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홍성군의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요일 보고·청취 순서는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종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기 인사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경자입니다. (인 사) 먼저 639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64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로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입니다. 640페이지에 산불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서부면 산불 복구 계획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서부면 산불로 월 240㏊를 복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복구 계획 헥타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1,300㏊ 정도 피해가 있었고요. 356㏊는 작년에 했고 256㏊는 금년에 하고 내년도 200㏊ 정도 복구를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인공 조림으로 복구하는 계획은 그 정도까지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많은 양을 복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사업비 자체 배분이 이제 그 정도 되고요. 지금 그리고 산불 피해지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나무들을 베어서 정리를 해야 조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리가 완전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곡차곡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시에 완전히 정리를 다 못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불난 지가 지금 1, 2년 지나고 있는데 정리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정리 작업은 긴급 벌채라고 해서 긴급 벌채 대상지는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산주들이 직접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산주들이 일단은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고 그 정리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도 제법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또 다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정리 편입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피해 면적 전체에 대해서 인공 조림을 하는 거는 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은 연도별로 나눠서 또 예산 대비해 가지고 복구 계획을 시행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올 한 해도 이렇게 보면은 1, 2차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봄에 190㏊, 가을에 40㏊, 예를 들어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역시 묘목 공급 계획에 맞춰서 봄에 심는 나무도 있고 또 가을에 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배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럼 주로 우리가 지금 서부면에 복구하고 있는 나무가 수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수종은 산주들이 주로 원하는 수종을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공급되는 나무하고 산주가 원하는 나무하고 반드시 수량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나무들하고 편백 이렇게 하고 밤나무도 지금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결국 저기 방화림을 위해서 우리가 백합나무 같은 그런 수종도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인데 그런 수종들도 이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보면 산주들에 의해서 수종이 심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용역 결과도 있죠? 그리고 토지·토양에 관련된 나무도 심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수종 제안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이왕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불난 토지에 대해서 복구 계획에 의한 정확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산주들도 좀 설득도 하고 우리 홍성군에 맞는 수종이 심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밤나무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용역 계획에 의해서 좀 복구 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개인,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정을 봐 가지고 늦어지는 이유 또 수종의 다양성 이런 거가 이제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염려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구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만이 홍수라든가 무슨 이런 걸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봄에 4월까지 190㏊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5, 6, 7, 8, 9월까지는 공백이에요. 그리고 10월부터 또 복구 계획 수립했어요. 4, 5개월 공백 기간은 왜 이런 복구 수립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 산림에 조림을 하는 것은 나무의 활착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일찍 나무를 심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된 뒤에 이제 한여름에 가뭄을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여름에 묘목을 싣게 되면은 심자마자 바로 가뭄이 와서 한여름에 고사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나무 식재를 안 하고 봄에 하고 겨울 들어가기 직전에 가을에 식재를 하게 됩니다.
장재석의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4월까지 해 놨잖아요, 4월까지 봄에. 그러면 3월에도 지금 땅이 안 녹았을 텐데 그러면 4월… 한 한 달 반?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때만 심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아니, 5월 같을 때 심으면 안 돼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은 뿌리가 내리기 전에 가뭄을 만나면 나무들이 고사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재석의원
5월에 심으면 고사된다?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무조건 고사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가뭄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 심어서 그 활착을 돕겠다는 차원에서 빨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장재석의원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은 5월까지 나무 식재해도 괜찮잖아요. 그런 양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복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거 5개월, 6개월씩 공백 기간 두면 어떻게 하냐고요.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불난 곳 정리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도 군에서도 행정력으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정리를 하고 싶어도 산주들이 동의가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고.
장재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지 무슨 산주들 그러면 산주들이 계속 안 하면 10년까지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설득도 하고 계획에 의한 복구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실천을 해야지 그래야 빨리 복구를 완료해서 다음 문제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줘야지 왜 자꾸…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산주들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자꾸 지금 저기 말씀을 해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지금 복구 계획 수립 완료가 몇 년도까지 완료할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서부는 내년도까지 나무 식재를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복구 조림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026년도까지는 마무리한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상 없다? 이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 외에 식재가 안 되는 부분은 산림 복구하는 방법은 인공 조림에 의한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연 복원에 의한 방법도 저희 산림청에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조림에 의한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은 자연 복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 명예산불감시원 발대식 했죠, 이장님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3월…
장재석의원
아니, 우리 이장님들 발대식을 했잖아요, 감시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했고요.
장재석의원
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작년에 했고 이제 금년도 발대식은 3월 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매년 발대식을 해야 돼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산불 시기가 도래하면은 교육도 한 번 시킬 겸 해서 발대식 행사를 계속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바뀌신 분들 위촉장 또 새로 수여해 드리고 하면서.
