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문화농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 7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농업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 오성환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경제문화농업국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의회와 항상 소통하며 맡은 바 소관 직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경제문화농업국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문화농업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바뀐 두 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산업육성팀 최정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에너지팀 정상헌 팀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우선 칭찬을 하고 싶어서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청년 정책들을 한번 다 모아 보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그 역할을 우리 최정아 팀장님이 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홍성군 집행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들을 다 모아서 분석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봤더니 생각보다 청년 정책들이 구석구석 각 부서에 많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작은 사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이런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준 경제정책과 청년팀 최정아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선도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먼저 우리 과장님 칭찬 드리려고 했더니 최선경 의원님이 먼저 칭찬을 하시네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전통시장 전명수 회장님께서 상당히 그동안에 섭섭한, 군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신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거기에 구성원이신 상인 여러분들도 과장님이 가끔 방문도 하시고 어려운 점을 묻고 하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칭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칭찬하는데 저는 칭찬하는 것보다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가스가 홍성군에 몇 년도부터 보급이 돼 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보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018년… 제 생각은 2012년도에 일진전기가 들어갈 때 갈산이 도시가스가 보급됐어요. 그때 조례도 만들고 개인당 부담을 덜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2014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특히 홍성읍 또 광천읍 예를 들어서 금마 쪽에 이쪽에 관로 같은 게 지나갔으니까 민원 사항 같은 게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구항하고 광천읍하고 시행한다고 보고를 해 줬잖아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갈산 다음에 구항으로 지금 보급이 되는데 혹시 금마 쪽에는 지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금마 쪽은 지금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글쎄, 올해 계획는 없는데 금마 쪽에도 민원이 야기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홍성읍, 갈산, 구항, 광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홍북 내포는 기존에 공급이 되고 관망이 있기 때문에 홍북도 면 소재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우리 홍성군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망 또 보급 계획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홍성군의 5개년 계획이라든가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가스 사용자하고 우리 기름, 보일러 사용자하고는 한 10배 정도가 차이나요. 그러면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형평성도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에 지금까지는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군 전체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하는 구간이 9개 구간이 현재 미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구항, 광천, 홍북 일원이고 말씀하신 금마 쪽에서는 직접적인 민원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도시가스사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있어서 100m당 가구수가 38가구 되는 지점에 대해서 군에서 1인당 300만 원씩 보조금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5.5가구 미만으로 되는 데는 그 경제성도 나오지 않아서 지금 그렇지 않은… 그렇게 5.5가구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조차도 어려운 상황이고 6가구부터 28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 들어 있는 9개 구간 중에 금년도 본예산에 2개 구간을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7개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비에 따라서 내년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사실 이제 6가구 이상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5가구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로 검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추후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끔 사무감사라든가 업무 보고 시에 우리가 홍성군에 도시가스 공급 장기 계획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우리가 보면 8억 정도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계속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8억. 이번에 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도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산도 확대해야 되고 또 공급망 계획도 수립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해야 되고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또 협의 문제도 있고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설득 문제, 이런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2026년도에는 어느, 어느 지역 들어가겠다. 또 2027년도에는 어디가 들어간다는 우리가 또 군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어디, 어디 1년 정도의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성이 좀 더 계획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체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주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익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연말까지 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다음 년도까지 해서 한다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확정적으로 주민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계획은 그다음 년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계속 연 8억이면 8억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급망도 확대해야 되고 면적도 넓어져야 하고 우리가 홍성군에 도시가스관망 또 보급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까지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지금 지원받고 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장재석의원
일부, 1억 정도 받고 있는데 도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특히 내포 홍북 지역 가깝잖아요, 우리 도하고.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을 좀 확대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분배해서 주는 부분이라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청 소재지고 하니까 저희가 가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가구당 300만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가구당 300만 원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3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장재석의원
추가되는 거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구 내에 설치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갈 수 있는 구간까지 가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300만 원을 가구당 지원하잖아요.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가구당 들어가고 있는데 추가 비용이 얼마나 돼요? 이거 지금 300만 원 지원 외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추가 비용은 선로는 집 앞까지 가는 거는 공적으로 부담하고 가구 내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 비용이…
장재석의원
글쎄, 그게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추가 비용이 대략… 지금 계속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개인 추가 비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물가가 올라가고 부담 느끼고 하기 때문에 개정했어요, 300만 원으로. 그리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부담하는 게 100만 원, 200만 원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팀장한테 물어봐도 돼요? 지금 광천이나 구항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팀장님한테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덕배의장
에너지팀장님은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정상헌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이 제가 안 됐는데요. 말씀하신 개인 부담금은 시설 분담금이라고 해서 내는 비용이 있고요 계량기랑 개인 들어가는 비용은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백만 원 정도 되고 300만 원이라는 거는 100m당 39가구 이하가 되는 들어가는 공사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로 보존하는 그런 금액의 성격입니다.
장재석의원
공사비로 보존하는 이게 조례가 아니에요. 가구당 부담을 덜 느끼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인데 왜 공사비로 지원하는 조례라고, 예산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가만 있어 봐요.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면 안 돼요. 이 조례는 가구당 지원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개인한테 300만 원 지급하는데 얼마나 부족하는가를 알려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300만 원 개인당 지급하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답변은 맞지 않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직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집 앞에 오는 데까지는 개인 부담이 없고 집안 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재석의원
그렇죠. 집안에도 우리가 조례로 개인한테 지원하는 예산 이거 300만 원 있잖아요. 거의 안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가난한 사람들은 전액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300만 원 지원하잖아요. 150만 원이 부족하잖아. 약자한테는 전액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전액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알고 계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지원하는 개인한테 예산이 확실하게 얼마나 부족하고 또 지원하는 데 흡족하게 만족을 하나 군민들이 그거를 알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고 혹시 금마에 예를 들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공급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급망은 지금 혹시 깔려 있는 그런 계획망 혹시 알고 계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금마까지도 일부 공급망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지금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장재석의원
마찬가지로 팀장님도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금마에 세림산업 거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세림산업까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미리 제가 금마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팀장님, 기존에 국도를 따라서 관망이 깔려 있어요. 큰 배관은, 원 배관은. 그런데 그 배관 가지고 분배소가 있는데 그 분배소에서 분배를 할 수 있는가, 다시 관망을 깔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미리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를 들어서 관망은 깔려 있지만 그 관망을 사용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관망을 개설해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계 계획에 반영이 돼야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예?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가스 공급 확대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되겠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그거를 몰랐습니다.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수립이 되어 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수립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가스 공급이 더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수고하셨고요. 죽도에 태양광 설치를 별도로 가구 집집마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지금 죽도가 왜 전기가 왜 자꾸 모자라냐면 관광객이 오니까 없던 전기 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 쓰고 남은 거를 700W 정도 보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장한다는 얘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저장 시설로 700정도…
이선균의원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기존에 시설이 있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설치하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기존 시설이 58%에서 이 시설하면 81%밖에 안 된다고 써 놨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자립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저장 시설은 기존에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 저장하는 거고.
이선균의원
글쎄, 기존에 있던 것도 저장 시설이 모자라서 쩔쩔매 가지고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금방 어떻게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해 봤는데 다행히 여기 계획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충분하고 나중에 자꾸 죽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 동네거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LPG통 때문에 애로 사항이 몇 번 얘기가 들어왔어요. LPG 가스를 배로 싣고 가는데 그게 한 집에 한 통, 두 통밖에 없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통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LPG통을요?
이선균의원
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통만 갖고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 가지고.
이선균의원
아니면 집단 시설을 해 주든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검토해 볼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태안클린에너지에서 발전소 주변이라고 그래서 돈 주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130만 원이 1년 거예요, 월 130만 원 주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1년.
