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 의원 발언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어떠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개념이? 저는 도입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성시청 어떤 시설직 공무원들이 어떠한 안성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지금 사실 앞으로도 저희 안성에 많이 발주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원활하게 어떤 하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수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담당 시설공무원이 책임자로 가서 감독관으로 돼 있지만 그분께서 만약에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어떤 책임소재뿐만 아니라 관리 문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특히 저희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시설 공사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안성에 아파트 문제도 사실은 여기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관리소장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관리소장이 시공사의 편을 들어서 결론은 이런 하자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 말을 안 하고 있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자담보기간이 보통 여러 가지 건설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안성시에서만큼은 앞으로 안성에 발주하는 어떤 공사는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이 담보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