장재석의원
작년에 이제 감시원 활동하시는데 이장님들 거기에 필요한 소지품 이렇게 지급하라고 예산을 좀 올려 달라고 건의를 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예산이 삭감됐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는 그 예산은 반영을 못 했는데 하여튼 다른 부분…
장재석의원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필요한 물품들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아니, 이장님들이 자진해서 산림 감시한다는데 개인이 가져야 할 호루라기라든가 신호봉이라든가 지급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화기 있어요, 조그만 거. 응급처치할 수 있고 만약에 쓰레기나, 뭐 불이 났다든가 하면은 또 이장님들이 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소지품을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게 예산이 삭감되고 또 올해도 안 올리고 아니, 산불 나면 수백억씩 손실 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지품 예산…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 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참, 답답해요. 이장님들이 솔선수범하고 봉사한다는데 기본적인 거 그런 것을 좀 지급해 주시라고 제안했는데도 그것도 안 해 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반영을 시켜 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옹암숲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1년 동안 지금 기본적인 설계 용역 추진한다고 했어요. 1년 동안 가야 돼요, 이 사업 기본적인 용역하는 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설계 자체는 그렇게 1년 꽉 채울 사업은 아니고요. 사전에 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 작년부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장재석의원
아, 토지 매입을 예산은 세워 줬으니까 그거는 간단한 사항이고 이 설계 반영하고 용역 결과 하고 행정 절차가 1년씩 이렇게 잡고 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1년씩 가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꼭 설계만 그렇게 길게 잡아서 1년을 잡은 건 아니고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게 금년에 저희 설계비만 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한 것이고요. 이제 본 사업비는 이제 올해 설계한 다음에, 설계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을 그렇게 잡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공사 사업비는 금년에 확보를 못 했고, 올해는 설계비만 확보를 한 거고 이제 공사비를 내년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주어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당겨 가지고 6개월에 설계 반영 다 시켜 가지고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올가을에도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게 하다 보면 내년 봄이라든가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 주셔야지 설계 용역하고 행정 절차 밟는다고 1년씩 하고 예산 안 세워 주면은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에 당집 있죠, 당집.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당집이요.
장재석의원
그 당집 앞에 부지를 매입 거기 안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선정이 안 됐죠, 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당집도 지금 보수를 해야 되고 공원 사업할 때 그 앞에 부지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경사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할 때 함께 넣어 가지고 설계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먼저 한번 말씀 듣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향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그때 팀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세요, 사업할 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제가… 의원님들이 다 거기 방문했었어요. 주차장 문제가 필요성이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 우리가 공원을, 공원 계획 수립에 주차장에 반드시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업비를 주는 중앙부처 쪽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대부분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거를 좀 지양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좀 있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저희 공원 조성 계획과 상관없이 별도로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하면 주차장이 필요해요.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있잖아요, 약자들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또 협의점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3쪽인데요. 우리 전문임업인에 대한 이제 지원들이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축·수산업에 비해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역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농업에 비해서는 임업 인구가 일단은 많지 않으면서도 일단 지원하는 부분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번에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홍농연 그 건물이 결국은 신활력 플랫폼을 조성하면서 각종 농업인 단체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층 공유 사무실에. 따라서 이 임업인 단체가 사무실 하나 정도는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렇게 벽으로 채워진 이런 사무실보다는 아마 공유 사무실로 인해서 책상 하나 정도씩 이렇게 배분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임업인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45쪽입니다. 자, 645쪽에 보면은 우리 용봉산에 목조전망대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이에요. 무려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신경리 산81번지인데 목조전망대라 하면 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다 무슨 전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산 아래에 무슨 휴게 시설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 구상은 홍예공원에 전망대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데크 있는 데, 거기를 개선하는 쪽으로 도하고 얘기가 돼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홍예공원 안에 위치하는 것은 그 뒤에 또 보훈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공원이나 홍예공원이나 명칭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망대를 세우는 것은 오히려 보훈공원에서 전망을 가리거나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그거를 지금 용봉산 정상 병풍바위 위쪽에 보면은 전망 데크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거를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일단 저희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용봉산 종합개발계획 거기 안에 모노레일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설치해서 모노레일 승강장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경의원
예,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 자료집 42쪽에 보면은 용봉산 권역 모노레일 승강장, 즉 다올 숲 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 거기도 180억을 들여서… 일단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 쪽에서는 모노레일의 승강장을 지금 만드는 것이고 지금 산림녹지과는 결과적으로는 모노레일이 산 꼭대기에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전망대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최선경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서는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완전히 갖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만일 이 사업 용봉산 종합개발계획에서 모노레일 설치가 이제 불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전망대는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산 위쪽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 전망대가 100억 원까지 할 정도로 예쁜 산을 훼손하고서라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과하다. 왜냐, 결국은 용봉산에 모노레일을 놓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모노레일을 놓겠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과 합의가 된 상황인지 알 수 없게 은근슬쩍 들어갔거든요. 출렁다리 얘기 나오고 케이블카 나오더니 이제 모노레일로 거의 사업이 굳혀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46쪽인데요. 자 우리 대형 산불 피해지 지금 복구 조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서부면 일대에 약 27홀에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이 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골프장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행 상황까지 저희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최선경의원
어쨌든 53만 평 부지에 지금 27홀을 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이미 도시군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조례 심의를 통해서 변경을 좀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골프장 부지와 이 복구 조림하는 지역이 겹치는 곳은 없습니까? 예상 지역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산불 지역에 들어가는데 지금 골프장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들은 저희가 산불이 조림에서 제척이 됐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 조림 사업을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보조금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된 지역에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게 되면 저희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 산주들한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산주들이 이제 골프장 부지하고 계약을 하거나 하신 분들은 이 조림 사업을 지금 거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제척이 돼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만약에 골프장이 원안대로 조성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조림 사업을 또 홍성군에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만약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그때 산의 형상을 봐 가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선경의원
예, 이 부분도 굉장히 불완전한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림, 저는 혹시 또 이중적으로 중복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제척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방법이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게 인공 조림에 의한 복구 방법도 있지만 자연 생태계 그냥 그대로 놔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자연 복원이 있습니다. 자연 복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자연 복원 이 방법도 산림청에서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같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최근에 추세는 사실은 자연 복원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때 그렇게 된 뒤에 산림 상태를 봐 가면서 조림을 할지 자연 복원으로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53쪽인데요. 저희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저희 지역 신문에서 문제를 좀 제기했었어요. 홍주숲 어린이공원,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공원 관리 이 홍주숲 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산림공원입니까?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공원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그 이외의 공원은 근린공원이라든가 무슨 주제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지사 지정 권한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거기는 좀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린공원 이상 조성을 할 때는 최소 3면을 도로에 접하도록 구성을 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장소 같은 경우 근린공원 이상 지정해서 하려면은 아마 거의 모든 사업비를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다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공원 중에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인데 소공원은 다른 시설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녹지율이 이제 80%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이런저런 용도로 활용을, 시설 같은 것도 많이 적용할 수가 있고 활용하기가 좋아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근린공원에 준해서 이렇게 이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2019년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면 당초 계획은 산림공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데크 설치하고, 산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결국은 무늬만 어린이공원이 된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름만 어린이공원…