이선균의원
1년에 130만 원 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그게 여기 태안안면클린에너지 관련해서 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인근 5km 반경 내에 하는데 많이 발전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소액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거리가 멀다고 해서 덜주는 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나오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130만 원 가지고 1년에 어디다 붙여요, 이거를?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마을에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거는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에요. 주려면 제대로 주든지 1년에 130만 원이 뭐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게 발전소전력기금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선균의원
글쎄,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발전소 주변에 지원 가는 금액이 1년에 13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30호에 130만 원 준다고 그러면 돈 주는 거냐고요, 이게. 다시 한번 그쪽하고 트라이해 보세요. 130만 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태안에서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선균의원
월 13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년에 130만 원 주고 보상줬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회사하고 트라이해 보세요.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책자에 없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상인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하는 대행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배달 앱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플레이라든지 하게 되면 배달 수수료에, 광고료에, 입점 수수료에, 가맹 점주 수수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차감하고 나면 사실상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또 대안으로 세운 게 가파른 물가 상승. 음식값으로 그게 소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배달 앱 수주를 그렇게 내서 이용률은 높아지는데 구조상 보게 되면 결국은 점주의 매출 실적 대비 실제 손익 분기점은 별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음식값이 늘게 되면 결국 우리 소비자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부담이 되면 소비 위축으로 되고 경기 위축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나 주무 관계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서울시는 땡겨요라는 것도 있고 천안시도 공공 신한은행이랑 같이 협약해서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9.8%, 요기요가 13.5%인데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은 천안시 땡겨요는 중개 수수료가 2%예요, 2%. 2%고 또 월 고정료도 내는 게 없고요. 입점 수수료도 내는 게 없고 광고료도 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메리트가 있는 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는 천안시민들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으로 만 원짜리를 하든 땡겨요를 만 원짜리를 하든 어차피 나가는 돈이 똑같다고 하면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은 홍성사랑상품권이 있듯이 천안시에도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 이 땡겨요라는 업무 협약에 배달을 시키면 8%의 캐시백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백만 원에 한한 소비를 배달앱을 이용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80,000원을 캐시백으로 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조적으로 홍성읍도 배달앱이 많지만 더군다나 내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을 비롯해서 젊은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중에서 열 분 중에 여덟 분 이상은 집에서 배달시킬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배달앱 기사님들이 이렇게 배달 중개 수수료가 높다 보니 사실상 가맹점에서도 배달이 아닌 이제는 포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기사를 고용한다든지 하니까 배달앱의 이용 건수가 사실상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 일자리 창출에 그분들만의 고충이 또 있는 거예요, 이 기사님들에 대한 고충이.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공공형 배달앱이 시행 초기 단계인데 우리도 한번 선도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십몇 개의 자치구에서 벌써 17개의 자치구가 시행 중에 있고 천안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인가에서 상반기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만의 공공 배달앱, 신한은행이랑 같이 업무 협약을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을 모색해 준다면 배달 기사들도 그렇고 소상공인한테도 참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지역 경제에. 우리 홍성군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경영하는 데서 그런 거를 논의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 볼게요. 천안시에 있는 관계 유관 공무원이든 그쪽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든 저도 공부를 해 볼게요. 과장님도 주무관님과 공부를 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저랑 상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가는 거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입니다. 우리 군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한 정책 제안을 해 주시는 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보고 중에 345페이지 홍성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가운데 수리부엉이 서식지 관련돼서 지금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환경 영향 검토서 금강유역환경청 보완 사항을 보니까요 반경 한 4, 5km 이내의 하천과 산 그다음에 들판 그러니까 우리 벼농사 지역에는 들쥐가 살기 때문에 그런 들쥐 같은 거를 수리부엉이 먹이가 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식지를 보존하라는 그런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서식지에서 동물을 수리부엉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기에 있는 하천과 인근에 있는 산은 원형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먹이 구입하는 장소를 훼손하는 거는 우리가 없기 때문에 산 정상부에 있는, 바위에 있는 일정 부분을 제척시켜서 산단을 다시 개발 계획 수립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설계 자체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정상부 쪽에 있는 산을 몇천 평 정도, 많게는 1만 평 정도를 제척시키고 다시 기본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회사측에서는 총 21만 평 중에 크게는 1만 평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줄임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다 늘릴 계획이 혹시 있는 건가요, 줄인 만큼?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평야 지대로 하단부 쪽으로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하는데요. 지형 자체가 산 능선으로 해서 앞쪽으로는 국도로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조성하는 방법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설계 자체에서 줄인다고 하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입주하고자 하는 기본 설계들은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만큼 줄인다면 영향 평가 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포도시첨단산단에 일정 부분 유치할 수 있는 용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공업 용지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있으니 주변 환경 개발하는데 먹이사슬만큼은 보존하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1만 평까지…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평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하려고 하는 입장일 텐데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좀 더 우리 수리부엉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좀 더 넓은 먹이사슬 측면을 잡아 줘야 된다 생각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후에 이 과정에서 보완되고 대책 세우는 부분이 확립되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확정되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완전 확정되기 전에 좀 주세요. 되고 난 다음에 오면 또 다른 의견 하기가 어려우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342쪽인데요 우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지난해 우리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때 여러 가지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조건부 승인이라는 속기록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년 연속 참여 업체는 후순위로 두어서 골고루 공정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 지켜서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업이 어쨌든 일몰됐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올해는 기업지원과에서만 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 인증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면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어쨌든 홍성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의 장비를 활용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때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기업별로 3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중에 한 다섯 기업 정도가 해당되는데 저희 홍성군 군내 중소기업 중 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 기업들 대상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시나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 수요를 파악했는데요. 일단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쪽에 관련된 업체가 1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앞에 전장품 중에 그것이 인증을 맡는 제품이라 하면 여기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가 가지고 인증을 받아오면 되는데요. 그 비용은 우리가 한도를 최대로 300만 원을 둔 것이고요. 만약에 조그만 제품이다, 경미한 제품이다 하면 5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수요는 금년도 처음이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위탁 기관은 자동차부품인증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 비용을 주는 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액수가 작아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도 한번 해 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346쪽과 347쪽입니다. 이 홍성일반산업단지 공동기숙사 건립과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약 50억씩 거의 1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켜보면 연차별로 보면 당초에 둘 다 똑같이 2022년에 이 사업을 선정받아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벌써 지금 따지면 4년 차가 되는 거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일반 개인이 만약에 이러한 기숙사를 건립한다거나 하다못해 리모델링이에요, 복합문화센터는. 4년 동안에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업 기간이 늘어집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이게 철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기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철거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철거하고 내부를 다시 하면 충분히 건축을 안 하니까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사업을 한 거 보니까, 그동안. 옛날 구건물이다 보니까 또 내부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석면에 대한 안전 검사를 하고 석면에 대한 철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진 거고요. 역시 내부를 가져다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25년 정도 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옛날에 내진 설계가 도입됐더라고요, 설계할 때. 그래서 그런 보완을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인허가 기간이 2, 3년 걸렸습니다. 제대로 작년 6월부터 착공을 해서 모든 게 하니까요 1년 내에 준공이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공사 비용은 증액될 수밖에 없겠네요? 물가 상승 등등 원자재값 상승 등등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왜냐면 이미 발주가 우리가 실시 설계 때 1년 반 전에 할 때는 설계 공사 단계가 그 전 대에 표준 품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공사비는 3년 전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말씀에 따른다면 사실은 구항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 계획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게 더 빠르게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촘촘히, 면밀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 됐든 자체 사업이 됐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 최선경 의원님이 좋은 질문하셨고 농공단지에 지금 우리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토목 분야 계속 정비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공단지 내에 관리는 잘되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구항이라든가 갈산전문농공단지 입주 기업체가 100%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가동률이 높은 그런 산업단지 농공단지는 관리가 잘되고요. 입주기업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입주 기업 가동률이 약한 그런 농공단지는 관리가 조금 부실한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관리소장이 없는 데도 있죠?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계속 시설 투자하면서 예산이 집행되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지 않는 그런 관리 체계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많이 소비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관리 체계가 안 되고 민원도 많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금 광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초입부터 한번 점검을 하세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3억 아스콘 재포장 해 준다고 예산 섰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를 정비시켜 놓고 안 되면 되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관리 체계 있어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에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에 관련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도로나 사면 공공시설 부지죠. 그런 거는 전적으로 우리 홍성군 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 시설 개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에 다는 못 하지만 매년 3억, 4억, 5억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노후화된 그런 설비는 우리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주 업체가 회장들이 없는 그런 농공단지는 최대한 입주 기업들한테 회의와 협의를 거쳐서 회장을 뽑고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토록 그렇게 권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자료로 한번 받을게요. 현재 실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리소장 없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황 파악하시고 앞으로 관리소장 언제까지 세워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종합적인 농공단지 관리 체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 민원 사항으로 지기산 15,000평 개인이 김 공장 짓는다느니 일반산단으로 전환시킨다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고 민원이 팽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옛날 군부대 자리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김 특화단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김 특화단지 조성은 포기하도록 우리가 권고해서 승낙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민들과 이장님들 서너 번 만나서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전기, 전자라든가 자동차 부품 그런 전기 쪽, 폐수나 이런 거 없는 무공해 공장으로 그런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거를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협의가 잘되면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주민들 반대가 심하고 못 하면 홍성군 입장은 허가 않는 거로 그렇게 이미 우리는 결정해 놓고 사업 시행자한테 최대한 민원과 협의해라, 동네 분들과 협의해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업자는 내가 내 땅 가지고 사업한다는데 허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들어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허가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불허가했을 때는 소송이 제기되겠죠. 