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징수율이…
최선경의원
율하고 퍼센트는 좀 다르구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율이 높으면 더 좋은 거고요.
최선경의원
그렇죠, 건전성…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체납액 비율이 높다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최선경의원
예, 이거는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성군은 약 4등 1.2% 약간의 하위권에 속하는데 그래서 제가 수치로만 우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시는데 나머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5등, 6등, 7등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비교하는 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인근 예산군에 비해서 우리의 재정 운용을 좀 더 건전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올 2025년은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과장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전국적인 통계는 과년도 지난 수치 통계 같은데.
최선경의원
그렇죠, 2023년이라 올해 결산 감사 통해서는 좀 더 좋은 수치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임대사업 감면 요건 자료를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장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288쪽에 군청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완공 날짜가 한 27년도 봄에 상반기 정도?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27년 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상반기 정도 좀 약간 딜레이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성관내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지역 업체의 물건을 썼으면 하고 이쪽저쪽에서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국민의힘 우리 당사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에 있는 자재를 좀 썼으면 하는 고민거리를 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잘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우리 홍성군에 있는 자재라든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관급 자재라든가 있으면… 없으면 모르겠지만, 없으면 당연히 외부에 써야 되겠죠. 만일 있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아주 100%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큰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관내 생산 업체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관내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건설 장비도 이제 직영을 하면 할 수 없는데 직영 안 하면 이제 저희 관내 업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우리 군청사죠. 우리 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를 건립하는데, 건립하는 데 나는 자재라든가 공사 참여율이 대충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업체가. 100으로 봤을 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원도급사가 이제 외지 업체고요. 하도급은 저희가… 신청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갈산면은 어떻습니까? 갈산면 신청사 짓는 부분.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갈산도 이제 원도급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내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외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거의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가 적극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백까지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역 업체가 상당히 힘들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더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리스크가 없으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득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또 편의 좀 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죄송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홍성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288쪽을 보면 실시설계 보완 및 계약심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계약 심사는 계약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거의 다 하시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계약 심사는 이제 저희가 자체 계약 심사를 하게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이 본계약 말고도 이게 다 나뉘어서 조각조각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실시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계약들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소방, 통신, 전기 이런 식으로 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럴 경우에도 계약 심사는 그냥 우리 회계과에서만 따로 하나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조달청에 이제 의뢰를 했었는데 조달청에 공고까지 했었거든요. 공고할 때 이제 조달청에서 원가 분석을 사실상 다 했어요. 해 가지고 이제 이상 없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이제 그 사항이 좀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형식상 계약 심사를 또 절차대로 하게 됩니다.
최선경의원
왜냐하면 여러 업체에서 이제 공사가 새로 시작되고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니까 관련, 관련, 관련되는 영역에서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홍성군은 이상하게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A, B, C 업체 중에서 어디 업체를 선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무어냐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좀 더 공정하게 이게 경쟁이 됐든 아니면 이게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가 돼야 되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을 낳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공사인데.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시공사 선정 단계는 저희가 이제 공사를 입찰 공고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설계 기술 제안 방식의 입찰이 이제 참여 업체에 한해서 유찰이 될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게 이제 입찰에 참여 안 한 업체는 수의 계약 대상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5차 때 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공고를 하면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본 계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영역별로, 부분별로 되는 모든 계약,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는 외부에서 좀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군 자체 내에서 명확한 또는 매뉴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A, B, C 3개 업체가 경쟁을 한다. 본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통신이다, 통신. 아니면 전기다, 전기.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누군지 사람들을 앉혀 놓고 PPT를 한다거나 우리 업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제안서를 내서 어, 조달로 해서 되고, 이상하게 우리가 될 것 같은데 떨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내부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달청이 저는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같은 가격이라도 조달청을 통하면 거의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을 갖고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우수 제품은 단가가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이게 중앙 차원에서 조금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꼭 혼자서 모든 공공 계약을 독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조금 유연하게 이게 열려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가령 예를 들면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가지 상용품과 상용되는 물건 중에서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구나 단순한 사무용품, 컴퓨터, 물품 이런 것들은 민간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풀어서 3개의 업체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2년 동안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지금 관급 자재 얘기도 하시고 지역 업체 얘기도 하시는데 관련된 민원들이 무수히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오해와 억측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홍성군이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계약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295쪽입니다. 자,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홍성군에 공용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7대 때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냐면 우리 공용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공공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어디 외지를 나갈 때에 굳이 비싼 전세버스를 빌리지 않더라도 홍성군에 공용 차량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죠. 그래서 찾아보니 이제 조례들이 많이 다른 지역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형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인승 이상의 버스, 봉고차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홍성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어떤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먼 타지로 나갈 때는 굳이 전세를 하지 않고 우리 홍성군의 차량을 대여해 주는 이런 형태의 조례거든요. 그러면 충남에서 몇 곳이 있는가 봤더니 15개 시군 중에서 10곳은 지금 이 공익 활동 차량 지원 조례를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좀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도 검토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공에 있는 공유 재산을 우리 행정 재산을 주민들과 함께 같이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미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공익 활동을 어디에 범주에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버스 차량을, 어떤 지자체는 아예 차량 지원에 관해서 버스에 10인승, 15인승을 두지 않는 곳도 있지만 어느 곳은 뭐 20인승 이상 이런 식으로 두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우리 담당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저는 293페이지에 세입 자금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24년도에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57억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3년 대비해서 12% 정도 7억 원이 증가한 게 역대 최고치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24년도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24년 이자 증가 이유는 23년 말에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할 때 24년도에 이자율이 좀 상반기하고 하반기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자율을 좀 낮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는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좀 높았고 또 이제 여유 자금도 계속 정기 예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청사 기금도 아직 신청사 착공이 안 돼서 그거를 이제 예치한 보유 자금이 있어서 그 관계로 이자율도 높고 해서 이율이, 목표액이 좀 많이…
은미
김은미의원
많이 상승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많이 증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역대 최고치였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조금 또 했던 부분이 25년도에 좀 전에 세무과 업무 보고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수 여건 전망에 따르면은 24년도 대비해서 도세, 군세를 보면 도세하고 군세가 상승을 예상했거든요, 세외수입은. 그런데 우리 25년 예치금을 보면… 제가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보면 예치금 상황이 600…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24년도, 25년도 이 예산 증감 상황을 보면 604억 5,900만 원이 감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감소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목표액 설정을 할 때 세 가지, 네 가지를 이제 보고서 목표액을 설정했는데요. 먼저 신속 집행 비율이 충남도에서 작년에 65%였는데 상반기 70%로 이제…
은미
김은미의원
작년에 몇 프로? 65%?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작년에 65%였는데 올해 70%로 목표를 해서 5%가 예치금이 감소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이율이 작년 평균이 연평균 한 2.95%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 말에 2.6%로 이제 0.35%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기금도 상반기에 53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53억이고 또 하반기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기금이 또 소요가 돼서 청사 기금 예치금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청사 예치금이 줄어들 것으로 해서 산정이 된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10회 홍성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