최선경의원
그렇죠, 무늬만 어린이공원이 된 셈인데 그러면 이 신문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련돼서 어린이공원이라는 이정표 하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서, 그래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용상 보면 물놀이 시설도 해 보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고암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복원이 안 됐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어쨌든 거기가 궁여지책으로 어린이공원이라는 그걸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지만 어쨌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아직은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뼈대만 지금 갖춰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저희가 터도 닦아 놓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더 앞으로 계속 보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좀 보완을 하고 이제 고칠 건 고친 뒤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홍보해서 좀 사람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 2025년도 관련 예산 확보되셨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
최선경의원
예산 없잖아요. 예산 없고 자, 지금의 상황대로 그대로 어린이 공원으로 놔두게 된다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끄럼틀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데 어쩌다가 아이라도 올라가서 미끄럼틀 타거나 관련돼서 거기서 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대안 마련하십시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이 말씀하셨네요. 저는 그저께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를 처음 가 봤는데, 사실은. 홍주체육센터 뒤쪽에요 내려가서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봤는데 그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그 상황을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요. 아,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원이라 하면 그래도 좀 밑에 모래를 깔든지 뭐 해야 되는데 흙에 쓸려 가지고 아이들이 가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조치를 빨리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예산도 없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일상적인 공원 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해서 우선 미끄럼틀 주변에 그런 부분은 우선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그 돈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은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위 CCTV도 돔 CCTV로 해 가지고 잘 해 놓고 굉장히 좋은데 그것만 조금만 갖춰 놓으면 아이들도 좀 많이 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조용하니요. 추경이라도 반드시 예산을 세우셔서 일단 거기 공원에 바닥 모래를 깔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잔디가 어려우면 깔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물이 있는데 주변에 난간이라고 그럴까요? 약간 좀 옹벽 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요. 아이들이 놀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추경에 꼭 좀 넣어 주십시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뭐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올리세요. 저희가 좀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아까 조금 약간 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임업인 단체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643페이지. 이 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산업건설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도 동일하게 홍농형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우리 단체 육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임업인이,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임업인이 개별…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임업인들한테 무엇을 지원하는가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신문 구독 그거 외에는… 신문 구독도 사실 분야를 들어가 보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 장소가 없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단체들이 모이려고 해도 식당에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렵다, 열악하다. 홍성군에 예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그 판매장이, 우리 알잖아요. 장곡 두메산골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 생각하는 것이 임업인들은 정말 그 산골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너무 소외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분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원들만 듣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주무관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올려도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이렇게 목 놓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25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임업인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 홍농연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벌써 2년, 3년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한창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오늘 연초에 저희 업무 청취하는 것이니만큼 같이 얘기하시면 충분한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저는 656페이지 보호수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사실상 은행정 관련해서 은행정에 있는 보호수가 있잖아요. 금마면에 속하겠죠? 그 관련해서 보호수가 예전에도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지금 또 신문에 기재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이 사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진입하는 입구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보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형편없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거는 보호수 같지 않거든요, 주변 환경상.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성군의 대책, 25년도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은행정은 은행나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그 주변에 지나가는 도로로 인해서 지금은 옛날에 상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졌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그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나면서 그 은행나무 자체를 볼 수도 없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소외가 되고 또 그 주변 지역이 개인 토지주가 이제 고물상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토질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역시 또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도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그 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도 좀 고려를…
은미
김은미의원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실현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여전히 숙제거리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좀…
은미
김은미의원
숙제이긴 하나 우리 홍성군에 최영 장군도 있고 스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숙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숙제를 우리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과 능력 있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래된 숙제, 묵은 숙제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탁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묵은 숙제입니다. 보호수 관련해서는 제일 묵은 숙제이기 때문에 한번 25년도에는 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 과제 한번 풀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산불 관련해서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실망스럽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산불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때 여쭤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방 진화대만 있냐. 감시원… 그러니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인력이 많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진화대뿐만 아니라 감시원도 있고 명예감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그때 드렸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인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47쪽이요, 생활권주변 덩굴제거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덩굴제거 사업이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이제 덩굴이 지금 칡넝쿨을 주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칡넝쿨은 주로 도로변에 사면 쪽에 지금 많이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권… 이 사업으로는 주로 이제 절개지 부분에 생육하고 있는 칡넝쿨 제거하는 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2억 900만 원이에요, 제거하는데. 인건비로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로 쓰시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경 업체 쪽에서 사업 낙찰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예산서에 보시면 이게 시설비로 돼 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시설비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에는 덩굴 제거하는 데 사업비인데 그러면 이 덩굴 제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성인지 아니면 이거를 시설비라고 하면 뭔가 세우는 거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꼭 그런 것만 시설비로 쓰는 건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덩굴 제거하는 데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감리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항·목 설정을 제대로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데 이제 저희 제초 작업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역시 전부 다 시설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전부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대개 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방댐 준설 이런 거에 감리비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그리고 한 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인력을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하는 거죠. 역시 제초 작업도, 관리 사업도 다 공사 발주로 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 식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임도는 이호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해요? 임도, 지금 임도 낸다고 그랬잖아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임도?