만약에 본인들이 재산상의 큰 손해가 그거를 갖다가 감수할 수 없으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한번 중간에서 제안을 드린다면 진짜 공청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광천읍 대상으로 해서 지기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 공장이든 일반산단이든 우리가 국가산단도 지정되고 산업단지도 크게 내포 지역이든 뭐든 다 있는데 굳이 지기산 미군 부대 옛 그러한 정취도 있고 또 미군 부대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철거해 버려 가지고 공장 들어서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기산을 실·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머리 맞대고 지기산을 어떻게 공원화를 시켜 볼 것인가. 이게 군에서 뭔가 핵심적으로 지기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가 서지 않으면 개인이 자꾸 잠식해 가지고 땅 매입해 가지고 개인이 사업한다고 하면 계속 부락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정확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분란만 일으키고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기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 가지고 필요성을 우리 군수님한테 정확히 이거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시게끔 저는 그러한 집행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박경원기업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광천읍장님과 주민들 서너 번 의견을 들어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복합 시설, 요즘 표현하는 융복합 그런 복합 단지 많이 표현하는데요. 그런 시설이 유치돼서 거기에 들어오면 사업 시행자도 역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는 반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좋은 사업을 과연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유치가 된다고 하면 사업 시행자도 기꺼이 땅을 내놓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조율을 하는데 군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조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성 있는 실무진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 가져 주시고 민원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관리 체계 현황 및 관리 계획을 2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정기 인사에 문화관광과로 발령된 팀장님과 재단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예술팀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인 사) 이충태 홍주읍성개발팀장으로 왔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주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자로 임용된 유정규 사무국장입니다. 앞으로 재단사무국장도 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고견으로써 소통의 장을 종종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 고생이 많으신데요. 참 애쓰신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
고생 많이 하신다. 참, 우리 홍성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소리 들으면서도 굳건히 버텨 가시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시정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홍성예총 운영 및 사업지원이 나와요. 저희가 8대 때 후반기부터 군 의원님들한테 “예술 단체 지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지원을 아예 현안 사업비에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예술 단체에다 지원금을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내역을 살펴보면 도비 50%, 군비 50%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예산안은 11억 6,500 나와 있는데 우리 순수 군비만 나간 것도 있고 도비 나간 것도 있는데 얼추 보면 8억 가까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까놓고 얘기하자면 도 현안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갈수록 이거 참 불합리하다 .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도비로만 순수하게 예술단체 지원이 간다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우리 군비가 반절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군의원님들은 문화예술 단체에 한 푼도 지원을 못 하게끔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불합리하다 생각 않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도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단체를 통해서 계속 도비 재정도 열악한데 도비가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충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저희들도 하여간 도하고도 또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한 결과 쉽게 이게 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병오의원
저는 도 사업비하고 매칭 들어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이라고 말하는 도 현안 사업비 받아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끔 준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현안 사업비를 매칭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물론 무분별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1년에 현안 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예술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문화예술단체하고 소통을 좀 하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군비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문화예술 단체하고도 소통 다 끊겼어요, 저희들. 저희들한테 와서 말해 봤자 현안 사업비 한 푼 줄 수 없는데 도의원님들만 붙잡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돈 나올 곳은 그곳이니까. 이렇게 우리 군의원님들이 예술단체하고 소통 관계를 다 차단돼 버린 이런 상황까지 몰려오고 있어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된다. 이제는 무분별하게 예산을 줄 수 없게끔 막아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의원님들 한 분당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열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 제의를 한번 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다 그동안은 재정 상황도 열악하고 문제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예술단체하고 소통이 안 돼 버리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방관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심도 있게 한번 살피셔서 적어도 여기 군의원들이 문화예술 단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만큼은 조금 열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할지 말씀도 한번 주시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온 결과 좀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문화예술 단체에다 돈 줄 수는 없어요. 1인당 그래도 연 얼마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단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이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통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오찬 시간이 있어서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전체적인 이야기 좀 드릴게요. 우선 저희 홍성군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분들 명예군민증 같은 제도 활용하고 계시나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홍성군 홍보대사…
최선경의원
아니, 홍보대사 말고 일반적인 다른 지역, 예를 들어 공주시다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명예시민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은 주민등록 같은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할인을 하고 관광지 갈 때 할인을 받고 이러한 제도들인데요. 왜 우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증 같은 거 발급하셔서, 특히 올해가 충남 방문의 해잖아요. 그럼 미리미리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내신 리스트 있을 거예요. DB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리 홍성군 이렇게 명예군민증 발급하니 가입하시고 홍성 놀러 오시면 한우 고기 드시는데 10% 할인해 준다 하면 놀러도 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글로벌바비큐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관광객을 좀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통해서 결성면 소재지 일원에 로컬콘텐츠타운을 한번 조성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도시비가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그중에 세부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로컬콘텐츠타운 조성과 관련된 세부 계획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접목해서 좀 검토를 하고 고민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결성면에 계시는 기관·단체장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해 보고 싶은데 잘됐다.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래서 미리 준비 회의를 할 때 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65쪽에 보면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에 치중되어 있는 이 홍주읍성 보수 정비 사업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예산서만 봤어요. 예산서만 보니까 전체가 62억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시켰고, 62억인데 이 중에서 토지 매입및 정비 금액이 52억이에요, 62억 중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홍주읍성을 언제 이거를 완전히 복원해서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토지 매입하고 이래야 되는 비용이 62억 중에 52억이고요. 그 나머지 10억 중에 뭐가 있냐면 홍주성 역사관 관련된 예산이 한 5억 그다음에 홍주천년 양반마을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한 3억. 그렇다면 10억 중에 한 8억이 결국 다른 데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순수하게 홍주읍성을 복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와 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 앞으로 10년 동안 1,000억이 넘는 돈을 계속 써야지 이 홍주읍성이 복원될는지. 그리고 군청마저 이전을 하게 되면 정말 이 원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럽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한번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맨 마지막 400쪽입니다. 400쪽에 보면 홍성 숲놀이터 업무가 있어요. 이 홍성 숲놀이터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내부 숲놀이터라든가 들꽃 사랑방 주변 가는 거는 관광지 홍주천년여행길과 여행에서 우리가 관리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우리 숲놀이터는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업무가 문화관광과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제 나무 같은 거 쓰러지면 그런 거 협조는 받는데 주 우리가…
최선경의원
운영은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운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숲놀이터 관련된 운영을…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관리 말고 운영. 놀이터를 운영도 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 주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각 어린이집에서 와 가지고 운영 같은 것도 우리가 보수 같은 것도 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가 아닌가 이게 좀 헷갈려서 한번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 문제가 된 문화도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와 관련돼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기다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저희 업무 보고 받기 전에 최종적으로 왔어요. 그러나 기대 이하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자체 감사였죠? 문화관광과만의 자체 감사였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셨더라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감사는 알고 있었고요. 공식적으로 공문 안 보내고 그 협조는…
최선경의원
어쨌든, 그러면 몇 분이나 이 업무를 하셨습니까, 감사를. 감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산 결과를 검토 내지는 조사 정도의 수준이던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회수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회수까지 했으니까…
최선경의원
아직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자, 이 회수금 중에 약 170만 원인데요, 회수 금액이. 170만 원 중에 제가 지난 군정 질문 때 국가산단 축하 현수막을 이 문화도시센터에서 걸었거든요. 그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70만 원 중에 120만 원 현수막 잘못된 비용 그거 겨우 환수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크게 환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길어질 거 같아서 정리를 좀 해 오기는 했는데, 우선 이게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 이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실 때 본보기로 삼으시라. 그래서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라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길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러들께서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도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당시 2019년입니다. 2019년 본예산이 내려왔어요, 충남도에서. 국·도비를 합쳐서 모두 4곳입니다. 천안시,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이렇게 4곳이 내려왔는데 천안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액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서산시와 우리 홍성군은 그냥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면서 세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무 관리비 얼마, 행사 운영비 얼마,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얼마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태학교 나무에서 최초부터 하드웨어 사업, 즉 공간 및 장소 구축을 사업 예산 계획에 분명히 포함하여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는 이 편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민자보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을 제외 안 시키고 민경보로 해서 나머지 공간과 장소를 구축하기 위한 자본을 썼느냐. 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게 2019년도 9월에 이제 홍주천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협약 체결을 추진했잖아요. 하고서는 이제 2020년도 5월에 6,500만 원이 청년 운영 구축이라고 내려왔어요, 문체부에서요. 우리 승인해 가지고 변경 승인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리고 6, 7월에 리모델링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도에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10월에 3일 동안 사전 감사 포함해서 시정을 했고요. 시정을 해서 그다음 년도에 의회에 276회 추경에 민간 위탁으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했는데…
최선경의원
아니, 민간위탁으로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물론 제일 처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특정 감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88청년회라든가 그전 거 시설비에 대해서 말이 나오시는데 이것 때문에 2017년부터 하나의 용역 회사와 군에서 하다가 감사를 받고 문화특화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민경보에서 민간 위탁으로…
최선경의원
아니요, 민간으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명확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집행부석 바라보며) 민강경상사업비로 이렇게 사무실을 구축하고 공간을 하고 물품을 사고 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문제. 앞으로 우리 사업 계속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민강경상사업비로 물건 사세요.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지금. 민경보로 민자보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없는데, 하여간 그 당시…
최선경의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시정 조치해서 다시 민간 위탁으로…
최선경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민간자본적 사업할 수 없어요, 명확히. 그러면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환수해야 되죠? 그 비용이 일이백만 원이 아니에요. 사무실 구축 비용 얼마, 단순하게. 청년88 빼고 사무실 구축 비용만 7,000만 원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그때 들어간 거는 5,500 정도…
최선경의원
청년 공간이 5,500이고요. 사무실 구축 비용은 7,000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이 부분을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 7,000만 원의 사무실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신규로 변경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행부는 아무도 몰랐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보조사업 할 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 보조, 예로… 민간위탁금이 아니에요. 자, 지방보조금으로 민간에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죠. 할 때 그 단체가 “우리 사무실 구축할 테니까 우리 사무실 구축 비용도 그 보조금 안에 포함시켜 주세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
최선경의원
아니, 오엑스로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
최선경의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문화관광과 지금 지방보조금 사업 무척 많아요. 아까 예술단체 지원도 10억이 넘고 엄청 많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방보조금으로 민간에게 사업비를 줘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 때 그 단체 또는 기관이 “저희 이 사업 시행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을 구축할 수 있게 이 사업비 안에서 우리 7,000만 원 구축할게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아무 얘기 없이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조용히 민선 7기 4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 단체가 계속 수행합니다. 다만, 중간에 충남도에서 “이거 문제 있으니까 안 돼. 민간 위탁금으로 바꿔.” 해서 바꿔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감사에 하나도 안 드러났어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이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할 만큼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요.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일상감사 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홍성군 일상감사 규칙에 의하면 총지원액이 5억 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은 예산 관리 일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2020년 1월 14일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대한 일상 감사를 기획감사실에… 당시는 기획감사실이죠. 아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감사했는지 또 세입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또 예산 과목은 적절했는지 아마 감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 감사실에서 놓쳤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감사 결과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기획감사담당관 실천 계획 보고·청취 시 보조 사업과 관련돼서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대상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감사 대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 감사가 아니라 진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감사 전문가들이 놓고 감사를 벌였어도 이보다 더 많은 지적 사항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 내부에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식구 감싸기처럼 우리 감사팀에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사원 청구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왜냐, 홍성군의회에서 매일 의원들이 지적만 하지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경각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잘못이 되면 환수되고 감사원 청구도 받아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나 직무 유기하면 징계도 받는구나.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아까 하나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용역을 준, 즉 감사 결과 보고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거 쥬스컴퍼니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사가 아니라 용역 보고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에 이 문화도시센터의 센터장이 출장을 갑니다. 모두 3회에 걸쳐서 1년에 세 번의 출장을 가는데요. 귀국 보고서가 하나는 아예 없고 하나는 지연이 됐고 하나도 이제있는데 그나마 미국과 카자흐스탄 갔던 귀국 보고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귀국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된 정산서, 출장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본인 혼자 “나 출장갔다 올게요.” 하고 보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 지방보조금으로 갔다온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그리고 출장갈 때는 반드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출장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출장 내역 정산서 그다음에 계획서 이런 거 다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사실 우리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오신 고은실 팀장님 아무 잘못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들어야 되나 저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제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군민의 대표자로 앉아 있기 때문에 군민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자체 감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자체 감사는 우리 지자체의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에 해야 자체 감사입니다. 맞을 겁니다, 아마. 절차가 이렇습니다. 감사 계획 수립하고요 감사 실시하고 감사 결과 보고하고, 조치하고 또 시정 개선하는 것이 자체 감사입니다. 저희는 사실 자체 감사 한다길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몇 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체 감사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내용을 제가 뒤져 봤어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결과 8페이지에 보면은요 공무원 국외출장 귀국 보고서 제출이 소홀하다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홍성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15조가 저촉이 됐다고 한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제가 홍성군 이 규정 15조를 찾아 봤어요. 15조를 보니까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 촉구 이후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을 겁니다, 아마요, 이게. 지금 2024년도 모 이분이 세 번을 외국 나갑니다. 4월에 중국 가고요. 이거 제출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두 번째 9월에 미국 갑니다. 멤피스에서 피츠버그 해 가지고 간다고요. 이거 30일 안에 안 하고 나중에 한번 했을 겁니다. 또 카자흐스탄 갑니다, 12월 5일 날. 1년에 세 번 갑니다, 세 번. 이거 제출 안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우리 의원들이 침묵을 지켜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홍성군에서 어떤 존재이길래 집행기관에서 쉴드 쳐 줘야 됩니까? 이거는 전 틀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6조에 보면은요 두 번째 보면“최근 2년 동안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세 번 나갔습니다, 세 번. 제가 행감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수님한테 군정 질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88에 대해서 32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아시겠지만, 다 알 겁니다. 이 88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좀 잘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고요. 민경보로 나가는데 어쨌든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행 내역을 봤어요. 20년 5월 27일 청년창업공간 조성 공사 선수금 1,000만 원 내역 없습니다. 그냥 1,000만 원이에요. 7월 24일 또 조성 공사 잔금 1,000만 원, 돈이 도대체가 어디로 간 겁니까, 이게 돈이 다. 진짜 답답합니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 책임 아니에요. 홍성군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 지적도 않고요. 이거 돈이 누구 겁니까, 이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배지 떼고 나가야 되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국 갔다 온 거 상세 내역서 주십시오. 미국 멤피스 갔다 온 거 이것도 주십시오. 카자흐스탄 갔다 온 거 상세 내역서, 지출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저는 364쪽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300…
정희
이정희의원
64쪽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엊그저께 최종 선발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운영하고 계시는데 입주 작가가 3명이에요. 원래는 총인원이 몇 명이었죠? 3명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4명 있다가 작년에는 국제 하나 해 가지고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원래 최초… 그러니까 작년 말고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원래 4명이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원래 4명?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4명인데 이번에 3명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실천 계획이라는 책 364쪽에 있는 사업비하고 예산서상의 사업비하고 조금 달라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정희
이정희의원
예산서 564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해 가지고 1억 2,000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6,500만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앞으로 입주 작가 결과 보고전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 쪽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다시 한번 말씀…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역량 강화라든가, 그러니까 창작스튜디오 앞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전시라든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고 그런 여러 가지 11월까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1억 2,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 6,500이라는 거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상세히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억 2,000하고 6,500하고 별도로 나눠 가지고.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다른 건 아니죠.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 내역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대개 보면 예산서하고 이거하고 사업명이 같으면 예산서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상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8쪽이요.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300…
정희
이정희의원
58쪽, K-POP 콘테스트 지원이 있어요. 계속 지금 4회째? 올해 4회째인데 계속 행사를 어디서 진행했었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두 번은 재단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정희
이정희의원
장소, 장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장소는 광천 그리고…
정희
이정희의원
홍성하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홍성하고.
정희
이정희의원
결승할 때는 홍성에서 하고 예선할 때는 광천에서 하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광천에서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질문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할 때 보면 이게 내용에 보면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오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전국에서.
정희
이정희의원
청소년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전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이럴 때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부스나 운영도 같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에 유기농 농산물 이렇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기농업특구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인물들은 역사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 또 우리 특산품인 마늘이든 홍주씨들리스든 홍희딸기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부스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홍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하면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미비된 거 올해 또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가지고 특산품이라든가 역사 인물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왜냐면 오찬 시간이 있어서 많으시면 정회했다가 다시 오찬 후에 하도록 하고 많지 않다면, 간단한 질문이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하실 분? 그러면 김은미 의원님, 잠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2025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 운영하죠? 지난번 24년 말에 정례회 때 제가 24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남당항에서 궁리항까지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께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 서부해안 야간 경관 명소화 조성 그리고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속동 스카이 브릿지 조성 역점 사업에 추진하고 있죠? 그래 갖고 보니까 요새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홍성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렇죠?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말씀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다 보면 그게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쓴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근 언론 보도에 많은 것이 나오는 것이 우리 관광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것처럼 홍성의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 인지도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 관광, 경제 이런 활성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광과가… 사실 1월 1일 자가 됐든 7월 1일 자가 됐든 관광과 딱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기피 부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피 부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얼굴 보면 홍조가 빨갛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짠한 마음도 사실 듭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는 격려의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 알리기 위해서 힘써 주시는 거 저희 누구보다 여기 있는 11명의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가족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성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다시 찾고 싶은 홍성이 되도록 또 한번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홍성 방문의 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가 고심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스럽고 힘든 건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내 주시고요. 문화관광재단이 이번에 다시 뼈대를 세운 거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힘든 부분 저희들 격려하고 싶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있다라는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힘든 것은 힘든 만큼 그 값을 할 거라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마이크 꺼짐) 의장님, 저 잠깐 한 가지만 짧게 끝낼게요.