이선균의원
예, 임도 설치하는데 이호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임도 설치를 하냐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김덕배의장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집행부석에서) 산림정책팀장 김경자입니다. 이호리 일원 1km 대상지인데 정확한 위치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정확히 위치가…
이선균의원
아직 설계도 안 됐죠?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산림정책팀장
아직 설계 중에…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어사리에서 양곡 넘어가는 길 임도 지금 내다가 말았죠, 중간에.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비가 조금 오면 산불 난 후보다 더 임도 낸 뒤로 복새가 더 몰려… 흙이 밀려들어 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임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배수로 정비를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나무가 있을 때는 나무가 물을 많이 빨아들이니까 급하게 물이 안 내려갔죠. 그다음에 길이 옛날에 그래도 물길이 제대로 나 있었는데 이 나무를 베고 나니까 물길이 저런 거 도로를 건드려 놓으니까 물길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또 나무 실어 나른다고 길을 내서 역순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반대로 흐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정비를 해 가면서 임도를 내 줘야 되나.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 하도 이제 말이 많아서 올라가 봤더니 임도는 참 경치 좋게 잘 내 줬는데 중간에 가다가 끊긴 데 아, 차 돌리느라고 애먹었어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선균의원
차 돌리는 조금 공간을 해 놨으면 좋은데, 뭐 다시 연결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모양인데 물길을 좀 어떻게 잡아 주는 거는 어떤가. 특히 사방 사업할 데가 있는가도 좀 한번 둘러보시고 민원이 좀 안 걸리게 해 주세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의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관련해서요. 그 사업비 관련해서 생활권주변 덩굴제거 2억 900만 원 사업비요. 사업 계획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가 여름 동안에 칡이 자라는 상태를 보고 사업지를 정해서 가을에 8, 9월에 설계해서 그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름에 칡넝쿨이 번식을 하는 거를 상태를 좀 보고서 사업지를 정해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지를 그때서 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추정한 추정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억 900이 나오는 추정치가.
종일
서종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거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 전부 다 못 합니다. 이 사업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하시면은 작년에 사업했던 현황을 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산불 예방 관련 인원 현황 그리고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권주변 덩굴제거 사업 현황을 2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외부 일정 참석으로 인해 잠시 동안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새로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과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77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8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요. 작년에 2,640만 원보다 조금 중앙정부 예산이 적게 배정돼서 한두 농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 5 대 5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비율이 5 대 5 해 가지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는데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자부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자부담이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예산서 861쪽에 보시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산서…
정희
이정희의원
1,200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2,2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1,200으로 써 있다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자부담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금액이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2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2,200이 맞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예산서에 1,200이 잘못 표기된 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200만 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작년보다 준 것도 확인했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산서 861쪽에는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72쪽에 보면 저희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는 일이 비단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일반적으로 환경 보존이 최고의 중심 의제이긴 하지만 그 밖에 지역 개발이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의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성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된 업무가 환경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말 그대로 거버넌스도 형성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고요. 지속가능발전법 자체도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있고 저희 군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가 돼서 작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부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제 21을 보면 이거에 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가난 이런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이 좀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과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큰 그림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업무 분장을 하거나 할 때 변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금방 이관이 완료될 겁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과장님, 결성에 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요, 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동안 진짜 애 많이 먹었어요. 천북면 반대로 인해서 도 설치 승인이 1년 반 정도 지연된 것 같은데요.