김덕배의장
문화재단 쪽이나 특화 사업 같은 거는 자료를 우리 의원님께서 받으셨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죠.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일상 감사 결과 보고서, 2019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또 2024년도 센터장 국외출장 관련 귀국 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또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도시센터장 국외출장 3건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서를 2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윤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2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 변경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 고은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산서 599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및 와이파이 사용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 정보화교육장은 제가 알기로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의원
예산서. 예산서 599쪽에 평생교육에 있어서 정보화교육장 인터넷 및 와이파이 사용료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정보화교육장은 홍보전산담당관이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이런 항목이 들어와 있어서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신도시 평생학습관 내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정희
이정희의원
홍보전산담당관에서 사용하는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다 그쪽에서 하는데 뜬금없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교체과에서 이거 와이파이만 따로 관리하시는 건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뭔지 파악하셔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 이거는 책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홍성군에.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갈산에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한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안내 책자 428쪽부터 청소년 상담 및 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에는 듭니다. 그래서 교체과에서 이렇게 청소년 관련해서 사회 안전망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우리 갓 졸업한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마음 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주변에 자살하는 주변인이 있으면 그 주변인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교체과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428쪽부터 특별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단 교육청에서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성군 학생들이니까 교체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제가 공약도 세웠고 5분발언도 하고 작년에는 지방 균형 발전 사업에 이거를 꼭 넣어서 도비, 군비 5 대 5 매칭 사업으로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어찌 되었든 그게 관철이 안 됐지만 지금 도비 30%, 군비 70% 해 가지고 약 300억이 좀 안 되는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부지가 제가 작년에 설명 들었을 때 세 포인트를 간주하고서 최종적인 부지로 지금 가칭 홍북중학교 그 근처로 부지를 염두에 뒀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쪽으로 염두하고서 추진한 건가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다른 쪽에 부지는 부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울초하고도 가깝고 홍북초, 한울초, 홍북중학교까지 한다고 하면 나름 근접성도 있고 좋은데 한편으로는 안쪽으로 가서 내포초·중, 홍고 이쪽하고 교차될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마땅한 데는 없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쭤보는 게 그쪽으로 최종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거죠?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왜냐면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우선 이 대상지는 전년도부터 LH와 계속 협의해 온 사항이고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51억 정도 됩니다. 51억 정도 돼서 저희가 한 번에 매입비 부담이 어려워서 3년 분할 납부까지 현재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이렇게 다 협의된 사항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변경 계획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게 주민분들이나 교육 관계자분들한테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잘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파크골프장 같은 데는 지금 어디 쪽인지. 여기 혹시 몇 번지 일원이라고 해 주셨으면 알기 쉬웠을 것 같은데. 홍북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용산리 414-1번지 일원이네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정윤의원
계획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용산리 그 번지가 맞는데 현재 그 번지에 군유지가 약 3,000여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북읍민께서 요구하시는 18홀을 하게 되면 3,000여 평 가지고서는 18홀이 나오지 않아서 인접 토지를 매입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이게 확정 사업이라기보다는 검토해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염두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충남도에서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지원 사업은 3 대 7 매칭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파크골프장 지원 아마 공모 신청을 하면 지원은 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판단되는데.
이정윤의원
부지 매입이 전제가 돼야죠. 부지 매입이 전제가 돼야 3 대 7 매칭 사업이 되는 거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관건이라 현재 군유지와 인접된 필지 매입 계획 먼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윤의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파크골프장 용산리 일원에 대해서 인근 지가 상승이라든지 고려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쪽에 벌써 정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염두해서 조심스럽게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서 만약에 군유지에 매입하는 과정 같은 게 있다면 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부터 인근에 있는 휴게 혹은 최소한의 어떠한 화장실부터 여러 가지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쪽 일대를 제가 가 보지는 않았어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교통의 근접성이라든지 홍북이라고 하면 앞으로 홍성의 파크골프장 이상으로 홍북에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이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삽교에서도 올 수도 있고, 내포신도시 삽교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서 착실하게 계획을 잡지 않으면 조성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후차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것들의 잡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 44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이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게 의원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었고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됐던 부분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연찬 다 되신 거죠, 우리 과장님? 웃지 마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홍성군 파크골프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1개소가 있는데 사실 파크골프는 해야 될 부분이 이 이동식 화장실뿐만 아니라 해야 될 부분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진입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부분도 있고 또 홀컵 부분 인조 잔디 부분도 민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상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 뒷부분이 우리가 헬기장도 있고 또 사실 파크골프장이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여러 분들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 뒤에 가야 될 헬기장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119 여러 가지 응급 사항에 대처해야 될 때 이용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가 사실 현장 방문에도 거기를 또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역점 사업은 두 번째고 신규 사업에 들어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또 추진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25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우선 주차장 부족에 대해서는 하천 부지에 현재 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맨흙이라 차량 진입을 꺼려하신다고 하셔서 다 길옆으로 현재 주차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회에서도 거기를 포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 부지가 저희 군에서 포장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금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중에라도 금강청 한번 방문해서 협의한 후에 그거는 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계획을 빠른 시일에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려 보고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홀컵 주변 인조 잔디 관련해서도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하여간 체육시설 전반적으로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시설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 유지 보수 비용으로 발 빠르게 아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과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여쭤보기도 항목을 한번 이번에 추가되는 항목을 한번 알려 달라고 말씀드려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체육과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이런 파크골프장이 됐든 게이트볼장이 됐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이 됐든 시설을 이용할 때 군민안전보험으로 상해를 받을 수 있나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직 검토 안 하셨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 사항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우선 저희가 시설 사용을 할 경우 건물 같은 경우는 영조물 보험을 다 들어서 관계없는데 일반 노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한번 확인…
은미
김은미의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련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파크골프장이나 게이트볼장은 사실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안전보험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의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광천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들도 두 번, 세 번 다녀 왔는데 거기에 시설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이 수정되어 가지고 준공했어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광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파크골프장 확대를 도지사 왔을 때 건의를 하더라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 건의 사항 중에서 꼭 광천읍민만 아닌 남부권 또 보령시에 청소라든가 천북면 이런 데하고 같이 사용한다고 건의를 하는 거를 봤어요. 또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무슨 민원이 생기냐면 회원으로 예를 들어서 80에서 100명이 등록했어요. 등록할 때 하여튼 회비가 얼마 걷겠죠, 그렇죠? 그런데 청소면에서 보령시에 머니까 옹암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와서 치려고 하다 보니까 파크골프 회원들이, 광천, 그거를 치지 못하게 막았어요. 상당히 민원이… 파크골프장은 충남도지사 예를 들어서 방침에 의해서 확대시킨다고 사용을 같이하라고 했는데 왜 홍성군에서 치려고 하니까 못 치게 하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 광천뿐만 아니라 홍성 파크골프장도 똑같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하고 말씀은 드렸고 자기 회원분들 사용 안 할 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현재.
장재석의원
그런데 파크골프장 운영상 사용 시기가 100명 이상 되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되 공간이 있기 때문에 4조면 4조 한 팀이 거기에 껴들어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넣어 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협회, 홍성군 협회 측이라든가 광천에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군의 지침을 알려 드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광천읍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이 설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 고수부지가 있어요, 여유가. 다른 데 내포 같은 데는 땅 구입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수부지를 이용할 때는 약 10억이면 골프장 조성하는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건의 사항에 도지사가 확대하겠다 답변을 드렸는데 군에서는 혹시 광천에 파크골프장 한 개를 더 증설할 수 있는가.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장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장기는 언제까지 검토하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장기라고 해서 몇 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장재석의원
단기 검토해야지 장기 검토하면 장기가 몇 년까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현재 홍성 파크골프협회 회원님들 말씀으로 하면 현재 타 지역 같은 경우는 36홀 파크골프장이 있어서 저희들 홍성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증설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있는데, 부지 매입이 관건이 되겠죠. 부지가 매입이 돼야 36홀을 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검토할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남부권, 홍북, 서부권 해서 파크골프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저희가 재정적 여건도 그렇고 한 번에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광천에 현재 회원이 크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명인데 많지 않아요?
지금 광천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 몇십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장재석의원
100명이 넘어갔어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렇지 않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제안은 지금 100여 명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4명이 1개 조예요. 그러면 2명도 1개 조로 칠 수 있거든요. 실은 부족해요. 부족한데 광천이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안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비해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활성화 운동으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수부지 관리하는 데 지금 광천읍에서 해 주거든요, 은하면 거를. 항상 갈대라든가 풀이라든가 2, 3회 제초 작업을 또 해요. 그런 예산 투입하고 또 경관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요, 잡풀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경관이 지금 깨끗해지고 또 제초 작업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반면에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땅 매입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고민해야 되겠지만 갖추어진 부지 내에서 확대시킨다 하는 것은 꼭 홍북, 홍성 다음에 광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양이 청양군 중에서 제일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순서를 개의치 말고 필요성 있고 또 부지가 더 확보되고 남부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장기로 검토하지 마시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단기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우수 도시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홍성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총괄 취합이 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요.
최선경의원
다시 한번?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 각 기관에서 몇 개의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의 통계 수치 자료 이런 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학습관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경의원
그렇죠, 예.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최선경의원
어쨌든 우리 홍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전체적인…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운영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경의원
아니요, 예산상으로만. 그러면 다시 다르게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러면 구체화시켜서 홍성군에서 문화 예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 몇 개 정도나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홍성군에서? 문화 예술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있는 곳, 대략. 파악이 됐나 확인하고 싶어서.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최선경의원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홍성군내에 26개 기관에서 2024년도에 451개의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암 이응노생가 기념관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은 말할 것도 없고 도서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복지 시설인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홍성문화원 또 청소년수련관, 내포 대한노인회 그 밖에 11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모두 26개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비슷비슷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넘쳐나요. 장르별로 따지면 이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장르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요리라든가…
최선경의원
요리?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최선경의원
아니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최선경의원
예, 현재.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최선경의원
예, 요리보다는 가장 많은 게 음악입니다, 음악. 음악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미술, 그림 그리기라든가 어반드로잉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그 밖에 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줌바댄스니 뭐니 이런 것도 무용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밖에 서예 그다음에 통합 예술 등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문화 교육 또는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홍성군 내에서 26개 기관에서 몇백 개씩 운영되는데 아마 겹치는 부분도 많을 테고 그렇다면 또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조사하셔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홍성군민의 68% 이상이 홍성읍과 홍북읍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출생률은 홍북읍에 60%가 있어요, 60%. 그렇다면 홍북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어디에 대상을 맞춰야 될까요? 당연히 젊은 부부와 어린이. 그 외에 홍성읍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는 당연히 중장년을 위한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교육체육과라고 해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만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나 평생교육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골고루 집중되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이 평생교육이 어차피 비슷한 보조금으로 다 시행되는 거라면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통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의 대안으로 어디 업체에서는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홍성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8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승합차 한 대를 마련해서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 홍성읍 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몇 군데만 한번 순환하게만 돈다면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 차를 타고 교육관까지 갈 수 있고 읍사무소, 노인회, 복지관 이런 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선거법에 저촉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고민 한번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재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오늘 주제가 파크골프가 주제가 많았어요. 지역구 내에 있는 일이라 아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용산리 414-1번지 혹시 과장님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현장은 못 가 봤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랬어요? 이곳에 세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길을 내야 돼요. 길을 수반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물론 세면 포장이 있긴 하지만 단일 포장이기 때문에 차가 교차하기 굉장히 힘든 장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어려움이 구홍북초등학교 쪽에서 KTX 철도를 넘어가야 되는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다리 넘어갈 때 그쪽이 교통사고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쪽으로 파크골프장이 설립되면 다니실 텐데 향후에 길도 어떻게 확포장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대안까지도 고민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파크골프장 세워 놨으니 가셔요 하면 이후에 엄청난 민원이 또 쏟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설립 단계부터 시작해서 길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들어가는 길까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서서 우리 장재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내포신도시는 점차적으로 계속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늘어났다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8홀 조성하잖아요. 금방 또 부족하다는 소리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하실 때 땅 좀 사실 때 좀 더 사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실 때, 하실 때. 그게 이후에 또 다른 민원에 봉착되고 지어 놓고 또 땅을 사려고 하는 이중, 삼중의 일보다는 아예 땅을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크게 확장하는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에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도 지원 예산이. 도지사가 계속 내포신도시 위해서 파크골프장 확장해 주겠다고 말은 하고 계시는데 말만 하면 뭐해요. 예산 이렇게 눈곱만치 줘 놓고 인심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예산 더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도에서 도지사가 마음껏 홍성에 와서 주겠다 큰소리 치고 가셨으니까 큰소리친 만큼의 뭔가는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만큼의 요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큰 요지만 말씀드렸으니까 고민하셔서 심도 있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설명 듣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로 우리 과에 전입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곤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정책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책자에는 안 나오지만 소형 농기계는 왜 다 없애 버렸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 농기계 지원 사업뿐이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조금 일부 삭감이라든가 전액 삭감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로 전체 사업 중에 일부를 좀 삭감해야 되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서 대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상토라든가 농자재 지원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쉽게 얘기해서 일부 소수의 농업인들한테만 혜택 가는 농기계라든가 또 일부 농기계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 편이 장비라든가 그런 거 중복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선균의원
농기계가 일부만 쓰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 같이 쓰지, 농기계 샀다고 해서 자기 집만 놓고 자기만 쓰는 거 아니에요. 또 예산이 빡빡하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 일부 삭감하는 건 모르지만 그 전체를 없애 버리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여성 농입인… 관리기 같은 건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일부만 삭감됐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 농민들이 그거를 물어보는데, 왜 삭감되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겨를이 없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좀 더 나아진다면은 다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다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건이 되면… 아직까지 추경은 조금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좀 시급성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이선균의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은 끝났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여성 농업인 편이 장비에는…
이선균의원
왜 여성 농업인만 얘기해요. 왜, 여성 농업인만. 여기 여성 농업인이 많아요, 일반 우리 남자 농업인이 많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여성 농업인이라 해 가지고… 다 같이 사시니까요.
이선균의원
같이 사는 건 농기계도 남자가 운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여자가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갖다 누구 말로 꿔다 붙이는 얘기지. 자, 그거는 그렇고 금년에 추경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해서, 농민들 어렵잖아요. 그런데 소형 농기계까지 그렇게 싹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잘라 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좀 부활시키기를 바라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459페이지에 있는 내포천애 원료곡 수매 지원에서 우리 삼광벼만 이게 지원을 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삼광벼만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지원 주면 안 되고 도나 국가나 우리 지자체나 장려한 품종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장려… 저희는 삼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선균의원
충남도에는 그것만 아니잖아요. 친들도 있잖아요, 친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수매 품종…
이선균의원
그니까 수매 품종 친들도 그렇고 이런 거를 지자체나 도나 국가가 장려하는 장려 품종을 똑같이 줘야지 삼광벼 하나만 주면 돼요? 이거는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삼광벼 말고도 우리가 이제는 홍성군에서 조금 밀고 있는 품종은 예를 들어서 다품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친들 같은 거 굉장히 장려를 하더라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찰벼… 생산량이 조금 많은 품종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이라 그거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면 도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수매품종으로…
이선균의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도나 지자체나 국가에서 장려하는 품종은 아무래도 다품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양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미질은 좋지만 생산량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삼광…
이선균의원
그러면은 이제 지원금을 줘야죠. 그런 뜻에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두 개 품목만, 한 품목만 딱 써 넣고 이것만 지원 주겠다고 그러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애초에 이제 삼광벼를 시작으로 한 거거든요, 이게.
이선균의원
아, 글쎄 시작은 삼광벼, 새일미 한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본 의원이 어지간히 재청해서 간신히 만든 거예요, 그거.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농민들에게 정부서 밀어 대는 품목이라고 그래서 밀어 댄다면서요. 그러면 장려 품종으로 만들었으면 여기도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눠 주세요, 나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나눠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비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한다면 좀 부족할 거 같아 가지고.
이선균의원
안 되면 추경에 좀 세우면 되잖아요. 이거 지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가을에 타작해야 주는 거 아니에요. 겨울 돼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있는 거 가지고만 따지려고 그러면 돼요? 농민들을 좀 생각해 보는 농업정책과장님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좀 세웁시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얘기 들으셨어요? 가능한 거예요? 의장님, 담당관님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웃음소리 들림
김덕배의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완섭입니다. 하여간 추경예산에 재정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웬만하면 한다고 해야지 그거 여건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여건이 안 돼서 못 합니다.” 하면 지금 헛말했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홍성군은 농업군이에요.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나가면 진짜 농사만 짓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해서 어렵지만 만들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선균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지원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늘 보조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 세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깎인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디서 깎였다기보다도 우리 홍성군 재정 여건상 조금…
영식
권영식의원
자, 우리 과장님은 됐고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좀 잠깐.
김덕배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올해 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마늘 농가 보조금 이게 조례에 있어요.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법이 있다는 얘기죠, 홍성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문화도시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먹고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예산 세울 수 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재정 여건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 그거를 계속 주무 부서하고 상태화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꼭 올해 우리 마늘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경제문화농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과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홍성마늘 우리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한번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칭찬 좀 드릴게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굉장히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응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458페이지에 전략 작물 직불제가 있잖아요, 458페이지. 지금 제곱미터당 우리 쌀은 직불금이 얼마 나오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전략 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쌀은 않고, 동계하고 하계 작물로 나눕니다. 동계 같은 경우는 밀로 주가 있는데 그거는 평방미터당 100원, 밀은.
이정윤의원
예, 있어요. 여기 동계 100원, 가루쌀, 콩 200원, 조사료는 하계 50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벼, 과잉 공급으로 인한 벼를 어쨌든 타 작물로 전환을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정책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은 아니고 몇 년째 이행된 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몇 년째 쭉 이행된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랬을 때 혹시 홍성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가 평방미터당 100원인데 방금 여기 있는 조사료 같은 거는 평방미터당 500원이라 하면 직불금이 어찌 됐든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다섯 배 이상 높은 건데 지금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은…
이정윤의원
제가 별… 매해 똑같아 가지고 김해인가 김제인가 평야 같은 데 다 콩 심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도하고 지자체가 그만큼 직불금을 더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둔 건데 저도 지금 사실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지금 이거를 검토하는 입장이에요, 저나 부친이나. 왜 그러냐면 벼농사를 지어서 전년도 대비 85%의 수확량이 있고 소출이 됐고 거기에서 방제비라든지 그리고 모 거기에서 여러 가지 농기계에 대한 임대비 주고 직불금 받고 보니 사실상 내용이 없다. 벼농사로는 내용이 없다. 해서 저희 집에서도 그냥 이럴 바에는 조사료를 재배해 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많잖아요. 조사료는, 우리야 양돈을 하지만 축산 소, 한우 농가만 해도 이용객이 우리 집 주변에 많잖아요, 광천 일대가.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책적인 실효성이 군민들이 체감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평행선인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로는 평행선…
이정윤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행선 안 되게 하려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조사료… 한우 사육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정윤의원
왜, 왜 그래요? 타 지자체에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확장 추세인데 왜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매해 농민들은 농협 찾아와 가지고 쌀값 좀 더 달라고 그러고 농협에서는 그만큼 쌀값이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 감내를 하면서도 농민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 악순환이 매해 번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쌀 생산 조정제도 생겼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전략 작물 직불제도 그렇고 쌀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농식품부에서 정책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인식 개선을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실질적인 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 창출이 더 이렇게 되는 구나. 그리고 이 작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만큼 기반 조성도 어느 정도… 다는 기반 조성은 못 해 주겠죠. 어떻게 다 기반 조성을 해 줍니까?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461페이지입니다. 항공방제 운영비 10,000㏊, 사업비는 9억이네요, 9억. 항공방제 9억, 이거 뭐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드론 방제.