이선균의원
축협 자체에서도 거부 반응 안 일어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도 속 썩이고 그래서 이사님들을 제가 일대일로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나고 하다가 2월 14일 날, 며철 전이죠. 지난주 정도 될 거 같은데 최종 이사회에서 사업 계속 추진과 도에서 보조 사업을 통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천북면 주민 합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운영비 적자를 이미 예상하고 있어 가지고 바이오가스법에 1일 100톤 이상 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놨었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를 했는데 농·축협 단체 본부에서, 경영지원본부인가 그쪽에서 이거를 100톤이 아니고 200톤으로 수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고 환경부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여서 200톤 이상으로 현재 현행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축협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가 총시설 용량은 200톤이지만 가축 분뇨는 200톤이 안 되잖아요, 음식물하고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법에는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저희가 당초 환경부에서 입법 예고한 대로 100톤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선균의원
그게 안 되면 이 적자 나는 거는 어떻게 보상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것도 이사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축협도 참 어려운 여건인 게 사업비를 당초 300억에서 180억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도 못하고 있다가 진짜…
이선균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연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법 개정이나 이런 거 통해서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이게 적자가 누적이 많이 되면 상호 어렵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자체가, 특성이 설치비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운영비도 기술적인 노하우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다른 시설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처리가 우선되고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 중립 이거하고 연계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200톤으로 못 박혀 있으면 100톤으로 줄인다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당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도 당초…
이선균의원
그러면 200톤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200톤 이상은 현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고요. 우리가 150톤 이렇게 되는데 그 150톤도 지원받으려면 100톤 이상으로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법 개정하려면 힘든 거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도 해야죠, 어떻게. 안 하면 저희가 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이선균의원
잘돼야 되지만 축협 이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 소각장 설치 5차까지 하시고 안 되면 6차 공고하신다고 써 있는데 한없이 이렇게만 가실 겁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시설 같지 않고 아직 저희한테는 하나도 접수는 안 됐지만 저희가 임의의 장소를 군에서 선정하고 들어갈 때는 그 폐해는 말도 못 하고 오히려 사업이 좌초될 위험도 있어요. 어렵지만 끈기 있게 주민들 의향을 존중해서 그래도 의향 있는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조금 다행인 것은 민간 소각 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군에 이런 설치가 어려우니 환경 기초 시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홍천마을 쪽에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홍천마을도 다시 얘기가 조금 나왔고요. 과거 최초에 매립장 조성할 당시에 반대 추진 위원장을 하시던 이O모 씨라고 있어요. 그분도 답답하니까 한번 전화를 왔더라고. 그런데 홍천마을에서 그 원주민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 해요, 지금도. 의지도 강하고 그런데 매립장 조성 이후에 새로 이주한 분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당곡마을도 조금 요란했고 그런데 저희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의사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의사 결정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윤일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윤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하나만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이번 공모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언의 말씀드렸던 부분이요. 소향리 2리 관련해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시고 홍성여중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환경과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환경 편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환경 교육 시책 추진을 원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 관련해서, 홍성읍 지역민들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공모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업이 거기가 진작에 추진됐으면 좋았는데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한 50% 지원을 받고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공중화장실 설치하게 되고 운영하게 되는데 2, 3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해 왔었어요. 그런데 도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보조 내시가 됐던 게 저희가 하나 확정 거의 돼 있는데 용봉산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억 5,000 정도 하는데 1억 원밖에 안 내려왔었어요. 도를 다시 쫓아가서 재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사업비 2억 원까지 확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향 2리도 그렇고 지난번에 권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주차장 화장실도 그렇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공모 사업이라든가 해서 사업비 확보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좀 전에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공모 사업에 되어서 신규 사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환경과 같은 경우는 너무 도만 의지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도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생활 민원 같은 경우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마주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 좀 더 많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나 보충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녹지과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요. 지금 저희 군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조 사업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더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군비 확보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려운 부분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환경 편의 구축에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림
정영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로 신임 보건소장이 된 정영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25년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미정 보건행정과장님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 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보건행정과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보직 변경된 팀장님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현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자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최미선 생명사랑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보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였고 지역 보건 의료 사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혜롭게 현장 현안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 총괄 보고 후에 각 과별 군정 업무에 대해서 각 과장님이 순서대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팀장 최경숙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임현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현영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용숙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의장직무대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먼저 소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소장님께서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홍성군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현황은 제가 알고 싶지 않고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입원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폐렴으로 전환돼 가지고 홍성군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현황에 의하면 코로나 때하고 똑같다. 20%가 증가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삼일장인데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4일장 연기되고 이런 실정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전에보다 올해가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까 조금 사망자가 늘었다고는 안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 이상 돌아가신 분이 증가됐는데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또 현황 같은 것도 집계 좀 해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이 감기나 독감은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한 상태에서 그러한 사망 사고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저희가 독감 예방 접종을 일단 실시하면은 아무래도 사망률은 줄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올해는 좀 추운 게 많이 있었어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거 같고 저희가 계속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독감도 바이러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보건소 전체적으로 또 홍성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 많이 사망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평상시에 고생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우리 직원들 총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정규직 98명입니다.
장재석의원
98명 그리고 또 그 외 합쳐서.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그 외 합쳐서 198명입니다. 공무직, 임기제, 기간제까지 합쳐서요.
장재석의원
198명이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장재석의원
어떻게 보면 군대로 따지면 중대급 이상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래도 부족하다. 또 보건소에 의지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정책에 불만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방 접종하는데 일찍 끝낸다든가 또 못 맞아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듣고 있죠? 그리고 연기도 시키고 막 연장도 하고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그런데 저희가 예방 접종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가 아니라 의사가 없다 보니까 예진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일반 공중보건의가 6명이거든요, 저희 토탈.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도 지금 현재 이틀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할 때는 순회 진료를 줄이고 예방 접종에 의사 예진으로 투입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확보가 된다면 예방 접종은 훨씬 더 수월하고 접종률도 높아질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의사분들이 좀 문제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진료하는데 또 예방 접종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관심 더 가지시고 의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역할이 돼야 되잖아요. 의사분이 없기 때문에 직원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자살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혹시 누가 답변하시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저…
장재석의원
우리 도지사 방문 시에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 지원된 사업이 있었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민간한테 할 수 있는 보조로 해서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1,000만 원이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작년에 잘됐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그분이 자살협회에서 일은 하신다고 했지만 국가적으로 사실 인증된 어떤 교육 기관에서 교육 강사로 이렇게 확인되신 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인증을 받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봤는데 아무튼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인한테 강사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장재석의원
자, 그러면 문제점을 발견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은 필요하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자살 예방 교육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장재석의원
당연히 필요하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럼요.
장재석의원
그러면 필요성이 있으면 그분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또 훌륭한 강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그거 예방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생명사랑팀에서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이제 싶은 것은 720페이지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시범 운영한다고 있죠, 720페이지. 도비 포함해서 1,000만 원 계상을 시켰는데 이게 1개 면에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산 때문에 1개 면만 선정하는 거예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시범 운영… 제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범 운영인 거고요. 올해 시범 운영을 하면서 내년부터 아마도 나머지 읍·면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충남에서 1위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충남에서 사실은 2023년 통계에 의하면 이번 2023년 거 8위로 조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좋아졌어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홍성군은 어때요, 홍성군.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아, 충남은 1위고요. 홍성군이 지금 8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충남 물어봤는데. 홍성군은?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8위…
장재석의원
8위요?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꼴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처음으로 시범 사업이죠, 1개 면 선정하는 게?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 사업이 잘되고 성공적으로 마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어떻게 우리 노인회가 있잖아요, 지부가. 그분들 보면 문화회관이든 뭐든 일자리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데 첨부시켜 가지고 그 교육이 필요하면 노인회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지금 노인회하고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연계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살 예방 쪽으로. 또 우리 충남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자살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보건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이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하셔야 돼서 좀 심호흡하시고요. 팀장님 게 아니어서 죄송스럽긴 한데 팀장님이 워낙에 잘하시니까 편안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699페이지 보면 역점 과제예요. 응급상황 대비 신속 대응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OTT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해 가지고 뉴스에도 크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 과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심장마비라는 거 자체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심장마비 자체의 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골든타임 4, 5분에 대한 그 골든타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죽고 결과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응급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기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도 써 있듯이 111개소에 181대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설치 기관이 의무로 설치 기관이 있고 비의무 설치 기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무 설치 기관은 어디가 되고 비의무 설치 기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음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죄송한데 이거는 담당 팀장님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아, 그럴까요? 의장님 담당 팀장님께 설명 말씀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서 말씀하세요, 다 들리니까.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집행부석에서) 의약팀장 신순오입니다. (마이크 꺼짐) 재세동기 의무 설치 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같은 구급차 그다음에 여객항공기라든지 공항, 철도 차량 및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자, 철도 역사, 그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 보호소, 소년원 그다음에 5,000석 이상의 운동장,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17개 시도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 비의무 설치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실질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발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학교나 사회복지법인, 숙박시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의무 설치 기관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의무 설치 기관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학교, 사회복지법인, 숙박시설 외 자발적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무조건 신고만 하지는 않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그렇죠.
은미
김은미의원
의무 설치 기관이 있고 비의무 설치 기관이 있죠. 그랬을 때…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예, 의무 설치 기관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비의무 설치 기관도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새올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 패드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입력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무 설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보건소에 7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현장 점검하시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비의무 설치 기관은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거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현장 점검하시나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요? 거의 비의무 설치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 후에 회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현장까지 가시나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이제 새올에 올라오는 데는 주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드린다든지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되게 앞서가네요. 왜냐면 비의무 설치 기관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 후에 회신만 하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행정에 있어서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 내역에 입력만 하는 부분만 있지 이 자체 현장 점검에 있어서 의무에 대한 거는 당연시하지만 비의무 기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신순오 팀장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군의 설치 현황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81대 그리고 우리 중앙응급의료센터 공식 등록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181대인데 중앙응급의료센터 공식 등록 현황에는 123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58대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마이크 켜짐) 일단 저희가 새올에 다 올리면 시스템이 그쪽으로 연동이…
은미
김은미의원
연동이 되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 저도 연동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원인이 무엇인지 좀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드려 볼게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예, 중앙응급의료센터 쪽에 시스템 관련자랑 한번 통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도 연동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연동되는 데이터가 그냥 한두 개 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58개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현행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고요.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또 홍성군에 13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단 한 곳, 구항초등학교 한 곳만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12군데 초등학교는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사실 학교는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그렇다고 작은 아이들한테 소홀히 하자 이거는 아니고 의무 설치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응급 상황 대비 신속 대응 체계 강화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실 비의무 설치 기관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뒤에 봐도 경로당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곳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서가는 행정 해 가지고 20년도에 우리 대한노인회 충남홍성군지회에서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했다고 20년도 7월 2일 자 신문에 크게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비의무 설치 기관이라는 이름하에 다시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OTT에 젊은 친구들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나이 상관없이 중증 외상 이런 심장 충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자꾸 사람들이 열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자꾸 그쪽이 이슈화되는 부분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젊은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요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 시설, 학교 등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 조사도 좀 해 주시고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서가는 행정이신데 이 보건 관련해서는 정말 앞서간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괜찮으시죠?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연동에 관련해서는 꼭 현행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오
신순오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살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갈산에서 발생한 사건, 자살 사건 있는 거 아시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
정희
이정희의원
모르시나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
정희
이정희의원