이정윤의원
제가 농업인인데 이 사업을 3월에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항공방제에 대해서 50%, 약제비 제외해서 50%를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약제는 아니고요.
이정윤의원
그러니까 약제비 제외하고 방제비 50% 지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정윤의원
농협을 통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는 군지부에서 10% 그다음에 일반 지역 농협에서 20%에서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이게 지역 농협으로 가 가지고 우리 홍성관내의 신청 접수한 농가들로부터 50%가 1차 방제, 2차 방제한 그 사업비가 9억이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군비가 4억 5,000이고 자부담이 4억 5,000해서 총사업비가 9억, 그거인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항공방제를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 50% 한도로 있어 가지고 조례에서 50%에 한한 보조금 지급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 홍성군 관내 1차 방제를 하려면 한 13억에서 14억가량이 들어요, 천수만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그렇다고 하면 1차 전체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군비 4억 5,000에서 무려 자그마치 3배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전에 먼저 제가 당부를 드린 것이 보령이든 당진이든 1차 전체 방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조례를 참작하셔 가지고 일단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조례에서는 50%밖에 지원을 못 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업비를 13억으로 1차 방제 전체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드릴 명분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먼저 올해 안에 좀… 개정이죠? 개정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그거 어떻게 지금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이정윤의원
안 알아보셨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조례를 떠나서 하여튼…
이정윤의원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뭐가 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거를 떠나서 농협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이게 2차 방제용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는 다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농협에서는 원해요. 홍성관에서 전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를 2차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별도로 지원 않더라도 이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국은 자가로 이렇게 농약 살포를 하는 데도 있고 나는 무인 항공 필요 없다. 경운기로 내가 살포하겠다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으로 안 하는 농가들도 있고 하는 농가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병충해가 들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이게 무슨 돈이 되는 수익 사업은 아니니 군 차원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좀 이거를 전체 항공방제를 해 달라는 게 전반적인 11개 읍·면 농협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헥타르에 비례해서 군비가 들어가는 게 한 13억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3배가 더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은 둘째치고서라도 그 부분은 실효성 있게 올해는 안 되잖아요, 사실. 올해는 이렇게 끝난 거고 지금부터라도 해서 내년에 좀 실효성이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정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신규 공약, 이거 군수님 핵심… 취임하시기 전에 공약이잖아요, APC.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제 용역을 드디어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지금 현 일정에 맞게끔 홍성군의 환경에 맞게끔 지금 조성 용역을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가이드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지역 농협 협력 체계며 어떻게 설치 기반해서 스마트 APC 건립 대응하는데 대략적으로 용역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가이드는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월 정도까지는 우선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 홍성군에 작물의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분석, 현황 분석 좀 하고 4월 정도부터 그것도 이제 3월 같이하는데 이제는 중요한 게 조합이잖아요, 농협. 농협 조합장님이나 경제 상무님들하고 설문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우리가 주 작목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선 딸기하고 홍성마늘 두 가지거든요.
이정윤의원
딸기하고 마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흔히 전략 품목이라고 하죠.
이정윤의원
전략 품목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배추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홍성군 여건상 전략 품목은 딸기하고 마늘로 가자. 그게 어느 정도 공산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위주로…
이정윤의원
그래도 충남관내에서 재배 면적 2위인 고추도 재배 수확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홍성관내의 고추가 제가 2위로 알고 들었거든요. 2위로 들었어요. 그런 것도 전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홍성군에 그래도 밭작물 중에서는 충남관내 2등이니까, 고추가.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용역을 계약하고 지역에 있는 경제 상무라든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용역에 포함을 시키는 간담회를 한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정윤의원
여기에서 해 가지고 통보가 아니라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을 하는 단계가 중요한 거니까 간담회를 한 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거를 들어야만 방향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전에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정윤의원
간담회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주세요 의원님들은 그만큼, 여기 계신 읍·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홍성읍도 계시고 홍북읍도 계시지만 나름 또 듣는 귀와 목소리가 많잖아요. 저희들도 공부할 겸 배울 겸 해서 좀 같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결코 행정이 가는 길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려는 마음은 아니고요. 같이 상생해서 도우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농업정책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홍성군에서. 또 우리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25년도에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곳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두 번에 걸쳐서 방문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 제안한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은 세우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장재석 의원님하고 먼저 이정윤 의원님하고도 다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태양광 발전 관련 그거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하셨을 때 2023년도부터 우리도 공모 사업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공모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에 저희도 이제 학교급식 도우미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센터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태양광 설치는 학교급식 보강 시설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두 번이나 했었는데 못 했고,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추경에도 좀 반영 요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 1월에 또 환경과에서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 그거를 할 수 있는 10억짜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반영 좀 해 달라고 한 3억 5,000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 안타깝게 지금 현재 후순위로 돼서 조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친환경 특구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지금 전기 같은 것도 많이 전환시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먹거리센터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고 건물 자체가 태양광 설치하면 많은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건물 구조가. 그러한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모를 했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덜 가고 적극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혹시 제가 왜 태양광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지금 먹거리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1억 7,000 운영 예산이 실려 있잖아요. 보면 소방, 전기, 오수 처리 시설 이런 예산이. 거기에 보면 전기도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좀 뭔가 낭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전략할 수도 있고 도움이 많이 예산 쪽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입구에 묘지 야산 있죠? 그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 그거를 매입하라고 군에서 의원님들이 제안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것도 문제가 저희도 쉽게 얘기해서 감정 평가 금액에 매각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정 평가액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그분은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서로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산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장재석의원
그렇죠, 하여튼 감정 평가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분은 그런데 이제 높게 그 금액을 주고 사셨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감정 평가도 높게 산 금액 그 주변에 비교해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야지 그래야 매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
장재석의원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큰 대지 위에 그 입구에 그런 묘지 야산이 막혀 있는 걸 볼 때 경관이든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진짜 현판 하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고려해서 매입을 해야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25년도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 감정 평가를 좀 올려서라도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세 번째는 지금 생햄 위탁 사업이 끝났어요, 그 옆에 건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기술센터에서 계속 같은 업 위탁을 기술센터에서 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위탁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도 같은 부지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함께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앞으로 방안, 그렇죠? 그거를 그냥 위탁 끝나 가지고 계속 묵힐 수는 없잖아요. 사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하여튼 간 현재는 기술센터 소관이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회계과로 이관할 거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관에서 협의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대지에 건물이 세 동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이 이제 창고관리 및 운영 예산이 4억 4,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운영 활성화 예산이 또 4억 7,000만 원. 그래서 이제 9억 2,1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이전 시켜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장재석의원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구항에 있을 때 그 예산보다 몇 프로나 증액된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몇 프로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대로 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대로 그 예산 같아요, 그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건물하고 관계없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거는 뭐 별거 없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관리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시설 보강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비가림시설 해 가지고 1억 4,000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이제 준공 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수리하는 데도 기간을 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25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수리가 아니고요.
장재석의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수리는 아니고 조금 앞에 추녀를 보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추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넓혀서 보강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차를 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비에 맞는,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장재석의원
그전에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그때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설계 반영시켜야지 낭비를 않는 거지 다 만들어 놓고 급식센터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는데 추가로 비가림 시설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관리 체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주1동에 LED 방습등 전등 교체 공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LED로 교체할 정도 되면 LED로 설치를 했어야지, 시공을. 이거를 2,000만 원씩 투자를 또 해요? 그때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무슨 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막 지적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거는 예산이 돈 없다고 우리 이선균 전 의장님이 농촌 관리기 같은 거 지원해 달라는데 그런 건 삭감시키고 쓸데없는 돈, 예산 전등 새것 교체시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딱 올려놓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 계획부터 준공할 때까지 완벽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 줘야 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업무 보고 시간에 좀 칭찬하려고 하다가 거꾸로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잘하라 소리니까 좀 좋게 받아들이고 또 농민을 위해서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52쪽인데요.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1년 정도 시행해 봤는데 이제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이 제안을 하고 바로 시행에 나서 준 선도적인 행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올해부터는 이게 신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거 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그런데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홍성군이 먼저 앞장서서 시행했다는 데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454쪽입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과 관련돼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청년농의 육성 자금이 아주 뜨거운 감자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2024년도에는 8,000억이었던 자금이 2025년에는 6,000억 원으로 급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랴부랴 4,500억 정도를 추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에 따른 우리 홍성군에 피해자들도 좀 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원래 32명이 신청했었는데 애초에 5명 선정됐었어요, 1차에.