2월 13일 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등록관리 이거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셨던 거죠?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았을까?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갈산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일주일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여직까지 계속 은둔 생활하다가 올해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요. 사례 관리를 12월부터 개입을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전에는 왜 사례 관리가 안 됐었는지, 개입이 안 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사회에서 이게 개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12월부터 군, 면, 보건소가 개입이 됐어요. 그전에는 왜 개입이 안 됐을까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이제 위험군이라고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 다 찾아낸다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루트가 학생들 경우는 학교라든지 또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검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교 같은 데 가면은 검사지 같은 거를 나눠 주면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그 안에 사실 고위험군을 찾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찾아낸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게 어디서든 의뢰가 된다면 다방면으로 해서 고위험군을 찾아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이게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살겠다고 어쨌든 관리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들어가기가 쉬운데, 실제로 진짜 자살을 시도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진짜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이 자살고위험군을 찾아낸다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퇴를 안 했다면 갈산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됐었고 교육청에서 관리가 됐겠죠. 그런데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등록관리 해 가지고 2억 2,000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발 앞서 나가서 혹시라도 중도 학생들 학교 탈락자들 있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 관련해서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좀 체계를 갖추셔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주민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정희
이정희의원
물론 사회복지사들도 읍·면 사례관리사 다 하고 있고 군 특수환경 군 사례 관리도 있지만 그런 자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 보건소잖아요.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돼고 그래서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죠.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런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밖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정신 건강 쪽에서 관리 좀…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를 해서 개입이 좀 필요하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용숙
이용숙건강관리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 책자에 있는 거 말씀드릴 거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보건소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할 조례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소홀하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상위법에서, 홍성군 헌혈 장려 조례 이런 거를 보면 21년도에 변경되어야 하는 그런 조례인데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상위법에서 조례가 있는데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는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세세히 살펴보셔 가지고 조례를 제때제때 개정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애정과 관심으로 늘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이병민입니다. 725쪽,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입니다. 7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운영과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732쪽이거든요. 어쨌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귀농·귀촌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2025년도 예산을 보니 예산상 거의 50% 이상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1억 3,0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했던 귀농·귀촌 정책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고 제가 가장 주력을 줘야 될 부분은 도시민 유치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홍성군 최근 3년 내의 귀농·귀촌 인구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아니면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만 할까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 홍성군 귀농·귀촌 인구는 2019년에 비해서 현재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최선경의원
수치상으로는요, 대략.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수치상은 2019년도에는 한 2,700명 정도가 됐고요. 지금은 한 2,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 홍성군에 2019년도에 귀농 인구가 급격히 홍성으로 많이 오다가 중간에는 많이 줄었어요. 줄다가 지금은 다시 홍성군으로 많이 오는 추세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해마다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귀농·귀촌인이 온다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파악이 됩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저희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2,770…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몇 명이 늘었다, 이 정도로. 한 해에 한 70명 정도 온다거나, 23명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보니까 한 100여 명이 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니까 매해 100여 명씩 느나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100여 명 정도면 양호한 편인데?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뜸했던 이유는 뭐였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전국적으로 귀농인을 위한 대책 사업이 많이 성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시군으로…
최선경의원
아, 비교? 지원금이 많다거나 여러 가지 정책이 조금 잘되어 있는 곳으로 많이 갔다는 이야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그 대답을 따른다면 결국 홍성군은 선제적으로 그 정책들이나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밀렸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데 맞을까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전국적으로 홍성군이 예전에는 귀농의 메카였었는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경쟁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하다 보니까 분산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귀농의 메카 홍성군을 전국에 다시 알리고 저희가 어쨌든 유기농특구, 저탄소 이런 부분에 있으면 유토피아는 못 될지언정 디스토피아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귀농·귀촌인들을 좀 맞이하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양한 체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체류. 그래서 저는 아주 손쉽게 또 저렴한 비용으로 임시 거주가 가능한 새로운 농촌 체류형 주거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즉 지난해 8월에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또 12월에 그와 관련된 시행령도 좀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농막, 농막과 관련된 규제가 조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우리 정책의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하면 허가건축과랑 이야기를 좀 잘 하셔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베이비부머,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58년 개띠 이분들이 이제 65세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근원은 뭐냐면은 어릴 적에 떠났지만 애정 있는 고향 로컬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한 대안을 우리가 빨리 마련을 해서 우리 로컬 고향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고령화나 농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지금 스마트농업팀인가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로 청년들이 좀 많이 있죠, 청년 임대형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외지분들도 가능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온 청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주 시설일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스마트팜 농사를 지어서 장차 우리 홍성군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들로 양성을 해야 되겠죠? 기껏 교육시켜 놨더니 나중에 교육만 받고 외지로 가는, 즉 인재가 이탈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청년 말고도 우리 스마트팜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제 나이 정도 또래,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중장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도 스마트팜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재력도 사실은 청년보다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스마트팜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블루오션이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거고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마늘빵을 만드셨잖아요. 작년에 힘들게 만드신 거 같은데, 이거 곧 출시해서 판매가 되겠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마늘빵을 만든 것도 잘 모르시는 거 같아. 이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원탁
서원탁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그게 통상실시권을 우리가 특허를 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업체를 주든지 개인의 통상실시권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명을 줄지 3명을 줄지 우리가 모집 공개한 차원이고, 그리고 이제 홍성 빵을 만드는데 한 번 찍어 내는데 한 10,000개 정도 찍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것을 이제 업체 선정을 한 후에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아니, 예산도 없는 거 갖고 아무, 뭐가 없길래 이게 그냥 사장되는 건지 어렵게 만드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한재교입니다. 먼저 25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바뀐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남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일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5년 수도사업소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장재석 의원입니다. 756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지금 사업 개요는 광천읍하고 결성면이잖아요, 그렇죠? 통합 상수도 관망 관리.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광천읍하고 결성면입니다.