최선경의원
그러면 굉장한 피해인데요, 그거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다가 나중에 2차까지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바람에 7명이더 추가돼서 총 12명이 사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될지 아직 추가로 선정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이게 아주 들쭉날쭉한 자금 운용이 문제인데요. 이 후계농 육성 자금은 청년농 또 후계농의 영농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자금을 연 1.5% 수준으로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조기 소진되면서 준비를 하고 있던 나머지 청년들은 지금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비 서류도 좀 까다로워요, 보니까.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농지 거래 등에 대한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대금 완납 증빙, 즉 농지를 반드시 계약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말로는 청년농들을 많이 육성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좀 갖고 청년들을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청년농의 인구가 늘고 있는 모범 지자체로는 순창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순창은 2030의 청년들이, 거기는 18세부터 34가 청년인데요. 2022년에는 2,878명이었다가 2023년에는 2,987명, 2024년에는 2,994명으로 2년 동안 116명의 청년농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 증가하지 않은 거 아닌가가 아니라 같은 기간에 순창군의 전체 인구가 증가한 인원수가 95명에 불과하다면 청년들의 증가세는 굉장히 놀랍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홍성군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종자돈 마련을 위한 대안이라든가 거주비 지원 등이라든가 다방면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적극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청년농 임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우리 홍성이 와서 정착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더불어서 인구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는 그 청년들의 구제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좀 활용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 475쪽인데요. 475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관내 교통수단에 저희 내포천애 외부 광고로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사실 올해 용달 화물차가 평상시에는 55대, 즉 지난해에는 55대를 지원했다가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40대밖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유통팀장인 방정민 팀장님이 그 민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든 채워 보려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온 지 불과 며칠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달 업체가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계신 고령자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 번 전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유통팀장 방정민 팀장님 민원 해결도 해 주시고 또 건설교통과랑 함께 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칸막이를 없애고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르게…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에요. 불과 600만 원 정도 예산만 있으면 이 나머지 55대였다가 40대로 줄면서 갑자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 업체 또 대상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홍성군의 빛나는 팀장님이라고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현재 우리 벼 재배 면적 감축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거 아주… 전국에 11% 정도 해당하는 80,000㏊를 강제로 줄이고 있는 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는 얼마큼 배정이 됐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13%니까 약 1,038㏊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멀쩡하게 평생 60년, 70년 농사를 짓던 우리 고령자 농업인에게 당장 이 부분은 농사를 이제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강제로 벼농사를 짓지 않게끔 통보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최선경의원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당은 떨어졌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농림축산부에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군이 과감하게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도에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려운 우리 민원들은 안 들어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공공 비축미 그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민원인들은 없습니다.
최선경의원
일부 호남 지역의 의회에서는 의원들 전체 명의로 결의안과 이런 것들을 지금 결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충남까지 올라오지는 안 된거 같고 아마 당진시, 서천군 정도가 이와 관련돼서는 좀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여건인데요. 그래도 저희도 이제 농식품부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이라든가 전략 작물 직불제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좀 돌려 볼 생각입니다.
최선경의원
예,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저는 영농권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충분한 준비가 없이 발표된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불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 기후 위기 또 식량 안보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의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동으로라도 정부에 이 농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브랜드가 뭐죠, 과장님. 홍성군 브랜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내포천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내포천애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보면 제가 예산서랑 우리 지금 주신 설명서를 보면 브랜드 관련해서 자재 지원하는 사업이 꽤 있어요. 총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자재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농어업을 통해서 작목반 자재 있고 일반 자재는 한 2억 정도…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그런 거 말고. 포장재로 우리가 이제 포장재 지원하는 것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약 2억 정도 되더라고요. 1억 7,000 정도 되는데, 대략. 보면은 제가 잠깐 봤더니 당진해나루 같은 경우는 해나루에 당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포천애는 홍성이라고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렇게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 의원님들께서 내포천애가 어디 상표인지 모른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때 출하 자재에 화훼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지원할 때 거기다가 내포천애만 쓰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건의입니다. 홍성군 내포천애를 쓰면 어떠실까? 그러면 홍성군을 좀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내포천애만 달랑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 겠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내포천애는 우리 공동상표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는 바꾸기가 조금 어렵고 하려면 그 전체를 한번 리뉴얼이라든가 뭐를 다시 해야 돼요.
정희
이정희의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포천애 마크 있잖아요. 거기다가 홍성군만 넣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홍성군만 넣어주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상표법에 좀 관련돼 있어 가지고.
정희
이정희의원
만약에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2억 가까이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만큼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떠실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482쪽에 보니까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품 생산 있잖아요. 홍성 소주죠? 세 번째, 전통주 증류기 및 포장 자동화 설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홍성 소주죠, 팔로미.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이거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허심탄회한 토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소주 같은 증류주, 전통주를 만들려면 쌀이 필요하죠? 홍성 소주라는 브랜드가 예를 들면 타 지자체에 있는 쌀보다 홍동의 유기농 쌀을 사든 기타 쌀을 사든 홍동 소재지에 있는 이 기업이 홍성에 있는 자체 1차 생산품을 활용해서 가공하는 업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설비 지원이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장재라든지 하다못해 병의 단가가 이 증류 소주병이 300원이면 40% 지원이면 120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홍성 고유 브랜드라는 명칭을 쓰고 알리면서 1차 생산이… 얼마나 쌀이 과잉됩니까? 그렇지만 자체 수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같은 거 우리 집행부 한번 해 주신 적 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여기 팔로미에서 홍동 농협 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도 좀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들어갔어요.
이정윤의원
그런데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속, 연속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중복돼서는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정윤의원
지금 백제식품 같은 경우도 우리 홍성군에 있는 관내에 생산되는 쌀로 하고 있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아직…
이정윤의원
안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래서 백제식품 같은 경우는 1년에 500톤 이상을 소비하고 팔로미 같은 경우는 한 번 증류를 만들려고 하면 제가 저번 12월에 들은 거로는 10톤을 수매해 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톤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에서 1년에 100톤을 소비하는데 판촉량이 늘면 늘수록 그거는 200톤, 400톤, 500톤 늘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업체가 생산도 그만큼 늘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홍성의 쌀을 1개 업체가 500톤, 600톤을 생산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보고 싶어요. 1차 산업에 관련된 우리 홍성군에 있는 농산품을 이용한 가공 회사를 관내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게 혹시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조례를 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구상. 한번 머리를 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사실 조례가 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예를 들어서 홍성 쌀, 홍동 쌀로 소주를 만들든 두부를 만들든 했을 때 그와 관련한 업체 포장재 지원이 됐든 혹은 홍보비라도, 다른 타 지자체 시군에 홍보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좀 없다. 그래서 우리네가 생산한 것은 최소한의 우리네가 최대치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제는 내포천애쌀 이런 거 하지만, 내포천애도 좋지만 소비 촉진을 해야 될 때다. 홍보 촉진이 아니라 그 홍보를 어떻게 해서 소비를 장려할 거를 관에서 만들어야 되는 시기지 홍보, 홍보 해 봤자 이제 내용이 없다. 그런 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저랑 같이 토의도 하고 머리도 맞대고 정책도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농업의 전문가신데 아까 우리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광벼 3,000원 보존해 주는 거 농협에도 3,000원, 6,000원 보존하는데 지금 7대 때부터 시작해서 2,000원 하던 거 3,000원 하니까 1,000원 올려 준 겁니다, 그게.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예산만 타려고, 사실은 예산 반영을 예산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없다, 안 된다 하면은 그걸로 딱 끝이에요. 더 이상 사정을 않는 거 같아, 그만큼 노력을 않는 거 같아요.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각 부서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그 예산을 꼭 사수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농민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예산팀에 가서 그냥 앉아 있기라도 해서 어떻게라도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된다 그러면 다 포기하는 사태가 돼 있고 또 우리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성마늘에 대해서도 홍성마늘이 지금 35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성마늘특구로 지정하려면 600㏊ 이상 돼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만큼 지원을 해야만이 우리 특구를 지정하더라도 그만큼 농사짓는 헥타르 수가 늘어나야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원책이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농민이 가장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적극 노력하셔야 돼요. 예산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이 부족하다 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매벼 친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삼광벼는 50,000포 하는 겁니까, 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장
50,000포 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장
그러면 다른 수매 종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하고 이게 3,000원씩 보장하던 걸 여기에서 예를 들어 그거를 같이한다 하면 이거를 받던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성이 생기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부분도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가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하셔야지. 그만큼 의지를 가져야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정말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
김덕배의장
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김덕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