장재석의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고 우리가 관망 사업이 다 끝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단수가 한 번 됐었죠? 은하 장척, 결성 쪽.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구항하고 은하하고 서부.
장재석의원
서부까지. 그게 상당히 긴 시간에 복구를 했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이틀 반인가 정도 걸렸거든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3일 걸렸습니다.
장재석의원
3일 걸렸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희 지방상수도 관이 아닌 광역 상수 송수관로거든요. 그래서 그 송수관로가 설치한 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수밸브나 이토밸브 같은 그런 부속 시설물들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수리를 하려면 어쨌든 송수했던 물을 공급 중지하고 난 상태에서 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물을 채워서 보내야 되는데 물을 채워서 보내는 과정에 관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공기압으로 인해서 출수 불량 같은 그런 현상이 길게 발생을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민원도 상당히 있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장재석의원
결성 같은 데 식당 운영하는 그런 상가들. 그리고 이게 조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애로 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고 복구할 때도 시간을 최단시간에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신경을 써 주시고 최근에 장곡 지역에 단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가 생겨서 누수 보수 때문에 단수가 생겼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지금 그런 단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좀 더 치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단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업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누수 복구 등 시설물 유지 관리가 1,000건이라고 했어요, 지방상수도. 보면 757쪽에 사업명에서 지방상수도 누수 보수 누수 복구 등 시설물 유지 관리 1,000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발생 건수가 700건에서 한 600건 사이가 되거든요.
장재석의원
해마다 이렇게 600건에서 700건이 되는 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개량을 하거나 이런 방법인데 그래서 저희가 홍성읍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나면 건수는 더 줄어들 테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자꾸 지나면 노후관이 발생하고 이런 온도 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누수는 전혀 안 생길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것도 신경을 써 주세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759페이지 보면 광천 하수관로 정비가 있어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안 된 마을인데 담산리, 소암리, 상정리, 은하면 장척리 일원이거든요. 장척리 일원인데 원장척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장척리는 다 포함이 됩니다.
장재석의원
전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3개 마을인데 3개 마을 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3개 마을 다 들어갑니다.
장재석의원
다 포함돼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의원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남당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하는데 처리장 때문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계속 처리장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 위치를 변경하는데 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시켜 가지고 협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지금 남당리 관광지 개발 계획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고 있었으면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군비로 수립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개발 계획이 취소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돼서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하고 순수한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은 확실히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사리가 포함이 안 됐었었어요. 건의를 해 가지고 어사리까지 포함시켜서 남당리 공사할 때 같이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는데 막상 시키고 보니까 또 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남당리, 어사리 주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처리장 위치 선정하는데 반대하고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렵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상 없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기존에 우리가 상수도 관로가 다 들어간 사업, 끝난 사업, 도로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황도 다 받았어요, 파악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단지, 예산 문제예요, 그렇죠?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산을 얼마만큼 세우는가의 문제인데 소장님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특히 홍성 같은 데, 홍북 같은 데는 덜해요. 변두리 지역구 의원들은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복구 계획을 빨리 당겨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니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예,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소장님 또 이하 팀장님, 직원들 민원 사항에 지속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교
한재교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규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2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성원 문화회관 팀장입니다. (인 사) 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2,600기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련 단체하고 협의 소통 좀 하고 계세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 제가 정확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가유공자 단체들하고 소통 좀 한번 하셔서 2,600기가 부족한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더 추가로 해야 될지 소통 좀 하셔서 그거를 관심 있게 가져 주십시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장 사진이라고 해서 만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조감도라고 얘기할까요? 어디 위치라든가 그런 거 하면 우리 의원님들 한 부씩 해서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772쪽이요. 추모공원 화장로 유지 및 노후시설 보수인데 이 화장로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지난 1월 초순부터 2월 초순까지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돌아가셔서 전국적으로 사실 화장로가 부족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가진 시설을 총동원해서 풀가동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추세가, 고비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앞으로는 수요가 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필요로 하고 또 전에 화장로가 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전에 있던 자리. 비어 있죠, 지금?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지금은 다 새로.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작년에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이요. 옛날 건물 철거는 안 했죠?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봉안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봉안당 옆에.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구봉안당만 시설은 그냥 있는데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화장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현재?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간이요? 그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추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검토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먼저 원래 있던 화장로요. 그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에 제가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물 화장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나 모르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로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충남에는 천안하고 공주, 우리 홍성 세 군데, 3개 시군만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산, 태안이라든가 이쪽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도 수요가 많이 있어서 화장 시설을 짓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만 생각하면 충분한데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몰릴 때 그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올해 특히 또 심한 것 같아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난 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순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일순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13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는 홍성을 빛낸 역사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및 발전시켜 홍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유적지 탐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성꿈자람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공립상록어린이집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영아보육법에 의거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대방 디에트로아파트에 설치되는 공립어린이집을 보육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스카이타워 내 관측 망원경을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신규 건립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비율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청소년 항일·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꿈자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상록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홍성스카이타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선경입니다.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지난 2월 13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임업인들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은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드론영농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에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시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6조 중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3호에 가목.“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목.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 지역 사회의 정착을 유도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체험 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동물보호센터와 승마 시설에 관하여 가축 사육 제한 예외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장재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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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5분 산회